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2대 국회에 바란다] 개인투자자도 금투업계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빠르고 구체적인 정책 필요"

22대 국회에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가 바라는 건 무엇일까. 저마다의 의견은 달랐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서둘러주길 바랐다. 10일 양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금융투자 업계 전반을 향한 여야 공약은 '공방' 수준에 가까웠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추진'을 주장했다. 다만 10일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 기준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범 야권이 과반 의석을 넘긴 가운데, 2025년까지만 금투세를 유예하는 안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시행을 대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었지만 금투세 폐지가 화두가 되자 이를 중단한 바 있다. 국내 10개 증권사가 금투세와 관련해 3년간 투입한 외부 컨설팅비, 전산구축비, 인건비 등에 지출한 총 계약비용은 4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할지, 혹은 시행할지와 관련해 관심들이 뜨거웠지만 정작 업계 관계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정책이 결정되면 업계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않는 것이 더 관건"이라며 어떤 현안이든 증시에 미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 주길 기대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토큰 증권발행(ST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STO 관련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의 공적 장부허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 중개업자 등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A증권사 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사가 사업진출을 준비 중이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진행 속도도 둔화한 상황"이라며 "5월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지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당 모두 가상자산 투심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승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 증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가상자산 기본법 구축 전까지 연기하는 공약을 선보였다. 코인 투자자인 A씨는 "양당 모두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을 끄는 공약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속도로 추진할지가 관건이다"라며 "과세를 하려고 한다면 제도 정비가 돼야 하는데 늘 느린 것 같다"고 속도 있고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으로는 단기적인 증시 부양보다 실제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관련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B증권사 관계자는 "밸류업 수혜주라며 이름이 언급되는 기업들이 있지만 특정 기업만 밸류업 수혜를 입는 게 아니라 증권시장의 모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다양한데 각종 정책이 득표를 위한 단발성 조치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024-04-10 19:26:35 허정윤 기자

우리자산운용, '우리단기채권' 순자산 1조 돌파

우리자산운용의 '우리단기채권' 펀드가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이하 우리단기채권)의 순자산이 지난 9일 기준 1조원을 달성했다. 최근 공모펀드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하이플러스채권에 이어 우리단기채권도 '1조 클럽'에 합류하게 됐다. 이 상품은 채권, 기업어음, 단기사채 등 비교적 만기가 짧은 상품에 주로 투자해 이자수익을 꾸준히 쌓아가는 펀드다. 단기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의 단기금융상품을 찾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만기가 짧은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저평가된 우량 신용채권에 투자해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우리단기채권의 차별점이다. 김동환 채권운용1본부장은 "안정적인 업황 속에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에 선별투자하고 있다"며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꺼려지거나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4-10 19:24:02 원관희 기자

경제단체들, "22대 국회 소통·화합 통해 경제 활력 높여야"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10일 주요 경제단체는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22대 국회에 바란다' 제하의 논평을 내고 "한국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구조의 급변, 성장잠재력 악화, 인구사회문제 심화 등 그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22대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애 대해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총선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했던 대림과 갈등을 뛰어넘어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국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해주기 바란다"며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는 우리 수츨의 걸림돌이 되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우 전쟁, 중동분쟁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미중 갈등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은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는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회복을 꼽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비합리적 규제가 아닌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법·제도 환경, 수백 년 명문기업의 역사와 전통이 존경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일궈내는 데 진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차기 국회가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제22대 국회에선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한다"면서 "중소기업이 더 넓어진 경제영토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글로벌화 지원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10 18:00:08 양성운 기자

