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신영증권-중앙대의료원, 기부 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신영증권이 중앙대학교의료원과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손을 잡았다. 신영증권은 전날 중앙대학교의료원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기부 신탁을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유산기부신탁은 기부자와 신탁회사가 기부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기부자의 재산은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되고, 사후 기부단체에 이전 기부된다. 생전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 시 사후에도 신탁회사를 통해 자산을 관리받고 운용하며 기부를 지속할 수 있다. 이에 신탁은 개인과 가족의 자산 관리와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영증권은 그간 금융 솔루션과 사회적 기여를 연계하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부신탁 활성화 ▲기부 상담 및 컨설팅 제공 ▲기부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대학교 의료원은 그동안 기부자의 뜻이 교육·연구·진료 등 공익적 가치에 기부금이 의미 있게 활용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후원자 예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례 지원, 추모 행사, 네이밍 등 사후 예우도 마련해 기부문화 확산을 준비해왔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는 "사회봉사와 기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기부 신탁"이라며 "중앙대학교의료원과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희 중앙대학교의료원 의료원장은 "공익법인인 대학병원에 대한 계획기부는 단순한 재산 이전을 넘어 삶의 철학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잇는 숭고한 실천"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부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15 14:48:52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제조업·건설업 부진에 구직난 심화…1인당 일자리 0.44개 ‘역대 최저 수준’

9월 고용보험 가입자 1564만명… 제조업은 4개월 연속 감소, 청년·40대 고용 부진 기업 신규 구인 6000명 감소, 구인은 3만7000명 증가 구직급여 신청 10% 증가…지급액 1조673억원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배수)가 0.44개로 떨어지며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활력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1000명(1.2%) 늘었다. 2023년 3월 15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완만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산업별 양극화가 심화됐다. 경제의 중심축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1000명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 폭은 ▲6월 1000명 ▲7월 5000명 ▲8월 1만명 ▲9월 1만1000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내국인 제조업 근로자는 2023년 10월 이후 2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달에도 2만7000명 줄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1만6000명 늘어, 전체 제조업 가입자 수 감소분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건설업 역시 1만8000명 감소하며 26개월 연속 뒷걸음질, 장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가입자가 9만명 줄며 37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40대도 2만5000명 감소하며 고용 기반이 약화됐다. 특히 40대는 건설업(-1만4000명), 제조업(-9000명), 도소매업(-7000명) 등 주력 산업 전반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18만5000명 증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했다. 30대(7만6000명), 50대(4만5000명)도 소폭 증가했다. 9월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0.44개로, 지난해 같은 달(0.50개)보다 낮아졌다. 이는 2004년 9월(0.43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의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6000명(-3.5%) 감소한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8000명으로 3만7000명(10.8%) 증가하면서 구인배수가 하락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분자에 해당되는 구인 감소가 완화되고 있는 양상이라 일할 기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잡코리아 채용공고 모집 인원이 7월 넷째 주 이후 9주 연속 증가하는 등 민간 채용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10.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100명), 보건복지(1300명), 교육서비스업(900명) 순으로 증가했으며, 정보통신업은 100명 감소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5000명,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48억원(10.9%) 늘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5 14:48:2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산업 전반 AX 확산위해 중기부-과기부-산업부 '맞손'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을 잡았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중기부, 과기부, 산업부는 '산업 전반의 성공적 AI 전환(AX)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부처 간 역량을 합쳐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 현장의 AX 확산을 본격 지원하기위해 마련했다. 배경훈 부총리겸 과기부 장관은 "AI 모델을 잘 만든다고 해서, 인프라만 잘 갖췄다고 해서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힘을 합해야 한다. AX는 AI 모델만 잘 만든다고 작동하는 게 아니다.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기술 내재화 ▲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X 기술개발 지원 ▲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지원 ▲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등을 함께한다. 아울러 AX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간 통합적 협력 구조를 구축해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여기서 AX를 해내지 못하면 우리 산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의식이 크다"며 "정책 하는 부총리와 산업부, 중기부 장관 모두 기업에 있었던 만큼 기존 관료와 다른 입장에서 환상의 팀을 이뤄 대한민국 산업이 점프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3개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협약식이 AI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10-15 14:47:4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코스피,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3650선도 뚫었다

코스피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재고조 우려에도 전날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0.61포인트(2.54%) 상승한 3652.42를 기록하고 있다. 3580.64에 개장한 코스피는 장중 3652.62까지 오르면서 전날 경신했던 최고치인 3646.77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기관은 6795억원, 외국인은 373억원을 순매수 중인 반면, 개인은 7500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9.64%)와 두산에너빌리티(7.78%)가 급등세를 보였으며, 반도체주인 삼성전자(3.93%)와 삼성전자우(2.14%), SK하이닉스(2.43%) 등도 모두 오름세다. 이 외에도 KB금융(4.15%), HD현대중공업(2.62%) 등이 올랐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일 대비 14.65포인트(1.73%) 오른 862.61을 나타내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74억원, 92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개인은 홀로 548억원을 팔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파마리서치(3.75%), HLB(2.10%)와 레인보우로보틱스(2.97%)만 강세를 보였다.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0.89%), 에코프로(0.40%) 등도 소폭 상승한 반면, 리가켐바이오(-1.84%), 삼천당제약(-1.64%), 펩트론(-0.56%) 등은 떨어졌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제재 조치는 전날 장중에 선반영되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 파월의 완화적 발언이 호재로 작용했다"며 "삼성전자와 더불어 산업재·금융 지수기여도가 상위를 차지했고, 삼성바이오의 호실적 기대감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추가 수주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연구원은 "3분기 실적시즌에 진입한 가운데,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에 따른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제언했다.

