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 '미장' 선호 이유…'기업 혁신성’ 때문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미국주식 보관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기면서 미국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가 기업의 혁신성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소플'(sople.me)을 통해 국민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54.5%는 한-미 자본시장 중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하는 반면 국내 자본시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미국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의 혁신성·수익성'이 27.2%로 가장 많았고, '활발한 주주환원'(21.3%), '국내증시 침체'(17.5%), '미국경제 호황'(15.4%), '투명한 기업지배구조'(14.8%), '투자자친화적 세제·정책지원'(3.8%)이 뒤를 이었다. 향후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79.0%, '현상유지'는 15.3%, '축소 의향'은 5.7%가 응답한 반면 국내 자본시장 투자는 '확대 의향' 54.3%, '현상유지' 26.6%, '축소 의향' 19.1%로 나타났다. 국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6%가'국내기업의 혁신성 정체'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규제 중심 기업 금융정책'(23.6%), '단기적 투자문화'(17.5%),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미흡'(15.4%), '금융투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 부족'(6.8%)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우선과제로는 '장기보유주식 등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26.0%), '배당소득세 인하'(21.8%) 등 금융투자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확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주환원 확대'(17.4%), '지배구조 개선'(14.3%), '혁신성 향상'(13.7%), '기업성장 지원정책'(6.8%) 등 순이었다. 미국의 경우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1년 초과보유시 양도소득세가 인하되지만,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전혀 없다. 또한 배당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세율 49.5%로 누진과세(국세+지방세)하는 반면 미국은 국세 기준 0~20%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본시장 밸류업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며 "국회는 지배구조 규제를 위한 상법 개정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핀셋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