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청년층 체감실업률 근 4년來 최대폭↑...일반산출 실업률과 괴리

지난달 29세이하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3년 11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체감실업률은 통상적으로 산출하는 실업률과 달리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고용상황을 보여준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은 16.4%로 전년동월에 비해 0.8%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의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2월(+3.7%p) 이후 근 4년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조지표3은 노동시장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실질적 일자리 수요를 포괄해 나타내는 지표다. 실제 고용상황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체감실업률'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고용보조지표3은 2021년 1월 이래로 줄곧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 전년대비로, 2021년 3월부터 45개월간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전년대비 0.5%p 상승한 16.0%를 기록하고 지난달에 상승 폭을 더 키운 것이다. 이에 반해, 통상적으로 산출하는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달 6.0%로 1년 전과 같았다. 실업자 수 역시 23만 명으로 되레 1만6000명 감소했다. 체감실업률과 상반된 수치를 보인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도 취업자 수가 큰 폭(-21만8000명)으로 줄면서 1.5%p 하락한 44.8%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월(-2.9%p) 이후 4년 사이 최대 낙폭이다. 청년층에선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일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통계도 늘어났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 수는 전년동월 대비로 9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달 43만4000명에 달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6 15:20:05 김연세 기자

트럼프 2기 관세 예고 국내 완성차 업계 수출 비상…철강·車 이어 반도체 확산 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이어 수입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아온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가능성이 제시된 상황이어서 대미 수출 1위인 자동차 업계에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신설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언제 부과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마 4월 2일 전후에"라고 답했다.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혹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 자동차 업계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미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대미 수출액 비중이 절반(347억4400만달러)에 달한다. 수출 대수도 143만여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278만대)의 절반 이상을 치자한다.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부품 업체도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높일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량 감소로 이어진다.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관련 부품사와 협력사 등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을 최대 시장으로 두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경우 미국 생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불가피하다. KB증권은 한국산 자동차에 EU와 비슷한 수준으로 10%의 관세를 매긴다고 가정했을 때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은 각각 1조9000억원,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관세 20% 부과 시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이 최대 19%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 인상 시 미국 자동차 업체의 피해가 잇따를 수 있어 실제 관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관세 부과 시 외국 업체들보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후 적극적인 관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달 초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 25%씩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각국 실정에 맞는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또 자동차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정부의 공격적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오는 19,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통상 아웃리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경제사절단에는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철강, 조선, 에너지, 플랫폼 등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트럼프 1기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약속을 적극 실천한 대미 투자의 모범국가이자 우등기업임을 적극 강조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2기에도 한국기업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확인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2-16 15:19:33 양성운 기자

'적자전환' 한화솔루션, 美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 여부가 승부수

최근 실적을 발표한 한화솔루션이 창사 이래 첫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4분기에는 실적 반등세를 보였으나 업계에서는 올해 흑자 전환의 관건이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중국산 모듈 수입 감소와 현지 생산 확대가 맞물리면서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경우 실적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2조 3940억원, 영업손실 300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특히 주력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케미칼 부문의 실적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만 놓고 보면 실적 반등세를 보였다. 4분기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모듈 판매 증가 및 태양광 발전소 개발 자산 매각 효과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인 4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전사 실적 모두 1분기에는 다시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분기 발생한 일회성 이익이 제거되고 석유화학의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태양광 사업도 비수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태양광 모듈 판매량 감소와 이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축소, 발전자산·EPC 관련 매출·이익 감소가 겹치면서 1분기 실적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증권사에서도 한화솔루션의 1분기 실적이 소폭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신재생 부문의 영업손실은 425억원으로 적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화솔루션의 실적 반등 여부는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 여부에 달렸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회사가 자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가운데, 미국의 동남아 모듈 수입량 급감과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중국 모듈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고 소진과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 한화솔루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모듈 출하량을 지난 2024년 8GW(기가와트)에서 9GW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카터스빌에 위치한 잉곳-웨이퍼-셀-모듈 생산 공장 완공과 가동률 상승을 바탕으로 AMPC 규모도 지난해 5551억원에서 올해 9000억원~1조원 수준으롤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모듈 수입량 급감이 확인되면서 공급과잉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폴리실리콘 등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한 달 새 50%에서 60%로 뛰었다. 중국 태양광업계는 저가 및 대량생산을 앞세워 미국 시장 70%, 글로벌 시장 80%의 점유율을 보유하며 여타 기업들의 진입을 막아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에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미국 태양광 모듈 재고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에서의 유입량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며 "미국으로의 유입량은 5월, 분기로는 2분기에 정점을 찍고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유입량 감소 효과가 결국에는 재고 수준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주력 시장에서의 가격 반등이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2-16 15:19:01 차현정 기자