2025-10-15 14:45:16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메가히트상품스토리] 미국 No.1 유기농 와인 '본테라', 국내 블라인드 품평회서도 연속 1위

미국 넘버원(No.1) 유기농 와인 브랜드 본테라(Bonterra)가 국내 주요 블라인드 품평회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품질을 입증했다. 여기에 MZ세대를 겨냥한 스타 마케팅이 맞물리면서 판매량이 200% 이상 신장하는 성과를 거두며 유기농 와인 트렌드가 시장에서 실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본테라는 1987년 캘리포니아 멘도치노(Mendocino)에서 설립된 유기농 와인 브랜드로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좋은 땅(Good + Earth)'을 뜻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브랜드다. 유기농법과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을 활용해 화학물질을 배제하고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며 생태계를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와인 생산을 실천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물 사용량 절감, 포도 껍질 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와인 매거진인 와인 '엔수지애스트(Wine Enthusiast)'로부터 '2016년 올해의 와이너리'로 선정되기도 했다. 본테라는 '떼루아의 정직한 표현'을 브랜드 철학의 핵심으로 삼으며 미국 유기농 와인 브랜드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1위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요 블라인드 품평회에서 연이어 정상에 오르며 와인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난해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더 블라인드(THE V:LIND)' 레드 부문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는 카베르네 소비뇽이 최고상인 'Best of 2025'를 수상했다. 잇따른 수상은 본테라가 단순히 유기농 와인의 대명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블라인드 시음에서도 전문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객관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테라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젊은 세대와의 공감대를 확장하려는 전략적 행보다. 와인 수입사 아영FBC는 지난해 밴드 데이식스(DAY6)의 영케이를 브랜드 모델로 발탁하며 'Born to be True' 캠페인을 선보였다. 이는 "자연 그대로, 본질에 충실하다"는 본테라의 철학을 감성적으로 풀어낸 캠페인으로 영상 콘텐츠와 디지털 채널은 물론 오프라인 시음 행사까지 다양한 접점을 통해 전개했다. 팬덤과 소비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본테라는 와인을 처음 접하는 MZ세대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갔다. 영케이 포토카드와 넥택 증정 이벤트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며 와인 마케팅에서 이례적으로 팬덤 문화를 활용한 성공 사례로 기록됐다. 성과는 수치로도 분명히 드러났다. 블라인드 시음회 수상으로 얻은 객관적 신뢰와 MZ세대를 겨냥한 공감형 캠페인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대비 판매량이 무려 200% 이상 신장했다. 특히 프리미엄 라인업인 '에스테이트 컬렉션'은 론칭 이후 누적 판매량이 1만 병에 육박하며 고급 유기농 와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본테라의 성장세는 최근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오가닉' 키워드가 점차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친환경·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브랜드를 찾고 있다. 본테라는 이러한 흐름에 정확히 부합한다.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로제 등 가볍고 산뜻한 와인은 데일리 소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프리미엄 와인은 차별화된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고있다. 특히 소비뇽 블랑은 본테라가 지향하는 철학을 잘 보여주는 대표 상품이다. 캘리포니아 레이크 카운티에서 재배한 포도를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발효·숙성해 신선한 과일향과 청량한 산미를 구현했다. 자몽과 열대과일 향, 라임 제스트의 힌트가 조화를 이루며, 해산물과 샐러드, 가벼운 요리와 궁합이 뛰어나다. 반면 카베르네 소비뇽은 깊고 풍부한 다크 가넷 컬러를 띠며 블랙 체리, 블랙 커런트, 스파이스 등의 레이어드된 향과 함께 다크 과일, 가죽, 담배, 연필 깎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 후 14~18개월 동안 프랑스 및 미국산 오크 배럴에서 숙성되어 바닐라와 토스트 향을 더해준다. 풀바디 구조와 균형 잡힌 산미를 자랑하며 숙성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본테라 카베르네 소비뇽은 2025 대한민국 주류대상 레드 와인 부문(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에서 대상 중의 대상인 'Best of 2025'를 수상했으며 세계적인 와인 매체인 와인 엔수지애스트에서(Wine Enthusiast) 92점을 획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본테라는 단순한 트렌드성 제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와인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브랜드"라며 "친환경·유기농 와인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본테라가 그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본테라의 사례는 단순히 와인 한 병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가치 소비 시대의 브랜드 생존법'을 보여준다. 환경을 생각하는 철학, 진정성 있는 생산 방식, 그리고 투명한 브랜드 스토리가 함께할 때 비로소 '메가히트'가 만들어진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10-15 14:38:11 신원선 기자
기사사진
한쪽선 소상공인 회복 대책…단체들은 '주휴수당 폐지' 서명운동

