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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위기에 강달러, 고유가…국내 증시 먹구름

고금리, 고환율, 밸류업 기대 후퇴 등 대내외 악재로 국내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증시 변동성 확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12일 2681.82로 전주보다 32.39포인트(1.19%) 내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밸류업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보험(-7.22%), 전기가스(-5.87%), 금융업(-4.22%)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지난 10일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고, 연내 인하폭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된 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국 2년물 금리가 4.9%, 10년물 금리도 4.5%대로 상승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17개월 만에 1370원대를 넘어서며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12일 코스피200 선물을 1조3267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높은 경제 회복력을 보이며 강한 고용과 완고한 물가 변동성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한 반면, ECB(유럽중앙은행)는 오는 6월 첫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중동 지역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어 당분간 강달러·고유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강달러, 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가장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던 1370원 이후에는 1400원대까지 딱히 저항 구간이 없어 원·달러 환율은 1400~1410원까지 상단으로 열어둘 수 있으며 WTI는 지난해 고점인 93~95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증시에 불리한 여건이 유지되고 뚜렷한 반등 계기가 없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는 통화정책 기대심리가 약해진 가운데 경기둔화가 맞물리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2분기에는 위험 회피(Risk Off) 심리를 강화하고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 심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과 실적 전망이 좋은 업종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가장 명확해 보이는 분야로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등 미국 빅테크들의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된 분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4-14 15:21:5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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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최고가 또 경신...'20만닉스' 코앞?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훈풍의 영향으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들도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올리면서 '장미빛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최근 일주일 사이 2.51% 상승했다. 특히 11일에는 종가기준 18만8400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0만닉스' 기대감에 힘을 더했다. 12일 장중에는 19만1400원까지 치솟았다. SK하이닉스의 상승 랠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거래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은 54.90%로 역대 최고치로, 외국인은 올해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1조9040억원)를 3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였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도 약 1조원을 사들이면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선호도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부터 현재까지 SK하이닉스 실적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증권사들의 1분기 시장 예상치는 매출 11조9751억원, 영업이익 1조4741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5.35% 상승,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이 예상됐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디아나주에 패키징 공장 신축을 발표했는데, 2028년부터 해당 공장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제반 여건상 HBM 경쟁사들도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감안할 때 SK하이닉스의 1위 지위는 굳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에 지어지는 HBM 패키징 공장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수조 원대 보조금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표가도 기존 18만5000원에서 21만원으로 올려잡았다. 이외에도 다올투자증권이 23만6000원,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은 22만원 NH투자증권, KB증권 21만원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4-14 15:06: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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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사상 첫 세 자릿수' 교수 100명 초빙

