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류상영·고영태 '행방불명', 헌재 증인 불출석 예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고영태 전 더블루K 과장 등 '더블루K'와 대통령의 관계를 입증할 핵심 증인 두 명이 행방불명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두 사람을 9일 오후 열리는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통보문 조차도 본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일 헌재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류 전 부장과 고 전 과장에게 출석통보를 했으나 류 전 부장은 소재가 불분명해 별거 중인 아내에게 전달했으며 고 전 과장은 연락처, 주소 등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단지 주민등록 상의 주소로 출석을 고지했을 뿐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K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많은 사업에 이익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더블루K의 회의시간에 참석했다. 최순실씨가 항상 상석에 앉았으며 모두가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해 사실상 해당 회사가 최씨의 소유임을 시사했다. 더블루K의 실체를 증명할 핵심 증인이 행방불명돼 그 자리는 노승일 K스포츠 부장과 박헌영 K스포츠 과장이 대신하게 된다.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불출석시 노 부장과 박 과장에게 대신 출석하도록 통보를 한 상태다.

2017-02-09 14:21:34 김성현 기자

중견기업 62.9%, 美 트럼프 정부 출범 '부정적'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우리 정부가 미국과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론 '경제·외교 분야 협력 강화'를 꼽았다. 중견기업연합회는 회원사 367개사를 대상으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62.9%는 트럼프 정부 출범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5.4%가 '매우 부정적', 57.5%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보통'은 36.8%였고, '긍정적'이란 답변은 고작 0.3%에 그쳤다. 중견련 김규태 전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동맹국 상호주의에 입각한 미군 주둔 국가 방위비 인상 요구가 우리 기업들의 이익 감소, 세부담 가중,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는 리쇼어링(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과 해외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유치 정책에 대해선 32.7%가 부정적으로 봤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멕시코 공장 이전 및 설립 저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을 언급함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기지로 멕시코, 베트남 등지에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적지않은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컸다. 또 중견기업들의 43.6%는 '경제 및 외교정책 등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점검 및 보완하는 것'(24.5%)과 '경기 부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투자 대상 산업에 대한 기회를 활용하는 것'(15.5%)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국정혼란 와중에 경제 전반의 방향을 견인하는 컨트롤타워가 미비하다는 분위기가 짙은 것이다 . 반면 일부 중견기업들은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산업 투자, 화석 연료 생산 확대 등의 정책은 긍정적인 기회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두 정책의 효과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으나 14.7%, 11.4%의 중견기업은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이 큰 위협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경제·외교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확립하고, 포괄적 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9 14:16:39 김승호 기자

봄 가뭄 대비 용수비축… 다목적 댐 저수량 예년 111%

정부가 봄 가뭄에 대비해 다목적댐 용수비축량을 강화한다. 지난해 홍수기 이후 강수량이 계속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홍수기 이후 강수량이 계속 부족함에 따라, 봄철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다목적댐 유역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1193.3㎜로, 예년과 비교하면 95% 수준이고, 지난해 홍수기부터는 856㎜로 예년과 비교하면 92% 수준이다. 지난 2015년 이후 강수량은 계속 부족한 상태지만 선제적인 댐 운영·관리로 지난 8일 기준 다목적댐 저수량은 63억8000만㎥으로 예년의 111%, 작년의 121%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공업용수는 전 다목적댐에서 정상 공급 중이다. 정부는 만일의 가뭄에 대비해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등과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영농기 대비 농업용수 확보(농림축산식품부), 도서·산간 지역의 급수대책 추진(환경부), 강수량 현황 및 예측 정보 공유(기상청), 가뭄 예·경보(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합동) 등 각 부처별로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다목적댐을 통한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국토부에서는 댐 수문상황 및 용수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주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강수량 부족에 따른 만일의 가뭄에 대비해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긴축운영 등 저류 위주의 댐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댐·수도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관련계획에 의거해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2017년 예산 78건 3323억 원) 국토부 관계자는 "다목적댐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앞으로 발표되는 가뭄 예·경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02-09 14:09:43 김형준 기자

금 투자 관심 급증…금값 3개월 만 최고치 경신

국제 금가격이 올 들어 지난해 말 대비 6% 가까이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이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값은 온스당 1236.10 달러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율전쟁 선언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은 통상 경제나 정치가 불안정해질 때 찾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국제 금값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 달러화 가치, 인플레이션 여부 등에 따라 좌우된다. 대체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금을 사는 수요가 늘어 금값은 오르고 반대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금가격은 떨어진다. 국제 금가격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몇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여왔다. Fed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달러화 가치가 뛰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독일이나 중국 등이 자국화폐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미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고 밝힌 이후 달러화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중국 등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달러화 약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 우려도 적지 않다. 미 정부가 그동안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무제한적으로 푸는 양적완화(QE) 정책을 통해 천문학적인 통화를 뿌려온 데다 트럼프 정부도 경제 부흥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공언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은 인플레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자산"이라며 "올 들어 금값이 상승 추세인 것은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금 투자가 환금성이 뛰어나고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설명한다. 화폐가치가 하락하거나 물가가 급등하더라도 일정한 구매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금은 특정 국가의 신용도나 경제상황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안전자산이라고 추천한다. 요즘 같은 국제 정세 불안이나 금융위기 시에는 보다 매력이 부각된다. 절세효과도 있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정엽 조폐공사 영업개발단장은 "최근 한국조폐공사가 판매하는 오롯 골드바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구매 고객이 제품 품질에 대해 안심하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오롯 골드바는 9일 현재 부가세를 포함해 10g 골드바의 경우 약 53만원, 18.75g 100만원, 500g 2640여 만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2017-02-09 14:08:52 이봉준 기자