정부가 부실이 확대되기 전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부실·폐업 소상공인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내년엔 600만원까지 올리고 저금리 특례보증을 통해 빚을 15년 동안 나눠갚을 수 있도록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10번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빚이 있는 약 30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징후를 포착한다. 그후 온라인(소상공인 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영진단을 한 후엔 자금 지원, 재기 지원,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을 실행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복합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으로 문제 해결을 돕고, 법원과 협조해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또 폐업 이후 대출 부담을 줄이기위해 보증료 감면 없이 상환기간만 7년이던 기존의 브릿지보증을 최대 15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폐업 분할상환 보증'으로 개선한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주 4.5일제 도입,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주휴수당 폐지 여부가 핵심이다. 소공연과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휴일 수당까지 지급하는 주휴수당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0년대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주 4.5일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처진 낡은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폐지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 4.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주휴수당과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등 이중 부담을 안은 채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주 4.5일제 논의과정서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2025-10-15 14:35:0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한국투자증권, 英 MAN그룹 CEO 만나…글로벌 협업 강화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MAN(만) 그룹과 만나 국내 글로벌 금융상품 공급 확대 및 향후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영국 런던거래소 상장사 MAN그룹은 전 세계 약 1930억달러(약 277조원)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절대수익추구형 펀드, 매크로 전략, 구조화채권, 사모채권 등 다양한 대안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멀티·크레딧 운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로빈 그루 MAN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로빈 그루 CEO는 바클레이즈 캐피탈, 리먼브러더스, MAN그룹 GLG파트너스를 거쳐 2023년 MAN그룹 총괄대표로 선임된 글로벌 금융전문가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글로벌 투자시장 전망, 국내 투자자 맞춤형 상품 전략, 신규 공동상품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향이 논의됐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오른쪽)과 로빈 그루 MAN그룹 최고경영자(CEO)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만나 글로벌 금융상품 확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측은 이번 만남에 대해 MAN그룹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국내 증권사를 만난 사례이자, 양측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지난해부터 MAN그룹과 협력하여 '한국투자MAN다이나믹인컴펀드'등 월지급식 공모펀드를 선제적으로 선보여왔다. 김 사장은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크레딧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유럽과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MAN그룹과 협업하여 아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상품 출시를 구체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투자증권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투자자와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가치 중심의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0-15 14:29:35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부동산 전문가 "대출로 집 사는 시대는 이제 끝"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고가주택 중심의 대출수요를 억제해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며 시장 체질 자체가 바뀌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공통적으로는 단기적 안정 효과에 동의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산 양극화 심화·거래 단절·시장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거래 위축…고가주택 수요 위축 전문가들은 15일 이번 대책이 고가주택 거래를 즉각 위축시킬 것이란 예상에 이견이 없었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용산 등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일시적으로 숨을 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현금 보유층 중심의 제한적 매수세만 남을 것"이라며 단기 거래 위축을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도시공학박사도 "대출을 통한 매수 자체가 어려워져 실수요자의 진입이 막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집값 안정? 왜곡? 다만 '집값 안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견이 갈렸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을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자산 배분 구조를 바꾸려는 정책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단기 급등은 막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단절과 자산 왜곡,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단기적으로 거래와 심리가 동반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은 확실히 낮아질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현실적 효과에 무게를 뒀다. 결국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뤘다. ◆ 서민 부담 커지고 주거 사다리 무너질 우려도 모든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또 다른 핵심은 '실수요자 부담 가중'이다.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면서 "투기 방지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거주 목적까지 함께 묶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리며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 역시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투기와 동일시하는 시각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상층만 움직이는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이동성이 줄고, 중산층 이하의 주거 사다리 붕괴가 가속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 "수도권 집중 속 지방은 더 움츠러들 것"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 시장 안정보다 가계대출 총량 감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지방 시장에는 오히려 냉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겹치면 지방의 부동산 침체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금융·세제 완화 등 지역 맞춤형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책의 지역별 불균형을 목욕탕 물 온도에 빗대 설명했다. 박 교수는 "뜨거운 데는 찬물을 섞어야 하지만 찬물만 너무 넣으면 전체가 미지근해진다"며 "지금 정부는 한 수도꼭지만 열어놓은 셈으로 지역별로 물줄기를 나눠 온도를 조절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방은 이미 미분양이 늘고 거래가 마른 상태인데 이번 규제가 찬물을 더 붓는 격"이라며 "지방에는 세제 완화나 금융지원 같은 맞춤형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거래를 막아 수도권 과열세를 진정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현금자산가 중심의 초양극화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붕괴, 정비사업·임대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급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가격 안정보다 시장 위축이 먼저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10-15 14:26:33 전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