트럼프 관세에도 끄떡없는 전선업계...美 시장 공략 가속

LS전선, 대한전선 등 국내 주요 전선업체들이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난해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도 이어져 전선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지난해 매출 6조 7660억원, 영업이익 274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8%, 18.2% 증가한 수치다. 대한전선 또한 지난해 매출 3조 2820억원, 영업이익 1146억원을 달성하며 13년 만에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주요 전선업체들이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둔 배경에는 북미 시장의 성장세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했고 초고압 케이블 설치와 노후 케이블 교체 등 전력망 확충이 본격화된 점도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미국 내 전력 수요 성장률이 지난 2023년 2.6%에서 2028년 4.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노후 전력 인프라 교체와 AI 및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따라 미국 내에서만 전력 수요가 지난해 8TWh(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652TWh로 8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전선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모습이다. LS전선은 올해 미국 버지니아주에 1조원을 투입해 미국 최대 규모 해저 케이블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오는 2028년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은 200m 높이의 전력 케이블 생산 타워를 갖추게 된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미국 시장 내 총 수주액 7200억원을 넘겨 북미 시장 진출 이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대한전선은 현지 법인 T.E.USA를 통해 미국내 다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구리 가격이 상승한 점도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가 연동 계약에 따라 원자재 구리 값이 오르면 전선 수출 금액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이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구리 가격(현물 기준)은 톤당 9812달러로 전날 대비 4.8% 상승했다. 이는 관세 조치에 대비해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대하면서 산업용 금속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전선업계의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이 오는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도 전력 수요 확대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면 대량의 전력 설비와 전력 인프라가 필요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에도 전선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2-16 15:16:59 차현정 기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이달부터 정부가 직접 인증

이달부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한다.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 도입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 발표 후 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제작사가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이었다면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를 직접 시험해 안전성을 인증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력관리제를 도입,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배터리 안정성이 강화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도 가능해질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2025-02-16 15:01:54 원승일 기자

루카스메타, 구글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이미지 AX 혁신

루카스메타(루카스)는 구글아시아 구글클라우드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루카스는 구글클라우드의 공식 빌드사로 선정돼 자사의 이미지 AX(AI Experience) 솔루션을 국내 금융-공공기관, 대기업 등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선보일 발판을 마련했다. 국내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빌드사로 구글클라우드 파트너가 되는 건 처음이라고 루카스는 설명했다. 루카스는 구글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국내 규제 샌드박스 혁신 금융 서비스에 최초로 선정된 기업이다. 현재 루카스는 B2B, 금융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미지 AX 솔루션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한예원 루카스 대표는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글로벌 시장에 혁신적인 이미지 AI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6 14:47:20 김현정 기자

산업부, 올해 650억 상당 펀드 조성해 공급망·신시장 발굴

올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와 '공공기술 창업펀드'가 총 65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 출자해서 설립하는 벤처캐피탈이다. 모기업과 협력해 공급망 강화, 협업기업 발굴, 신시장 개척, 신산업 창출 등 전략적 목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올해 기업형벤처캐피탈 스케일업 펀드에 500억 원, 공공기술 창업펀드에 각각 15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지난 200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규모 확대)과 기술사업화를 위해 산업기술정책펀드(누적 조성액 2조 4976억 원)를 조성해 왔다. 그중 올해 3개의 펀드 조성을 1차로 공고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스케일업 7·8호 펀드는(도합 500억 원 규모)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조성해 왔다. 현재까지 총 6개 펀드(3671억 원 규모)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개방형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술 창업펀드(150억 원 규모)도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금년 1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연구자가 직접 창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연구소 연구자 등의 창업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취득, 휴직·겸직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맞춰 조성된 공공기술 창업펀드는 연구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초기 사업자금, 시제품 제작 자금 등을 지원해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공급망 불안정 ▲디지털·그린 전환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의 여파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과 그 모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기존 산업에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초격차 역시 공동의 목표를 가진 혁신기업을 발굴해 서로 협력해야만 확보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연구개발이 시장에서 활용되려면 사업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CVC 펀드를 통해 기술지원, 네트워크, 자금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공기술 창업펀드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6 14:47:18 김연세 기자

서울시, 낡은 규제 철폐안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 담겼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선정된 규제철폐안은 23호부터 32호까지 10건이다.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게 골자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 조례를 개정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24호~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이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지원대상은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규제철폐안 27호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 ▲규제철폐안 28호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 ▲규제철폐안 29호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 ▲규제철폐안 30호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 ▲규제철폐안 31호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 ▲규제철폐안 32호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 등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라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6 14:46:45 이현진 기자

트럼프 "부가세도 관세로 간주"…한국도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상대국의 경우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보고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부가가치세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세금 체계"라며 "우리는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를 관세 부과하는 나라들과 유사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불공정하게 해치려는 목적으로 상품, 제품, 혹은 다른 어떤 이름으로 된 것들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세를 관세로 간주,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포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상호관세는 4월 1일까지 검토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각서에는 상호관세 부과 시 고려하는 요건으로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외에도 부가세를 비롯한 불공평한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나 차별, 환율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부가세를 비롯해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되면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2025-02-16 14:39: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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