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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원일치 위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한 박근혜 정부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했다. 지난 2017년 4월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윤한솔 연출가,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은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청와대와, 문체부 등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보완하고 배제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 산하 기관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표현 및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다. 헌재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를 육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이들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행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확인의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2013년 9월 경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며 좌편향 단체에 대한 지원 축소 방안이 포함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을 구축해 문체부에 하달했다. 2014년 5월부터 문체부는 청와대 하달 문건과 국정원 문건을 종합해 지원 배제 명단을 보완하고 해당자들을 지원에서 배제했다. 또한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에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2020-12-24 13:28: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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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학년별 세심한 배려에 환경까지 생각한 키즈 백팩 출시

노스페이스 '와이드 프로텍션 스쿨 팩' 제품 이미지. /영원아웃도어 제공 영원아웃도어가 운영하는 노스페이스는 새학기를 앞두고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환경까지 생각한 '2021 신학기 키즈 가방'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스페이스의 '2021 신학기 키즈 가방'은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잔존율을 99% 감소(섬유패션 전문 시험 기관 테스트 결과)시키는 항균 가공 처리와 마스크를 안전하게 보관할 항균 포켓을 적용했다. 여기에 야간 반사 라벨과 비상용 호루라기를 넣어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더했다. 페트병을 재활용한 100% 리사이클링 소재의 원단을 사용해 에너지 자원 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에도 기여하며 지구 환경에 관한 교육적 가치도 담았다. 이밖에 '20201 신학기 키즈 가방'은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가방 끈의 각도가 자동으로 조절, 가방의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켜주는 '스마트 핏' 기술과 인체 곡선에 따른 S자 커브 설계로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한다. 성장기 아이들의 척추에 편안함을 주는 'S 벤트(S-VENT)' 기술 등 노스페이스만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반영됐다. 대표 제품인 '와이드 프로텍션 스쿨 팩(KIDS WIDE PROTECTION SCH PACK)'은 학교생활의 필수 용품인 가방, 보조가방, 필통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까지 세트로 구성된 저학년용 친환경 가방이다. 아이들이 쉽게 가방을 여닫을 수 있도록 빅 사이즈의 지퍼를 사용했으며, 가방을 완전히 오픈했을 때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게 내부 측면에 내피를 설치했다. 또, 아이들이 물건을 쉽게 정돈할 수 있도록 각 포켓의 용도에 대해 그림 라벨을 부착하고, 소지품을 섞이지 않게 하는 분리형 칸막이를 설계했다. 세트 구성품 중 하나인 보조가방은 탈부착 크로스 끈을 활용해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색상은 라일락, 아이스 그린, 네이비, 블루 등 4종이다. '스마트 포켓 스쿨 팩(KIDS SMART POCKET PACK)'은 가방 정리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용도에 맞게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가방이다. 580g의 가벼운 무게로 제작, 저학년들의 어깨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했다. 전면 하단 포켓은 가로로 열리는 독특한 형태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정리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항균 필름이 부착된 마스크 포켓이 들어가 안전하게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다. 가방 안쪽에는 알림장 등의 수납을 위한 별도 포켓을 넣었고, 가방을 분실할 우려를 덜 이름표도 적용했다. 가방 외 보조가방과 인형 등의 세트로, 색상은 신비로운 우주 패턴의 제트 블랙, 화사한 컬러의 라일락, 심플한 네이비 및 민트 등 4종이다. '주니어 라이트 스쿨 팩(JR. LIGHT SCH PACK)'은 경량성과 더불어 충분한 수납 공간이 있는 고학년용 친환경 가방이다. 전면부의 이중 포켓과 측면에 물병 등을 보관하는 포켓 등으로 소지품을 분리·보관하기 편하다. 가방과 함께 빅 로고가 포인트인 보조가방으로 실내화 또는 개인 소지품을 휴대하기도 용이하다. 색상은 파스텔 라일락, 라이트 베이지 및 블랙 등 3종이다. 영원아웃도어 관계자는 "노스페이스만의 기술력에 아이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를 더해 활용도 높은 신학기 가방을 선보인다"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려는 기본이고, 페트병 리사이클링 소재를 써서 지구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는 친환경·친교육 제품으로,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0-12-24 13:07:09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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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과 융복합 금융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우리은행이 지난 23일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융복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고려해 권광석 우리은행장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가 각사가 마련한 화상회의실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온택트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자산관리 역량 강화 ▲마케팅 협력 강화 ▲거래 확대 등 총 3개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양사의 경제·금융 리서치 자료를 공유해 양질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가업승계, M&A, 부동산 분야에서 각 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류, 협력해 PB고객 대상 프리미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법인이 기업공개(IPO) 추진 시 한국투자증권과 공동으로 대표 주관사 선정을 비롯한 IPO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증권 고객이 여신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은행 기업금융 담당자에게 연결하는 등 마케팅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양사 간 외환·트레이딩 분야의 거래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양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공동 온라인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권광석 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계열 증권사가 없는 우리은행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금융을 대표하는 양사의 융복합 제휴를 통해 차별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0-12-24 12:22:26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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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GS리테일과 콜라보 '백만원 챌린지' 시행

