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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집값은 '하락' 경매는 '과열'...토허제 '풍선효과'?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이 13개월 만에 하락 전환된 가운데 경매 시장에선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웃도는 낙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뒤 실거래 시장은 위축된 반면, 경매 시장은 투자 수요가 몰리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모양새다. 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 131㎡ 경매에 27명이 몰려 감정가(25억4000만원)보다 6억원 이상 높은 31억764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의 동일 면적 실거래 최고가는 지난 1월 기준 28억7500만원으로 이번 낙찰가는 일반 매매가보다도 3억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토허제가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실거래를 우회한 투자 수요가 경매로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경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강남권에선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는 중이다. 수요가 몰리는 배경에는 토허제의 예외 적용 규정이 있다.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주 요건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경매로 취득한 물건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령상 낙찰자는 매각대금만 납부하면 실거주 의무 없이 곧바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전세를 낀 상태로도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지정되면서 경매가 실거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로 인식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감정가는 통상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데, 규제 직전 가격이 오르면서 그 차이가 더 벌어졌고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거래 시장은 분위기가 정반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송파구는 0.79% 상승에서 -0.03% 하락으로 전환됐다. 송파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약 13개월 만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망 심리와 자금 부담 확대가 겹치며 거래 심리가 위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잠실 엘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도 "규제 발표 전후로 매물이 일부 나왔지만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있으나 거래로 이어지기 어려운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토허제를 통한 단기 조정 효과보다 규제 피로감과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파의 실거래 하락과 경매 과열이라는 극단적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사각지대와 부작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토허제 확대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입주 요건 강화와 전세 매물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수요가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4-01 14:06:30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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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5년 행복가꿈 주말농장 개장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도심 속 농촌의 자연 친화적 삶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위해 8,000㎡ 규모의 행복가꿈 주말농장을 개장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내손1·2농장이, 31일에는 월암 농장이 개장했으며, 올해 주말농장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손1 주말농장과 사회취약계층·다문화가정·장애인·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내손2 농장 및 월암 주말농장에 총 385구좌가 분양됐다. 행복가꿈 주말농장은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동시에, 채소 및 작물을 직접 재배해 보고 자연과 교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올해 3개 권역에 대한 주말농장 개장 행사를 각각 마련해 주말농장을 분양받은 시민들에게 이용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텃밭 가꾸기 책자를 배부해 일반 참여자들에게 다소 낯설게 느낄 수 있는 작물 재배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NH농협은행 의왕시지부에서는 당일 행사에 온 시민들에게 상추 씨앗을 배부해 올 한해 주말농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응원했다. 31일 월암농장 개장식에 함께한 김성제 의왕시장은 "주말농장은 단순한 농사 체험을 넘어 가족, 이웃과 함께 교류하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올해 주말농장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01 14:04: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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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5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 단체관 참가…586만불 수출 상담 성과

용인특례시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25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시 단체관을 개설, 총 144건 586만불(약 86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K-프리미엄 소비재전은 2002년부터 한국무역협회가 도쿄에서 개최해 온 행사다. 이번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기념해 지난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오사카에서 한시적으로 개최했다. 시 단체관(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수행)에 참가한 지역 중소기업 10개사는 화장품·식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이며 일본 구매자들과 총 144건의 상담을 진행, 약 86억원 규모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시 단체관에는 ▲그리니(화장품) ▲엘브이엠엔(화장품) ▲소원컴퍼니(주류) ▲제이피씨(위생마스크) ▲에이치에스씨(미용기기) ▲성풍솔레드(LED 바닥형 보행신호) ▲흑색건강(흑염소진액) ▲아이엔지알(화장품) ▲페어그린(화장품) ▲리빙아이콘(생활잡화) 등 10개사가 참가했다. 한 참가 기업 관계자는 "일본 시장의 소비 동향과 구매자들의 요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일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5월 동남아 시장개척단, 6월 독립국가연합(CIS) 시장개척단 파견 등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01 14:04:1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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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 독자 수출 지원 강화… 올해 30개사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2일~16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 물꼬를 트기 위해 30여개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원전수출 집중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3년 13개 기업이 참여해 수출계약 등 성과를 창출했다. 산업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2기를 확대·개편한다. 우선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2기에는 최대 30개 기업을 선정한다. 수출 유망성이 높은 8개국과 20개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또 수출지원 사업 패키지를 30개에서 35개로 확대한다. 글로벌 컨설팅사를 통한 중장기 수출 로드맵 수립, 해외 공급망 분석 기반 바이어 발굴·매칭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해외 퇴직전문가를 활용해 선정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원전수요 확대에 따라 국내 원전 기자재의 수출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공기업과의 동반진출 뿐만 아니라 독자수출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1 14:02: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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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획력 있는 크리에이터 모여라"…LG전자, '찐팬' 앰버서더 2기 모집