中企·중견·스타트업, 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 살펴보니

중기중앙회, 중견련, 코스포등 앞서 정치권에 정책과제집 전달 기업 생태계 구축·규제 개혁, 인력난 완화 및 글로벌화등 담겨 오동윤 전 원장 "중소기업 정책, '보호·육성'서 '협력·경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계가 오는 5월30일부터 임기를 본격 시작할 차기 국회를 향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별 단체들마다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폭넓게 제시하면서다. 여기에는 기업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및 규제 개혁,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인력난 획기적 완화, 한정된 내수시장을 넘어선 글로벌 진출 지원,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활성화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규제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가 가장 높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기본법'을 포함한 총 28개의 중소기업 관계법을 개편해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1995년 개정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목적에 국가경제 선도·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구체화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글로벌화 ▲디지털 전환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방향으로 관계법도 제·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직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맡았던 오동윤 현 동아대 교수는 지난 2월 말 '2024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이란 주제로 원장으로서 마지막 강연을 하면서 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보호·육성'에서 '협력·경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원장은 "그동안은 정부가 주도해 산업이 성장을 견인했다면 앞으로는 시장이 주도해 기업이 성장을 견인해야한다"면서 "중소기업 역할도 '대기업 보조'에서 성장을 주도하는 주역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정책에 맞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기업정책(중소벤처기업부), 외국인유학생(교육부), 비자개편(법무부), 규제완화(국무조정실), 직업훈련(고용노동부), 수출지원 및 R&D(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역할에 각 부처가 주목해야한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스타트업계는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스타트업의 비즈니스와 기존 산업간 갈등이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 및 정치권이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의 목적과 범위 재정립 ▲규제의 내용 명확화 ▲규제의 효율적 집행 등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견기업계는 대표적인 규제 기관인 국회를 향해 포퓰리즘 입법 방지장치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입법안이 급증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의원입법 상당수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게 문제"라며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입법의 질을 높이고, '법안실명제'를 도입해 법안발의에 신중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력난도 기업들에겐 큰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근로의욕 저해, 중소기업 인력난 부추기는 실업급여 개선 ▲외국인력 종합대책 수립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공공주택 우선공급 지원 확대 등을, 중견련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청 설립 및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제고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그리고 코스포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근무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중소기업과 우수 외국인 유학생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각각 내놨다. 중기중앙회가 올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제 22대 국회의 최우선 추진 입법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를 가장 많이 답했다. 글로벌시장 진출도 기업들에겐 화두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에선 수출 팩토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팩토링 시장은 사실상 부재 상태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팩토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장기자금 역시 지금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내수기업 위주에 그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한 장기 안정 자금(CB, BW) 지원제도 역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계는 소멸하고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으로 '스타트업'을 꼽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을 위해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정부는 개방형 공직인 '최고혁신책임자(CIO)'를 만들어 지역 창업 및 혁신 생태계를 적극 지원한다. 또 지역 대학은 스타트업 육성을 미션으로 하고 지역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지역에 정착하거나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재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를 만들어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상황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면서 "지역별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소멸지역 청년 유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0 18:00:05 김승호 기자

한투운용, 국내 최초 초장기 TDF2080 출시..."위험자산 편입 비중 99%로 기대수익률 높여"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8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는 국내 최초 초장기 타깃데이트펀드(TDF) 상품을 출시했다. 10일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금'을 편입해 펀드의 위험 대비 수익률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투자자가 퇴직까지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목표 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생애주기펀드다. 해당 펀드는 TDF 상품 중에서 주식 편입비가 매우 높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나 글로벌자산배분형으로서 주식 투자를 선호하지만 어떤 테마에 투자할지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적합한 상품이다. 초장기 TDF 상품이기 때문에 미리 노후 대비책을 고민 중인 2000년대생과 같은 사회초년생이나 자식이나 손자를 위한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적립식 투자 전략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월 16만6777원씩 납부하고, 연 복리 수익률 8%를 가정하면 10년 후 평가 금액은 약 3050만원(원금 2000만원), 20년 후 평가 금액은 약 9800만원(원금 4000만원)이다. 펀드를 활용한 증여는 신고 이후 발생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하고,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초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99%로 설정해 기대수익률을 높였다. 국내 대다수 TDF 상품들은 미국의 TDF 상품들과는 달리 국내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맞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80% 미만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장기기대수익률이 낮다. 미국의 TDF 상품은 대부분 초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평균 90%대이며, 실제로 국내 TDF 상품 대비 장기운용 성과가 좋다.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미국 TDF2045 상품군의 경우, 지난 5년간 연 환산 수익률 평균이 약 9.5%로 국내 동일 빈티지 상품군의 연 환산 수익률 평균(약 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펀드는 주식 및 대체자산 등 위험자산 비중 확대로 높아진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금'과 '해외 주식'에 환노출로 투자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금'은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고, 채권 대비 실질수익률이 우수하기 때문에 주식과 함께 투자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을 높여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번에 출시한 2080 빈티지를 포함해 총 8개 빈티지를 운용 중이며, 국내 자산운용사 중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2060, 2080 빈티지를 보유하고 있다. 펀드가이드에 따르면 8일 종가 기준 2060 빈티지는 빈티지별 최근 1년 수익률 1위를 기록 중이며, 1년과 6개월 수익률은 각각 22.42%, 17.70%이다. 오원석 한국투자신탁운용 연금담당 상무는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기존 TDF 상품 대비 높은 주식 편입 비중으로 공격적인 연금 자산 운용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TDF 상품"이라며 "다양한 연금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TDF 상품 라인업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4-10 17:48:01 신하은 기자