신한은행은 2021년 새해를 맞아 GS리테일과 함께 '쏠XGS 백만원 챌린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쏠XGS 백만원 챌린지 적금'에 가입하고 백만원 이상의 목돈 마련을 달성하는 고객에게 GS리테일 쿠폰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내년 2월 14일까지 선착순 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쏠XGS 백만원 챌린지 적금에 가입해 목돈 마련에 도전하는 고객에게는 GS25 편의점 2000원 쿠폰을 즉시 지급한다. 적금을 통해 백만원 모으기 챌린지에 성공하는 고객에게는 GS프레시몰 1만원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목돈 마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객이 설정한 자동이체를 완료하면 주1회 완료도장을 찍어주며 완료도장을 5개 모을 때마다 GS프레시몰 3000원 쿠폰(최대 1만2000원)을 제공해 총 2만4000원 상당의 GS리테일 쿠폰을 제공한다. 쏠xGS 백만원 챌린지 적금은 쏠과 라바 캐릭터로 재미있게 디자인된 6개월제 자유적립식적금이다. 금리는 기본 연 1.1%, 우대금리 포함 최대 연 1.4%(24일 기준)로 월 납입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신한 모바일 앱 쏠(SOL)을 통해서만 가입 및 이벤트 참여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GS리테일과 협업했다"며 "내년에는 쏠x라바 캐릭터와 GS리테일 쿠폰으로 재미있게 목돈을 마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2-24 12:22:20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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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최종 인가 획득

KB국민은행이 미얀마 내 외국계은행 최초로 현지법인 설립을 진행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미얀마 중앙은행으로부터 현지법인 설립 최종인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예비인가 이후 9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이번 최종인가를 통해 KB국민은행이 미얀마에서 외국계은행 최초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됐다. KB국민은행은 법인 내에 10개의 지점을 개설할 수 있으며, 미얀마 내에서 영업 범위에 제약없이 기업금융과 소매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지난 2013년 사무소를 개설한 KB국민은행은 2014년 미얀마 주택건설개발은행과 업무제휴를 체결해, 9차례 주택금융과 IT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협업 관계를 지속했다. 이후 2017년에는 미얀마 건설부와 주택건설개발은행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3자 양해각서(MOU)를 맺은바 있다. 같은 해 소액대출금융기관(Micro Finance Institution)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21개 지점을 개설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또한 KB국민은행은 미얀마에 수해복구자금을 지원하고 낙후된 교육시설과 저소득층 주민센터를 신축했다. 국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KB한국어학당 운영 및 금융교육,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 등의 사회공헌활동(CSR)도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외국계은행 최초의 현지법인 설립'의 타이틀을 획득한 KB국민은행은 앞으로 선진화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미얀마 금융시장의 외국계 선도 은행으로 자리잡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얀마 정부는 서민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KB국민은행은 강점인 디지털과 주택금융 역량을 발휘해 미얀마 주택금융 전문은행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과 미얀마 양국간의 경제교류 확대와 미얀마 정부의 SOC 확충 정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과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이며 중국-인도-아세안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라며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다양한 비즈(Biz)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미얀마 금융시장의 외국계 선도은행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2-24 12:22:00 이영석 기자
[인사] BNK금융그룹

◆BNK금융지주 ◇ 신규 선임 △전무 최우형(그룹D-IT부문) △전무 방성빈(그룹글로벌부문) △상무 박성욱(그룹리스크담당) △상무 전병도(준법감시인) ◇ 승진 △부사장 김영문(그룹CIB부문)△전무 구교성(그룹자산관리부문) ◆부산은행 ◇ 신규 선임 △상무 허영선(동부영업본부) △상무 정영준(경영지원본부) △상무 박선호(경남/울산영업본부) ◇ 승진 △부행장보 강문성(고객지원그룹/고객지원본부) ◆경남은행 ◇ 신규 선임 △상무 정용운(IB본부) △상무 이상봉(울산영업본부) △상무 최철호(여신영업본부) △상무 김양숙(서부영업본부) △상무 이일환(준법감시인) △상무 김진한(디지털금융본부) ◆BNK캐피탈 ◇ 신규 선임 △전무 김성화(경영전략그룹) △이사 박병수(리스크관리본부) ◇ 승진 △상무 김순조(캄보디아법인) △상무 류희석(오토금융본부) ◆BNK투자증권 ◇ 신규 선임 △전무 정해덕(증권영업그룹) △상무 이상균(PF본부) △상무 한완호(법인영업부) △상무 박은용(파생영업부) △상무 이호석(부동산금융1부) △상무 안재우(부동산금융2부) ◇ 승진 △전무 안기수(리스크관리본부) ◆BNK저축은행 ◇ 승진 △상무 강찬일(부산영업본부) ◆BNK신용정보 ◇ 신규 선임 △전무 장종호(부산/서울영업본부)