한국폴리텍대학이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 교수 초빙에 나선다. 폴리텍대는 14일 '2024년도 하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반도체 등 15개 계열 교수 1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퇴직 예정 교원과 학과 신설·개편에 따른 수요를 반영했다. 폴리텍대에 따르면 오는 8월 말 32명, 내년 2월 말 39명의 교원이 퇴직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군의 교원 수급이 이뤄진다.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중요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48명을 채용한다. 또 디지털 융합과 기술 혁신 등 변화에 발맞춰 전통산업 학과 고도화를 이끌 교원 52명도 선발한다. 고등교육법과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갖췄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서류와 역량 심사, 면접을 거쳐 산업체와 교육·연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7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정오까지다. 임용은 8월 예정이다. 한편, 폴리텍대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한 20명의 신규 교원을 앞서 2월 19일자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아산캠퍼스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정승민(45세·남) 교수는 일본 도호쿠대 재료공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삼성전자, 원익머트리얼즈에서 산업체 경력을 쌓은 후, 연세대 연구교수로 재직하다 이번에 임용됐다. 정 교수를 포함해 상반기 임용 교원 평균 연령은 43.5세, 경력은 12.6년이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역량있는 인재를 초빙해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인재 양성에 뜻을 가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4:15: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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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 상품 경쟁력 강화 조직 개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지난달 유상증자를 마무리하고 '라이프플래닛 리부트' 명제 아래 새로운 사업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상품의 전면적 혁신을 꼽았다. 유상 증자를 통해 확충한 자본도 새로운 상품 개발을 이끌 리더를 영입하고 상품개발 부서 인력도 두 배 이상 확충하고 있다. 상품 라인업을 고객 중심에서 다양하게 보강해 변화된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략적인 상품을 출시해 업계 내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달 초 한정수 보험상품 담당을 새롭게 영입하고 조직을 재편하고 있다. 한정수 신임 담당은 KB생명, BNP파리바 카디프, LINA, 미국 현지 보험사 등 국내외 유수의 보험사 거쳤다. 25년 넘게 상품 개발, 마케팅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업계 등을 거치며 폭넓고 다양한 상품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전형적인 생명보험 상품을 넘어 고객 중심에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반 하이브리드 보험 상품을 기획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대표이사는 "설계사 채널이 없이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디지털 보험사의 경쟁 원천은 고객이 인정하는 매력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데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고객에게 필요하고 타사와 차별화된 대표 상품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기에 상품개발을 위해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4-14 14:09:2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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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교직훈련과정 통해 경력 업그레이드 하세요"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안 작성 정도에 머물던 제 역량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평가뿐 아니라 교육생 대상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하는 수준까지 향상됐어요." 인천에 소재한 다케어 평생교육원 김종필 원장(47세)의 말이다. 김 원장은 2년 전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에 참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업무 역량 향상뿐 아니라, 교육사업도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동철 씨(43세)는 지난 2022년 특전사 9공수여단 작전팀에서 육군 특수전학교로 이동한 후 직업능력 관련 교사 자격을 알아보다가 능력개발교육원의 신중년 교직훈련 모집 공고를 보고 과감히 지원했다. 이 씨는 교육 수료 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 현재 특수교육처 해상과 선임 교관으로 일하며 군에서 배웠던 잠수기능사 과정평가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선임 강사로 맹활약하고 있다. 이 씨는 "능력개발교육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부대에서 습득한 기술적인 역량을 한층 강화, 강사 역할까지 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된다"고 말했다.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이 지난 2019년부터 고숙련 기술자의 경력개발 향상을 위해 신설했다. 40대 이후 신중년 세대가 직업훈련사 자격을 얻도록 지원하는 '특화교육'이다. 대상은 만 40~70세 미만, 한 직종 7년 이상 경력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명장, 기능한국인,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및 기능장 소지자는 우선 선발한다. 개인 경력에 따라 2급 또는 3급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준다. 교육과정은 기초능력, 교양, 교직 등 총 13개 교과목이다. 온라인 90시간과 오프라인 110시간 등 총 200시간의 교육으로 편성돼 있다. 온라인 교육은 6주간 진행되며, 오프라인 교육은 서울(현대건설기술교육원)과 천안(능력개발교육원) 2곳에서 진행된다. 평일반 3주, 주말반 8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비는 고용부 지원으로 전액 무료다. 2019년 이후 지난 5년간 2533명의 각 분야 신중년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거듭났으며, 올해는 총 700명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교육생 모집은 연간 4회 진행되는데, 3차 모집은 5월 중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진구 원장은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인생 2모작 또는 3모작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며 "평생직업능력개발 시대에 맞게 다양한 직종에서 자신의 경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재설계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3:5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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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보장강화' vs '재정안정'…'시민토론' 민심 어디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6주 앞두고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연금개혁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시민 대표단이 연금개혁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를 네 차례에 걸쳐 주최한다. 토론에서는 '재정안정 중심'과 '보장강화 중심'의 두 가지 개혁안을 논의한다. 이후 연금특위는 4차 토론을 마친 후 500인의 시민 대표단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개혁안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되, 현행 연금보험료율(9%)을 3%포인트(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다. 기금 소진을 늦추는 한편, 이후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재정 충당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저성장·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만큼 미래세대로 부담을 넘기지 않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미 많은 OECD국가가 공적연금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일치시키는 개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저출산·초고령 사회에서는 보험료율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고,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보장 수준도 기본 보장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40% 소득대체율은 적절한 수준이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선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의 예상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의 2055년보다 8년 늦어진 2063년이다. '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10%p 인상하고, 현행 연금보험료율(9%)도 4%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동시에 보장성도 강화하는 방안이다. 생애 소득(개인이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이미 소득대체율을 두 차례 인하했고, 이에 소득대체율 수준이 OECD 평균의 6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 하락 효과는 청년세대로 갈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의 소득에서 공적 소득 비중이 커질수록 노인빈곤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최소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게 되고, 미래세대로 갈수록 기대할 수 있는 소득 혜택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의 예상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의 2055년보다 7년 늦어진 2062년이다.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가 6주에 불과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혁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과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월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부족분을 정부 부채로 충당하면 오는 2070년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4 13:57:5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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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자리창출...'제11회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환경부가 '제11회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환경 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창업기회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 정보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4월22일~ 6월3일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02팀이 참여해 82개 팀이 수상한 바 있다. 수상팀 중 30팀이 창업해 14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또 50여 건의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상표권 등)을 출원하는 등 환경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 올해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또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산하 3개 기관이 새롭게 참여해 더욱 다양한 환경 정보의 활용과 분석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모는 공공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 부문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총 18개의 수상팀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은 국민평가 및 시상식 당일(7월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최종경연을 통해 정해진다. 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3500만 원 규모로,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총 6개 팀에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나머지 12개 팀에게는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주관·참여 기관장상이 주어진다. 활용 부문 대상 2팀에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행정안전부 주관) 본선 진출권 및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조언(멘토링)이 지원된다. 아울러,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에는 창업공간 지원, 기관사업과 연계 등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4월15일 오후 2시부터 공모전 통합 누리집(www.ecoth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14 13:52: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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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보험 성적표'…"보험업법 개정안, 65건 중 26건 통과"

2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9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다음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개시한 제21대 국회에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중 2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나머지 39건은 처리되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대비 제21대 국회에서의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비중은 24%에서 40%로 높아졌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63건이 발의돼 15건이 처리되고 1건은 철회, 47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는 ▲IFRS17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다.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은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등 손해사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관한 보험업법은 지난 10월 개정 및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및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보험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취지에서도 보험업법을 개정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을 완화하고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다. 반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공·사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제재 처분의 합리화 ▲소비자에 대한 설명·안내의무 강화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 관련 내용 등으로 대다수 소관위에서 계류중이다. 특히 공·사의료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9월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미처리된 법안의 경우 오는 5월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후 전개될 제22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1대 국회에서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업법을 정비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손해사정제도 개선과 같은 보험업계의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4-14 13:49:4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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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퍼시스·에넥스 3개사, 대리점 상대 갑질 적발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 등 가구 3개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고,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 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판매장려금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0여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런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판매장려금 미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규정돼 있었으나 거래조건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점, 물품대금 미지급과 판매장려금 미지급 간 상호 연관성이 없다는 점,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총 3억9000여만원의 매출 패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또, 가정용가구(한샘)와 사무용가구(퍼시스) 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해당 업종 공급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3:35:4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