[22대 국회에 바란다] '탄소중립 시대'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나서야 할 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참인 가운데 산업계는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지원을 공통적으로 요구했다. 해당 지원을 통해 기업들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양새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합쳤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수입 철강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그 사례다.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철각 생산의 탄소 저감 경쟁에 돌입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다는 지적이 따른다. 철강 산업 탄소 배출의 70%는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에서 발생한다. 석탄을 수소로 대체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철강 산업 탄소 저감 경쟁의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생산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의 '2050 탄소중립 선언·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철강사들이 기존 용광로를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유동환원로, 전기로로 교체하는 비용은 6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고로1기를 건설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10조원 가량이다. 생산 공정을 모두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30년 가량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가들의 수소환원제철로의 설비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은 한국보다 월등한 상황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철강산업 녹샌전환에 지원하기로 한 2098억원은 현재까지 독일이 발표한 철강산업 전환 지원 금액 2억5000억원과 일본의 녹색철강 실증사업 지원 금액 1억75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은 피해 갈 수 없는 대전제이자 국가 산업의 생존 전략"이라며 "철강업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에 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터리산업 또한 탄소중립의 핵심 인프라로 각광받고 있으며 글로벌 패권 전쟁이 활발하다. 다만 지금의 글로벌 통상환경에서는 기업 혼자 힘만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민간과 정부, 국회가 함께 대응하는 국가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 4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는 K-배터리 글로벌 경쟁력을 도울 총력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4개 지역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K-배터리 초격차를 위한 여타 주요 추진과제들도 파격적 지원 방식으로 실행되기를 요구했다. 특히 투자자금의 적기 공급이 중요하다. 국내 배터리업계가 미국, 캐나다 등 현지 투자에 집중하는 등 중국 배터리 기업과의 경쟁에서 선두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안정적 투자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이 민간금융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계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초격차 R&D,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및 인재양성 분야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바랐다.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나라 전기 생산을 위한 미래 주력 발전원인 재생에너지도 부각되고 있다.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가깝고(45.1%),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53.5%) 산업단지에서 소비된다. 친환경 에너지전환이 시급한 시기이지만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은 소규모라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에너지전환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입주기업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방안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산업단지의 경우 단지 조성 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발전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지 내에 입주할 신규공장 시설의 경우 제조 시설 설치 승인 시 태양광 발전 설치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안이다. 추가적인 환경 파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생산을 위한 적절한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생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4-10 16:56:14 차현정 기자

[22대 국회에 바란다] 본질에 집중한 물가안정 위해 유통규제 완화 요구

국내 식품·유통업계는 제 22대 국회에 본질에 집중한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규제 완화 정책을 요구했다. 10일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정책에 따르면 그간 10년간 넘게 표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축이 온라인으로 옮겨진 만큼 그에 따른 정책도 완화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눈에 띄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에 따라 그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발 이커머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10대 공약에 대형마트 새벽배송과 의무휴업일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뺐지만 올해 1월 국무조정실은 해당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퇴근 후 장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주말 영업을 강행하면 소비자들의 편의는 확대되고 주변 상권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10년 넘게 '골목상권의 적'은 대형마트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변화한 유통 환경에 이제는 정부가 눈을 떠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식품업계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보다 본질에 집중한 물가안정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비 심리와 직결되는 물가안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그동안 정부는 식품기업에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미 지난달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업계와 유통업계 주요 임원들을 소집해 가격 인하를 요청한 바 있다. 업계는 치솟은 원재료 가격에도 정부 기조에 맞춰 판매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왔다. 이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는 있어도 추후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업들은 더이상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도 토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과 업계의 경우 국제 코코아 시세가 역대급으로 올랐고, 물류 비용과 각종 제반 비용이 상승한 상황이라 총선 이후에도 현재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가공식품이 아닌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한 것이어서 통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업계는 정부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현황을 들여다보고 물가안정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급변은 농작물의 안정적 공급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 추석과 같은 대목을 앞두고 과일과 채소 가격이 치솟는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스마트팜과 같은 기술 도입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기후 영향을 덜 받는 시설 재배도 늘려야 할 때다. 아울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선순환을 장려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024-04-10 16:30:35 최빛나 기자

