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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은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으로 안동시의 경우 읍·면은 토지와 건물(불법건축물 제외)이 해당되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원할 경우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토지) 및 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담당부서에서는 보증 사실 진위,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유무 등에 대해 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여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신청인은 발급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시는 3월 말 기준, 443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하여 130건의 공고 및 통지를 완료하였으며 41건의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최종욱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시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4-16 15:26:12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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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찾아가는 전입 창구' 운영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및 기업체에서 '찾아가는 전입 창구'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전입 창구'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및 기업체 직원들이 전입신고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 전입신고를 상담·안내하고 전입신고 접수를 처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번 '찾아가는 전입 창구'를 통해 경북항공고등학교, 동양대학교, 베어링아트, 경북전문대학교에서 현재 총 68명이 영주로 주소를 이전했으며, 향후 더 많은 인원이 주소를 이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찾아가는 전입 창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입지원금도 신청 받아 6개월 후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별도 신청없이 전입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주민세 면제, 영주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등 전입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들을 현장에서 활발히 홍보했으며,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복지카드 신청도 함께 받았다.최대열 총무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전입 창구'의 호응이 좋아 5월 중에는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와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전입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필요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학생이나 직원들이 영주로 주소를 옮기고 영주에 대한 애정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학교 및 기업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04-16 15:25:51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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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현장중심 결산검사...'주요 사업장 방문'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16일과 19일 이틀간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이규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나섰다. 지난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실시하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재무운용을 검사한다. 이날 현장을 찾은 결산검사위원들은 △장수발효고택마을, △한국문화테마파크, △죽계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 △High-Tech베어링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등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의 추진성과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현장점검과 함께 사업장 운영방안에 대해 관계자의 현장설명을 듣고 관리대책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검사활동을 실시했다. 이규덕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능력과 열정을 겸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활발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진행해 재무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정밀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산검사로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서 내년도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오는 27일 2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결산결과는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돼 정례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1-04-16 15:25:34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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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한복 디자이너와 함께 곡성 기차마을에서 한복 패션쇼

오는 17일 전남 곡성군이 BTS 한복 디자이너로 알려진 백옥수 디자이너와 함께 섬진강기차마을에서 한복 패션쇼를 개최한다. 곡성군은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 간 섬진강기차마을에서 한복문화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한복문화지역거점 사업의 일환이다. 행사 기간 동안 기차마을에서는 세대공감 전통한복 체험관,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체험관, 전통민속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17일 오후 5시에는 한복문화 주간 피날레격으로 화려한 한복 패션쇼를 선보인다. 한복패션쇼에는 BTS 한복 디자이너 백옥수 작가가 참여해 더욱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백옥수 디자이너는 2018년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인 BTS가 그들의 뮤직비디오 'IDOL'에서 착용한 한복을 제작하며 유명해졌다. 한복 디자이너와 K팝 스타의 협업에 "동양적인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대적인 힙한 느낌을 잘 살렸다."는 호평이 이어졌었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심청황후! 기차마을로 귀환'을 주제로 백옥수 디자이너가 만든 40벌의 한복을 만나볼 수 있다. 기차마을 내에 있는 장미공원 소망정에서 패션쇼가 진행되며, 곡성군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패션쇼 외에도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하다. 기차마을 정문 저잣거리에 있는 세대공감 전통한복 체험관에서는 100여벌의 다양한 한복을 무료로 입어볼 수 있다. 한복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만든 전통한복과 신한복을 구경하는 것도 또 하나의 볼거리다. 기차마을 잔디광장에서는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체험관이 운영된다. 한국 복식 전문강사와 함께 궁중한복 9종에 대해 알아보고, 매듭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한복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10여 종의 민속놀이 체험도 준비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좋다. 한복문화주간인만큼 자신의 한복을 착용하고 섬진강 기차마을에 입장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2021-04-16 15:24:44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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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올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49가구 지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19일부터 주택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전력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산시키고자 추진된다.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시설을 설치하면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올해 곡성군에서는 49가구(변동 가능)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 신청해야 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설치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지원 대상 설치 규격은 에너지원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의 경우 3kW 이하까지 지원된다. 보통 3kW급 태양광의 경우 약 460만원 가량의 설치비가 소요되는데 이 경우 322만원 가량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138만원 가량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타 항목별 설치 규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그린홈에서 참여기업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 업체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는 지원이 통보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부담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후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실제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 센터의 확인이 완료되고 설치업체와 신청자가 보조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2021-04-16 15:24:27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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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존중의 안전한 세상, 일상이 평화로운 학교'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주)은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하여, 추모 행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추모 묵념은 청내 방송을 통해 실시했다. 또한 김철주 교육장은 등교시간에 담양여자중학교 학생회가 주관하는 세월호 행사에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담양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회 주관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노란 리본 만들어 추모의 시간 갖기, 추모글 이어 말하기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는 등 4·16 세월호 참사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담양교육지원청에서도 세월호 참사 추모 기간 동안 세월호 추모 현수막 달기, 세월호 리본 뱃지 착용, 세월호 추모 문구 만들어 달기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 새로운 교육, 행복한 미래' 만들기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철주 교육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희생자 모두를 기억하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실천하고, 인권·생명존중·평화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말했다.

2021-04-16 15:24:1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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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17년만에 소매금융 철수…"기업금융 집중"

씨티그룹이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소비자금융사업의 출구전략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수익가능한 기업금융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아시아,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금융 사업을 4개의 글로벌 자산관리센터 중심으로 재편하고,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소비자금융사업의 출구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씨티은행의 총자산은 69조5000억원이다. 총여신은 24조3000억원으로 이중 소비자금융은 16조9000억원이다. 시중은행 전체의 소매금융자산(620조원)중 2.7%를 차지하고 있다. 소매금융보단 기업금융에 집중해 고객, 임직원,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쟁력과 규모를 갖추겠다는 설명이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씨티그룹은 1967년 국내 지점 영업을 시작으로 2004년 한국씨티은행을 출범 시킨 이래 줄곧 한국 시장에 집중하여 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금융사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내에서의 사업을 재편·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고객들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국 씨티그룹의 발표와 관련해 소비자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은 사업재편 방안 확정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발표와 관련해 향후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최소화, 고용안정, 고객데이터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16 15:15: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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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철희 새 정무수석 등 참모 교체…방역기획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단행했다. 이날 김부겸 새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교체에 이은 인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철희 새 정무수석과 함께 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국무조정실 국무 2차관에 윤창렬 사회수석, 대변인에 박경미 현 교육비서관, 법무비서관에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발탁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발탁한 인사도 소개했다. 방역기획관은 그간 사회정책비서관이 한 업무를 방역·접종으로 나눠 신설한 직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방역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교체하기로 한 것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야당과 협치에 집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는 이철희 새 정무수석이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쓴소리하는 등 친문(재인)계와 다른 자세를 보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날 물러난 최 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진심이 민심에 잘 전달되고, 민심이 대통령께 잘 전달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임 이 수석은 일에 대한 태도와 대안 능력을 두루 갖춘 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새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데 대해 이 수석도 "여러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고려해 좋은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며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발탁하면서 일부 인사도 순환 보직 형태로 교체됐다.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현 윤창렬 사회수석이 발탁됐다. 이어 공석인 사회수석에는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 감사가 발탁됐다. 박경미 교육비서관도 강민석 현 대변인이 물러남에 따라 새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새 법무비서관으로 영전하게 됐다.

2021-04-16 15:06:0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