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성장 위기] 이제서야 13.8조 추경...'찔끔' 대책으론 경제 못 살린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이 이달 집행에 들어간다.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지난 1일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12조2000억 원에 비해 13.1% 늘어났으나 당초 정치권이 요구한 액수에는 크게 못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0조 원 안팎을 거론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하에서 짜였다. 최 전 부총리는 국회의 증액 요구에 일정 부분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한 전 대행과 최 전 부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된 날 공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한 전 대행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최 전 부총리의 사퇴에는 탄핵 표적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정치적 난관 속에 올해 1회차 추경의 집행이 시작됐다. 다만 벌써부터 각 분야 지원 여력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여·야는 내수진작을 비롯해 산불피해복구, 무역마찰·수출 등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해 왔다. 민간소비 등이 침체에 빠진 지 오래인 데다 영남권 대형산불은 역대 화재를 통틀어 최악의 피해를 낳았다. 또 부진한 내수를 그나마 상쇄해 온 수출 전선에도 미국발 관세전쟁 탓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지난달 28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홍길동 추경, 뒷북 추경, 찔끔 추경. 고집불통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경기 회복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의 시그널(신호)을 분명히 시장에 보내야 한다"며 "그래야만 급랭한 경제 심리가 풀리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핵심은 재난 추경"이라며 경북 산불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 거의 심장이 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4주 뒤 들어설 차기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이전에 공약의 일부로 내걸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1.0% 전망이 나온 데 이어 이달 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0.7%를 제시했다. 종전의 1.7%에서 1%포인트(p)나 내렸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들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또 대외 요인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보고서는 "향후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제부터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처럼 1% 미만의 '사실상 제자리 GDP(국내총생산)'를 제시한 국내외 기관이 이미 여럿이다. JP모건·블룸버그이코노믹스(0.7%), 씨티그룹·하이투자증권·IM증권·ING그룹(0.8%), 캐피탈이코노믹스(0.9%) 등이다. 씨티그룹의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간 100%가 넘는 고율의 상호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0.5%p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