산업계, 경영 전반 '적신호'…연구인력·금융지원 확대 절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미중 갈등으로 경영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1.5%에도 못 미치며 주요국 평균을 밑돌았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G7) 및 주요 20개국(G20)의 성장률 평균치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성장률 2.2%로 평균(1.8%)에 앞섰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2020년에도 -0.7%로 회원국 평균(-4.2%)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이후 2021년(한국 4.3%, OECD 6.0%)과 2022년(한국 2.6%, OECD 2.9%), 2023년 등 내리 3개년 평균수준보다 낮은 경제성장 속도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명확하다. '경기 회복'과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확보와 외국인 근로자와 금융지원 확대 등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고금리, 고물가, 공급망 불안 등 리스크에 대응하고 글로벌 전기차 생산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등 정부와 국회의 미래차 정책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차 생산량 증대와 자율주행기술의 고도화, 소프트웨어(SW)·인포테인먼트 기술 확산 등으로 미래자동차 시장의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올해 제도 장비, 금융 지워느 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미래차 산업전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 기한 연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완성차 업계 맏형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화 기술 적용 등 전기차 상품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미래항공모빌리티(AAM)와 같은 미래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2025년부터 순수 전기차 폴스타 4의 생산과 친환경차의 출시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지원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부품업체 노조들은 미래차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가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유지'(58.0%)를 꼽았다고 한국노총은 전했다.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조건완화, 외국인 근로자 확대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탄소 중립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지원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최근 큰 폭으로 갑소했다. 2030년 정부 보급 목표(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를 달성하려면 매년 60만 대를 보급해야 하는데 지난해 판매량이 16만7000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수요가 급감해 역성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30년까지 보조금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며 "수요 회복을 위한 충전 요금 할인을 유지하고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정 주차제 등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업계는 정책금융 지원확대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2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322개사 중 36.6％는 제22대 국회가 1순위로 다뤄야 할 분야로 '정책금융'을 꼽았다. '기술·R&D(26.1％)', '규제(24.2％)', '노동(13.1％)'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들은 정책금융 분야의 입법 방향으로 '수출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30.7％)'를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위기상황 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 금리 부담 완화(17.2％)' 등도 제시했다. 기술·R&D 분야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43.0％)'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첨단화·고도화 지원(28.1％)', '이공계 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12.0％)'이 뒤를 이었다.

2024-04-10 16:21:00 양성운 기자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에 김동성 英의원·배찬효 런던 한류감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김동선 영국 런던 킹스턴 왕립구 의원을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및 김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또 배찬효 런던 한류 페스티벌 총감독을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에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유럽 최초로 영국 런던 킹스턴 왕립구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 제정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배 감독은 지난해 처음 개최한 '런던 한류 페스티벌'의 총괄감독으로 영국인들에게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특히 K-팝 댄스경연 등을 선보이며 현지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었다. aT는 "김 의원과 배 감독은 김치의 날 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국에서 다시금 유럽 최초의 '저탄소 식생활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공사와 적극 협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글로벌 아젠다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대한민국 대표 음식인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올해는 한·영 수교 140주년으로 의미가 더욱 깊은 만큼 지난해 유럽 최초의 김치의 날 제정에 힘써주신 거처럼, 영국에서 유럽 최초로 저탄소 식생활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권장한다. 이를 통해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의 아마존을 비롯해 이베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0개국 65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2024-04-10 16:17: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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