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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

영덕군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주택 155동, 노인·어린이시설 또는 창고·축사와 같은 비주택 33동, 지붕개량 12동이며, 총 7억 9,916만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게 된다. 주택에 대한 지원은 슬레이트 처리에 한하며, 1동당 최대 700만 원이 지원된다.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까지 지붕개량에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취약계층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지만,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에는 1동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상한금액 금액 및 면적을 초과한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또는 비주택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 모두 가능하며,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은 영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이번 달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며, 이후에도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접수가 가능하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슬레이트를 조속히 처리하고 불법투기와 매립을 방지함으로써 환경을 지키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2-23 10:32:18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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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5 주민배심원단 최종회의 개최

영덕군은 민선 8기 공약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2025년 주민배심원단의 최종회의를 지난 20일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주민배심원단은 지역문제를 직접 체감하고 있는 군민이 군정에 참여해 공약사업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조정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영덕군은 배심원단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1월 주민등록상 18세 이상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ARS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한 1차 후보자 중 참여 의사를 밝힌 89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이렇게 선발된 주민배심원은 지난달 23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토론 안건을 선정하고, 지난 6일 2차 회의를 통해 해당 공약사업 담당 부서로부터 관련 사항에 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의견제시, 토론을 통해 분임별로 의견을 공유했다. 그 결과 민선 8기 공약사업 46건 중 △주민 주도형 지역문화콘텐츠 육성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 등 3건을 평가 안건으로 채택해 이행 사항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또한, 군에서 공약 조정심의를 요청한 △오십천·송천 친수공간 조성 △호국 문화복지 복합리조트타운 조성 △미디어아트 활용 관광 기반 구축 △시니어파크 조성 △어르신 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청소년 영어아카데미 추진 등 7건의 공약사업에 대해 조정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번 최종회의에선 공약 조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와 평가 안건에 대한 의견을 분임 별로 발표하고, 분임의 투표 결과를 도출해 조정심의 요청 안건에 대한 배심원 전체 투표를 진행해 전체 승인 가결했다. 영덕군은 3월 중 조정이 승인된 공약사업의 변경 사항과 주민배심원 활동 및 운영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군정 추진에 있어 군민과의 소통을 기본 방향으로 삼기 위해 주민배심원단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 둔 가운데 군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4월에 발표하는 전국 지자체 공약이행 평가에서 경북도 내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SA)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에서 148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구구조변화 대응 분야 군부 단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2025-02-23 10:32:07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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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 시행

영덕군은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 또는 절토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농지의 구획 정리나 개량시설 설치, 또는 객토·성토·절토·암석채굴 행위를 포함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직접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 응급조치, 필지 면적 1,000㎡ 이하 또는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 이내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필지 면적이 1,000㎡를 넘고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피해 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영덕군 농업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모든 농업인이 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농지개량 제도로 농촌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5-02-23 10:31:54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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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5 완도 방문의 해' 선포식 개최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한 포문으로 2월 21일 더 플라자 서울 호텔에서 '2025 완도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선포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향우, 관광 업계 및 관계 기관, 언론인, 여행 기자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행사는 완도 홍보 영상 상영과 축사,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2025 방문의 해'의 비전인 해양치유 완도의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제고 및 '여행 완도 365일, 힐링 온도 36.5도' 슬로건 발표, 기념 퍼포먼스, 홍보대사 위촉, 업무 협약 등이 진행됐다. 먼저 신우철 군수는 완도의 자연환경, 전복과 해조류 등 세계가 인정하는 농수산 자원, 국내 최초 해양치유산업 선도, 국내 유일 '치유의 섬' 등 완도만의 특별한 관광 전략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5 완도 방문의 해' 홍보 대사로는 위하준 배우, 안성훈 가수, 홍신애, 오세득, 임희원 요리사와 유튜버 리랑 등 6명이 위촉됐다. 업무 협약식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와 (사)한국여행작가협회 등 관련 기관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및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신우철 완도군수와 홍보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과의 간담회를 갖고 완도 관광 발전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2025년은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완도 관광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면서 "완도 관광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치유와 연계한 다양한 정책 등 완도만의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군에서는 4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장보고수산물축제, 세계 300여 개 도시가 가입된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 장보고 한상 어워드 시상식 등 대규모·국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문의 해'를 맞아 해양치유 관광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별·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특별 여행 주간 운영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2025-02-23 10:30:0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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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4차 '조카의 난' 가능성↓…주주 제안 접수 없어

