[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경제 학자들이 본 해법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해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 여파에 수출도 악화할 것이란 전망에 저성장 국면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성장 장기화 우려" 한국은행은 최근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당시 전망치인 0.2%보다 0.4%포인트(p)나 낮아졌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분기(-0.2%) 이후 3분기 만이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도 0.1%에 그쳤던 만큼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 소비는 오락문화·의료 등 서비스 분야 지출이 줄어 들면서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투자에서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전 분기 대비 0.2% 줄어 부진이 이어졌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줄면서 0.1% 줄었다. 내수 전반에 걸쳐 소비가 감소한 모습이다. 국내 GDP의 37%를 차지하는 수출도 전망이 밝지 않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관세정책을 본격화하며 '관세전쟁'의 여파가 5~6월에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내수·수출 모두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2월 한은이 제시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1.5%)를 밑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인 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산업 경쟁력 제고…중기 육성해야"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저성장 국면 돌파를 위해선 재정·금융 정책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산업 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은 이미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 한가운데 있고, 이는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금융 정책도 중요하지만 대대적인 산업 정책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컴퓨터 등 산업이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투자 및 육성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국제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기존 산업과 새롭게 부상한 산업을 연계해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력을 갖춘 금융권에서 산업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를 완화해 민간과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자본과 설비를 갖춘 대기업보다는 기술은 갖췄으나 자본이나 생산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일본,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아직도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투자에 미온적이다"라며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인 방안만으로는 현재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미국은 닷컴 버블 이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자 대대적으로 산업 투자를 늘렸고, 그 결과 2010년대부터 고성장 국면에 다시 진입할 수 있었다"라면서 "대대적인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혹은 20년 동안 세계적인 성장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활력 없는 경제…정부가 나서야"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와 경제 회복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인구 구조적인 요인을 포함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2분기에는 1분기보다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미 1분기 역성장을 기록했던 만큼 전체적인 성장률 전망이 좋아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첫 추경 규모로 12조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GDP 대비 0.4~0.5%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국내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나 코로나와 같은 위기 없이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구간에 진입한 만큼 기존의 감세 기조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수 경기가 악화하는 가운데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는 수출 유지를 위해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등) 외국에 여러 약속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수출을 위해 불확실성에 지출하기보다는 국내 인프라 사업 등 지속 가능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1분기에 특히 마이너스 폭이 컸던 산업은 건설업으로, 건설투자가 줄면서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와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공공임대, 재생 에너지 사업 등 지속 가능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을 늘린다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모멘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악화하면서 폐업을 희망하지만 비용 문제로 폐업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많다. 폐업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폐업 비용이 고스란히 부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