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시장경제' 내세운 中企업계, 국회 산자위만나 '구애' 본격화
올해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소기업계가 정치권을 향한 구애를 본격 시작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 수출과 내수를 같이 끌어올리고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참에 경제구조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갈길이 먼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올해 이를 관철시킬 첫 파트너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로 정했다.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중견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청, 그리고 특허청 소관업무 등을 두루 관장하고 있는 산자위가 관련 법안 발의, 제도 개선 등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장병완 위원장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중소기업에 특화된 업종공통 R&D 지원제도 마련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법 제정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업계가 이날 아이디어로 제시한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를 모델로 한 것이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평가한 동반성장지수 발표를 통해 민간은행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자는게 가장 큰 목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대출채권은 담보가 53.2%로 절반 이상이고 신용(35.9%), 보증(1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기업의 경우 80% 가량이 신용대출로 이뤄지는 반면 중소기업은 절반 이상이 담보대출인 실정이다.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고, 대출금리도 높은데다 심사까지 까다롭다보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은행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지수는 중소기업 대출행태, 불합리한 대·중소기업 차별, 불공정 거래, 대출의 질 개선 노력 등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결과를 공표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 은행들의 대출 관행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도 아웃렛, 전문점 등으로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라는 조항을 삽입, 골목상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다. 자금·인력 부족 때문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특허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공제 제도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이 소액의 부금을 매달 납입하고, 특허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부금의 100배 한도내에서 실비로 선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물론 해당 기업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선 사후에 분활상환해야한다. 현재 R&D 비용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세액공제 대상도 특허 출원이나 등록 비용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들이 지출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