진에어, 비정상 운항 관련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조사…"승객 불편 끼쳐 죄송"

진에어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운항 문제에 사과의 뜻을 표했다. 9일 진에어는 "최근 진에어의 잇따른 비정상 운항으로 승객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새벽과 오후 10시쯤 진에어의 규모 B777-200 항공기는 두 차례 문제를 일으켜 항공편 탑승객 700여명이 불편을 겪었다. 해당 항공기는 새벽에 방콕 공항에서 출발 전 보조동력장치(APU) 윤활유가 새는 문제를 겪었다. 이 항공기는 같은날 오후 10시쯤 인천 공항에서 필리핀 클라크로 출발하는 노선에 투입됐지만 이륙 후 화재 경고등 센서가 오작동해 회항했다. 진에어는 "이 항공기 APU를 교체한 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인천~클라크 노선에 투입했다"면서 "보조동력장치 문제와 이후 발생한 기내 화물칸 화재 경고등 센서 오작동 문제는 상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항공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이용객들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은 물론 추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진에어는 "추후 철저한 사전 예방정비를 토대로 안전운항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2-09 14:02:13 양성운 기자

韓 지진위험 상당…"지진보험 가입 의무화·재난취약계층 정부 지원 필요"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준의 지진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경제주체들에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난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 저소득 상인의 경우 재난취약계층으로 이들에 경제력 수준별 화재보험료 차등 지원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진위험은 특정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가족과 우리국민 모두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재난위험을 보장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에 나서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사고조사와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지진보험 시장규모에 따라 보험상품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진보험시장의 초기단계에는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확대하고 풍수해위험이 적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진보험시장이 성장단계에 이르면 미국이나 일본식(미 캘리포니아 주의 공적 지진보험 기관 CEA·일 지진재보험회사 등)으로 임의가입 지진보험 단독상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지진위험 대부분을 인수·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더불어 풍수해보험의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 축소, 국가재보험 도입,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규정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전통시장이 자력으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정부가 시장상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나 재난보험 사각지대"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시장상인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이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02-09 14:00:00 이봉준 기자

일임계약·공공기금·연기금 기관 간 RP 허용된다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등 공공기금과 연기금 등에 대한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이 허용된다. 증권금융에 대한 기일물 RP거래도 2년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증권사 콜머니 규모 축소, 전단채법 시행 등 정책적 노력으로 RP시장이 콜거래 수요를 흡수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익일물 RP거래에 과도하게 편중하면서 시장 경색 시 증권사가 RP를 통한 차환 실패 시 해당 담보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자금은 당일이 아닌 익일에 유입하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었다. 채권투자자의 RP를 통한 단기차입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에 금융위는 일임계약·연기금·공공기금 등에 대한 기관 간 RP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일임계약의 경우 기관 간 RP거래가 불가하다. 연기금·공공기금의 경우 기관 간 RP는 가능하나 자금중개사의 RP 중개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어 실질적으로 불가하다. 앞으로는 RP만기의 다변화·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RP매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임계약에 기관 간 RP가 혀용된다. 연기금, 공공기금 등에 대해서는 자금중개사의 RP 중개 대상 기관으로 포함, 실질적으로 기관 간 RP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일임계약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대고객 RP거래 시 동시결제 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매매 대상 증권은 국채·통안채·특수채 등으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또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 조성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증권금융은 콜론, 콜머니 운용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증권금융에 대해 기일물 RP거래 매수·매도 실적에 비례해 콜시장에서 자금 차입·운용을 2년까지 허용한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및 규제심사 후 4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7-02-09 14:00:00 채신화 기자

[인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실·처·부장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장 박종화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장 박홍서 △고객지원처장 오애리 △공간정보사업실장 김용하 △공간정보사업실 공공사업부장 이화영 △공간정보사업실 표준관리부장 이용원 △정보운영처장 김건태 △재무처장 전기술 △감사실 감사1부장 김동규 △ 감사실 감사2부장 박관식 ◇부설기관 실장 △국토정보교육원 교육운영실장 남윤구 △공간정보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권중일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배종욱 ◇지역본부 처장 △부산울산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 박석환 △강원지역본부 운영지원처장 오성훈 △대전충남지역본부 운영지원처장 방순배 △광주전남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 고형민 △대구경북지역본부 운영지원처장 김태헌 △제주지역본부 지적사업처장 현인수 △제주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 고성소

2017-02-09 13:55:45 김형준 기자

한은, '동전 없는 사회' 자율사업자 오는 21일까지 추가 모집

'동전 없는 사회' 구현을 추진 중인 한국은행은 자체적으로 잔돈을 적립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해당 시범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오는 4월 초부터 현금거래 후 발생하는 잔돈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적립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기획팀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에는 현재 시행 중 또는 예정인 자체 잔돈적립모델 개요와 시범사업의 효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은은 지원서 심사를 거쳐 자율사업자를 선정하고 기선정된 용역사업자와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토론 할 예정이다. 이달 말 자율사업자 선정 이후 최종 시범사업 사업자를 공개한다.

2017-02-09 13:53:2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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