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 스토리] 중저신용 서민…대부업 등 ‘고금리 늪’
제2 금융권까지 대출 공급이 줄어들자 취약차주들이 금리(법정최고금리 연 20%)가 높은 대부업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거부되면 사채시장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 공급을 늘리면서 제2금융권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금융을 떠받치는 것은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를 상대로 무작정 신용 공급을 축소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 대부업 이용자·대출잔액↑ 25일 금융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수는 71만7000명으로 지난 2024년 말 대비 9000명 증가했다. 지난 2022년 말 98만9000명에 달했던 이용자 수가 2023년(72만8000명), 2024년(70만8000명)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잔액 역시 증가했다. 대부업 대출잔액은 2025년 6월말 12조4553억원으로 2024년말 대비 1205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4년 상반기 12조2000억원까지 내려 앉았던 대부업 대출잔액이 지난해 하반기(12조3000억원)를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이 8조30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4년 말과 비교하면 2625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부업체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등록 대부업자 수는 8293개로, 같은 기간 21개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이후 대부잔액이 지속 감소하다가 2024년 하반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자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민 금리 부담 여전 이처럼 대부업권의 몸집이 커지는 배경은 조달 금리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24년을 기점으로 조달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 중심으로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준금리는 지난 2021년 말 1%에서 2022년 3.25%, 2023년 말 3.5%까지 치솟다가 2024년 3%, 2025년 2.5%까지 떨어졌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자, 대부업 시장에 새로 뛰어들거나 영업을 재개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출 금리다. 대부업자들의 자금 조달 비용 여건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2022년 말 14.7%에서 2023년 말 14.3%, 2024년 말 13.9%까지 떨어지다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14.0%로 상승 전환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했던 2021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낮아진 조달 비용을 바탕으로 대출 공급을 늘리고는 있지만, 제2금융권마저 넘지 못한 취약차주들은 여전히 고금리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현 최고금리 체계와 대부업 기능 약화가 신용점수가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 "신용 공급 축소만이 해답 아냐"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두고 금융권의 신용 공급 축소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 연구위원은 "유동성 공급은 연체 위험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주 기반의 미시적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연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본 결과,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별개로 자금 융통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이 특히 저신용 차주군을 중심으로 확인됐다"며 "금융기관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신용 공급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차주들의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은행업권의 연체율 지표와 사회 구성원의 실제 경제 여건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연체율은 업권 관점에서 자산의 부실화 정도를 나타내며 전반적인 차주의 상환 여건 및 실물경제의 건전성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연체율이 낮아지면서 금융업권의 건전성은 개선되더라도, 이는 상당 규모의 금융 배제자가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