올해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주총)는 경영권 분쟁 없이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세차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전 상무이자 개인 최대주주가 주주 제안을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호석화 주총이 통상 3월 말에 개최 되는 것을 고려하면 상법 상 주주제안 시기는 끝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오는 3월 말 정기 주총이 예정되어 있다.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총 시즌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4차 '조카의 난'이 일어 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조카인 박철완 전 상무는 지난 2021년부터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박 전 상무는 당시 지분 10%를 보유했다고 공시하면서 박 회장과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독자 행보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하고 회사에서 해임됐다. 1년 뒤인 지난 2022년 2차 '조카의 난'에서 당시 주요 안건 중 '이익 배당안'은 박 전 상무 측의 금액이 회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아 치열한 표 대결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68%대 31%였다. '사외이사 선임' 역시 박 전 상무 측 인물이 지지율에서 밀리면서 사외이사 선임에 실패했다. 결국 박 전 상무의 안건이 표 대결에서 크게 밀리면서 2차 '조카의 난'도 처참하게 패배했다. 2차례의 굴욕을 씻고자 박 전 상무는 지난해 행동주의펀드를 운용하는 차파트너스 운용(차파트너스)과 동행해 3번째 '조카의 난'을 벌였다. 차파트너스는 ▲정관 일부 변경 ▲자사주 소각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경호 선임 등의 안건을 제안했지만 표 대결에서 완패했다. 이로써 박 전 상무는 지금까지 주총에서 벌인 세 번의 표 대결 모두 패하게 됐다. 올해 역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했지만 주총 6주전까지 가능한 주주 제안을 접수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주주제안은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해야 한다. 금호석화는 통상 3월 마지막 주에 주총을 열어온 것을 고려하면 마감 기한은 주총 6주 전인 지난 14일까지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총회가 4월 첫째주에 개최된다 해도 지난 21일까지는 주주제안을 발송해야 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제안 접수 내용은 없어 올해 주총에서는 주주제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2-23 10:16:3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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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다문화 중·고등학생 대상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학년도부터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을 위해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는 학력인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서 예비학교에서의 출결과 교육 내용 모두 학생이 소속돼 있는 재적교에 그대로 반영된다. 시교육청은 학력인정 위탁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 환경과 전문성, 기관 인근 다문화학생의 밀집도, 학생 등하교 접근성과 시설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남부권의 동양미래대학교와 중부권의 숙명여자대학교를 첫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로 선정했다. 올해와 내년은 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학생을 모집한다. 지난 10년간 국내 출생 학생이 15.24% 감소하는 동안, 외국인 가정 학생은 17.26% 증가한 가운데, 특히 초등학생(85.74% 증가)보다 중·고등학교 다문화학생 증가율이 173.70%로의 높은 점을 반영했다.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에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국어 집중교육 및 공동체교육으로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이고, 예술·체육교육과 진로 멘토링 등으로 다문화학생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어교원능력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강사들이 학생참여중심 수업으로 한국어 집중 몰입교육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15명 이내의 소규모 학급 편성으로 수준별 학습을 제공하고 대학교 내 다양한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그간 언어 문제로 학습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학교생활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라며 "올해부터 시작하는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가 다문화학생과 밀집지역 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3 09:30: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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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불황에도 '프리미엄 전략'…연회비 수십만원 '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속에 카드업계가 '프리미엄' 전략으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저가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는 분위기와 대비되는 행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신한카드는 프리미엄 신용카드인 '더 베스트 엑스'를 출시했다. 신한카드가 프리미엄 카드를 출시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해당 상품의 연회비는 가장 저렴한 마이신한포인트(국내전용) 기준 29만7000원이다. KB국민카드 역시 지난해 말 프리미엄 라인업 '헤리티지' 시리즈를 추가로 공개했다. 연간 6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추가 포인트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헤리티지 클래식의 연회비는 12만7000원, 스카이패스형은 15만7000원으로 책정했다. 연회비가 높아진 만큼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신용카드사가 연회비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카드사 8곳의 연회비 수익은 1조756억원이다. 3분기 기준 금융당국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다. 반면 단종되는 카드는 늘어나는 추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8곳에서 신용카드 482종이 단종됐다. 전년(405종) 대비 19.0% 증가했다. 신규 발급률이 낮어졌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알짜카드', '혜자카드' 등이 자취를 감춘 영향이다. 전반적인 연회비 수준이 높아진 것. 카드업계는 연회비 수준이 높아진 만큼 소비자 혜택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프리미엄 카드의 연회비는 최소 10만원선부터 수백만원까지 폭넓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소비패턴에 따라 특정 분야에 혜택을 보강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렸다는 의견이다. 불경기에도 프리미엄카드를 찾는 소비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결제 이상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반 신용카드보다 확실한 혜택을 누리자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하나카드에서 출시한 프리미엄 카드인 '제이드'의 경우 출시 10개월 만에 발급 10만매를 돌파했다. 매일 330명 이상이 제이드 라인업을 찾은 셈이다. 연회비 인상은 카드사의 체질 개선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 의존도를 낮추고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부터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 또한 전면 인하됐다. 수익성이 떨어진 가운데 새먹거리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카드업계의 남은 과제는 중장년층 가입자 확보다. 중장년층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만큼 10만원 안팎의 연회비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분석이다. 프리미엄 카드 혜택의 편의성을 높이고, 고액 연회비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장년층 대비 신용카드 사용기간이 짧은 'MZ세대'의 경우 프리미엄 카드에 관한 거부감이 크지 않다"라며 "일부 프리미엄 카드에 제공하는 혜택들은 별도로 찾아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혜택적인 부분을 직관적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2-23 09:29:47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