LG전자가 오는 14일까지 '찐팬' 크리에이터 그룹 'LG전자 앰버서더' 2기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앰버서더는 LG전자 제품과 서비스 이용 경험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더 나은 삶(Better Life)'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올해부터는 제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공개된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계정에서 팔로워·구독자 500명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동기와 콘텐츠 퀄리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50명을 선발한다. 특히 이번 2기에는 메가 인플루언서 '엄지렐라', '준빵조교', '엔조이커플'이 각각 팀장을 맡아 3개 팀을 이끈다. 일부 미션은 멤버 간 교류를 확대해달라는 1기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팀별 협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8일 발표된다. 오는 26일 오프라인 발대식을 시작으로 7월 12일까지 활동한다. 앰버서더들은 총 4개의 미션을 수행하고, 멘토링과 네트워킹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기 멤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별도 미션도 마련했다. 앰버서더 어워즈, 네트워킹 파티 등 오프라인 행사에서 1·2기 멤버들이 함께 교류할 기회도 제공된다. 선정된 앰버서더에게는 콘텐츠 제작 지원금과 제품, LGE닷컴 포인트 등 최대 18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최우수 활동자 3인에게는 총 1500만 멤버십 포인트가 수여된다. 지원은 LG전자 제품 리뷰 커뮤니티 '재미(jammy)'에서 가능하다. 희망 부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입력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LG전자 관계자는 "1기 앰버서더가 제작한 영상이 841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며 "찐팬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고객과 브랜드 간 연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4-01 13:59:22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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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복귀’…전국 의대생 대부분 등록에도 ‘수업 거부’ 분위기 여전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에 나선 의대생들 대부분이 지난달 31일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 수업 참여도가 과제로 남았다. 교육부가 복귀 기준을 단순 등록이 아닌 '실질적인 수업 참여'로 보겠다고 한 가운데, 전원 등록했던 울산대 의대생들이 최근 다시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다른 의대에서도 '등록 후 수업 거부' 등의 반발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가 수업 거부 의대생의 복귀 기한으로 제시했던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40개 의대 중 인제대와 인하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 대학의 의대생 전원이 등록하거나 등록 의사를 밝혔다. 순천향대,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이 이달 초로 기한을 미뤘고, 인제대도 5일이 기한이지만 대부분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21일이 복귀 마지노선이던 고려대, 연세대 의대 등에서 당시 절반 정도만 복귀하는 분위기였지만, 27일 서울대 의대생들이 투표를 거쳐 복귀하기로 한 이후 다른 의대생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반면, 인하대는 지난 31일 자정까지 의대 수강신청을 마감한 결과 2025학번 신입생 120명 중 대부분이 신청하지 않았다. 인하대 관계자는 "신입생 대부분이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등록기간 연장 계획은 없지만, 최종 집계 후 내부 회의를 통해 추가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의대생들이 등록 의사를 밝힌데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정상화까지는 아직 고비가 남아있는 상태다. 의대생들이 투쟁 방식을 집단 휴학에서 복귀 후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울산대 의대는 학생 100%가 등록을 마쳤지만, 이후 학생들이 대거 휴학계를 제출했다. 울산대 의대는 지난달 31일 개강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 학생 수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도 176명 전원이 복귀했지만, 1~2개 과목만 수강 신청해 미수강 제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학생 전원이 복귀한 서울대 의대는 이날부터 1~2주간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학생 전원이 등록한 고려대와 경희대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의대 수업을 재개한 성균관대도 학생 수업 참여율은 5% 내외다.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예과 1,2학년 수업은 일부 동영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수업을 듣는 학생은 거의 없다"라며 "다른 의대도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100% 수업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수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각 대학이 판단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원 복귀'의 의미를 '수업이 가능한 정도'로 해석하겠단 의미로, 대략 정원 50% 정도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원 복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잡고 있지 않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라면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등록 기간의 미시 조정은 학생 복귀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지난해처럼 대규모 휴학 승인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학생 복귀를 독려했다. 향후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면, 내년 의대 정원은 이달 말게 확정될 전망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1 13:58: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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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개월 안주면 상습체불사업주 된다… 체불 횟수는 피해 근로자 수로 산정

올해 10월부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상습체불사업주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10월 23일부터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3개월분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 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고, 임금 체불횟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자가 받은 연간 임금 총액에서 월평균 금액을 산정해 나온 3개월치를 미지급하고, 피해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돼 체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의 체불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남은 체불 임금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해 청산에 성실히 노력하는 경우 등은 체불 자료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 자료 제공 기간은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하고, 제공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1 13:56: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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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홀딩스, '미스토홀딩스'로 사명 교체…"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강화"

휠라홀딩스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미스토홀딩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던 기존 이미지를 탈피해, 여러 나라의 다양한 브랜드를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다. 미스토홀딩스는 그동안 스포츠 브랜드 휠라를 비롯해 중화권 사업을 담당하는 중국 법인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며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다. 하지만 휠라홀딩스라는 사명이 '휠라' 브랜드와 직접 연결돼 있어 글로벌 브랜드 포트폴리오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외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미스토홀딩스는 외부의 시각과 요구를 반영해, 모든 산하 계열사와 브랜드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사명 변경을 단행했다. 사명 변경과 관계없이 휠라를 비롯한 미스토홀딩스 산하 모든 브랜드는 기존과 같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새로운 사명인 '미스토'는 조화와 다양성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다양한 가능성을 연결하고 창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편, 미스토홀딩스는 사명 변경에 맞춰 새로운 기업 색상과 로고를 개발하고, 기업 공식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4-01 13:54:45 안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