2020-12-24 12:21:52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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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각주구검과 이와전와 ②

[신세철의 쉬운 경제] 각주구검과 이와전와 ② 사이비 예언자(?)들의 엉뚱한 궤변을 보면, 마치 아우라지 나루에서 숟가락 빠트린 자국을 뱃전에 표시하고 송파나루까지 흘러온 배 밑에서 숟가락을 건져내라고 사공을 들볶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어리석음이 판친다. 이른바, 저명인사들의 논리와 주장이 얼토당토하지 않다보니 그들을 따르는 대중이 '사고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집단 확증편향(確證偏向)에 빠져드는 낌새도 보인다. 세상사를 제 멋대로 재단하려들면 어쩔 수 없이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거나 외면하려든다. 하찮은 일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석하고 큰일 난 것처럼 엉뚱한 주장을 펼치는데, 어찌 균형 잡힌 사고와 행동이 가능하겠는가?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옳고 그른지 뒤바뀌는 희극 아닌 희극을 관전하며 무턱대고 박수를 치거나 싸움을 거는 사회가 혼돈에 휩싸일밖에 도리가 없다. 정상모리배들이 '편 가르기'를 부추기는 까닭은 사람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여 "적의 적"을 제 편으로 끌어들여 한 몫 챙기려는 수작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지자들을 몽매한 가치관과 그릇된 신념에 차게 만들어 떼거지로 덤벼들게 하는 광경을 보다가 뒤돌아서서 시시덕거리는 장면도 어른거린다. 조금만 눈여겨보면, 선동가들은 비합리적 변명과 공격을 일삼으며 대중을 몽매하게 만들어 그들이 벌이는 '쇼'의 장식물로 여기려드는 모습도 엿보인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대중에게 아부하다가도 어느 결에 자신을 따르는 대중의 등에 올라타 깃발을 휘두른다. 터무니없는 논리로 궤변을 일삼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고력이 무너지고 망상에 사로잡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의 틀에 갇히는 모습도 언뜻언뜻 보인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앞뒤가 어긋나는 사례가 사회 전분야로 확장되면, 부분은 옳은 것 같으면서도 전체로는 틀리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폐해가 누적되면서 사회적 수용능력(absorptive capacity)이 침식되어 간다. 더 나은 미래를 찾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성장잠재력을 시나브로 잠식시킨다. 사람들을 반목하게 하는 불신과 갈등의 에너지를 생산적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염려가 든다. 내 자식이 "능력 있고 출세했다"고 자랑하기보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역지사지 자세를 가지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한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부모들이 많아져야 한다. 부모부터 솔선수범하며 인성의 바탕이 되는 밥상머리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생각건대, 거짓과 참이 뒤바뀌고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질곡의 역사를 생각할 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긴 여정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의 먼 미래가 달려 있으니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만 한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0-12-24 12:00:3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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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치매 노인에게 말동무 반려로봇 제공

#. 마포구 망원동에 거주하는 이모 할머니는 걱정거리가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바깥 활동이 뜸해진 이후 외로움과 우울감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이다. 부쩍 심해진 건망증은 혹시 치매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서울 마포구는 우울증, 만성질환, 인지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400명의 어르신에게 AI(인공지능) 기능이 접목된 반려 로봇을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마포구 반려로봇은 어르신의 말동무 역할을 맡는다.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기술(NLP)이 접목된 기술로 120만건의 회화(감성대화) 전개가 가능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외에 반려로봇의 주요 기능은 ▲설문 대화 포함 치매예방 콘텐츠 ▲인공지능 기술(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약 복용 시간, 기상 및 취침, 날씨 알림) ▲활동감지 같은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통한 비상상황 응급 연계 ▲마포구 행정과 복지소식 제공 등이다. 반려로봇의 외관 디자인은 마포구 캐릭터인 마포동이를 형상화했으며, 봉제인형 형태로 제작됐다. 구는 가천대학교, 인천길병원과 공동으로 반려로봇 보급사업을 위한 실증연구도 진행한다. 구는 반려로봇이 노인 정신건강과 돌봄수행 인력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인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돌봄모델을 개발해 나간다는 목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병도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 가동해 구민 여러분의 심신에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2020-12-24 12:00:0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