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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멤버십 5% 적립"…공정위 "기만광고" 금지명령

네이버가 멤버십 혜택 관련 기만적인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멘버십(이하 멤버십) 인터넷 광고에서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 멤버십은 월 4900원의 유료 구독서비스로 가입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추가포인트 적립혜택과 네이버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제공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지난 2022년 6월 7일 ~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됐다. 또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했다. 네이버는 이같은 사실이 중요한 제한사항임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 네이버는 또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고, 이같은 내용 역시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실상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해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1 16:15: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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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영 악화 고심하는 기업 방문…"세계경제 질서 재편, 당 역할 찾아보겠다"

12·3 비상계엄 조치로 인한 환율이 급등한 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우려로 국내 수출 기업이 경영 악화로 고심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업 현장을 찾아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수출 지원을 위해 민주당의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수출기업 아비만엔지니어링에서 열린 '경영악화 수출기업 애로청취 현장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경제 질서들이 재편되고 있다"며 "그중에 최근엔 환율 문제에 더해서 미국의 관세 문제까지,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엔 홍성국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원이·송옥주·전용기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수출국가"라며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출에 기대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이럴 때일수록 제도와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 우리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내서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완화 또는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지난 4일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1.3%대 머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트럼프 리스크'가 본격화하면, 수출기업 10곳 중 4곳은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성열 아비만엔지니어링 대표는 민주당에 환율 급등으로 인한 기업 경영이 나빠지고 있다며, 다수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전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 물량 보증 범위 확대, 장기적인 물류 대응책 등에 대해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측이 요구한 현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다루기로 했다.

2025-02-11 16:1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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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절차 중단…법원, 집행정지 인용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처분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추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판단에서 가려지게 됐다. 축구협회의 소송 제기로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연기됐다. 선거는 오는 26일 치뤄질 예정이다.

2025-02-11 16:12: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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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3년간 순이익의 최대 40% 주주환원...올해 주총 주주제안 없을 것"

금호석유화학이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새로운 주주환원정책과 향후 성장 전략 등의 내용을 담은 금호석유화학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표는 크게 3가지로 ▲2030년까지 매출 성장률 6% ▲2030년까지 ROE(자기자본이익률) 10% ▲향후 3개년 주주환원율 최대 40%로 각각 구분된다. 우선 주주환원율 관련, 회사는 약 3년 전인 지난 2021년 발표했던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5~10% 수준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비율을 올해부터 10~15% 수준으로 5%p 상향한다. 또한 업황 둔화에도 20~25%의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 이로써 별도 당기순이익의 최대 40%에 달하는 금액이 주주환원정책에 사용된다. 지난 해 발표한 기보유 자기주식의 50%를 3년간 단계적 소각하는 주주가치제고정책 역시 진행 중으로, 지난 해 3월 1차로 87.5만주를 소각 완료했으며 올해와 내년에 각각 2차와 3차 소각을 계획 중이다. 회사는 ▲친환경 자동차 솔루션 강화 ▲바이오·지속가능 소재 확대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전환 가속화를 회사의 3대 성장전략으로 설정해 2030년까지 매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비롯해 주주환원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로 연결되는 청사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3대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재편하여 재무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효율 생산기술에 투자하고 차세대 성장 산업에 대한 R&D경쟁력을 강화하며 고부가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계 및 저수익 사업은 개편하여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인 ROE를 중기적 목표로 2026년까지 7%, 장기적 목표로 2030년까지 10%를 달성하여 기업가치 제고 목표를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제48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철완 등 과거 주주제안을 했던 주주들이 현재 주주제안을 접수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올해 주주총회에는 주주제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2-11 16:12:1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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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1579필지 경계 확정

합천군은 지난 7일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된 합천15지구 외 8개 지구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총 1579필지의 경계가 확정됐으며,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이 명확한 경계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계결정위는 지적 재조사 측량 및 경계 협의가 완료돼 지적 확정 예정 조서가 작성된 토지와 지적 확정 예정 조서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에서 제출된 다양한 의견서를 심의해 경계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주요 경계 설정 내용은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경계 불일치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토지 이용 현황에 부합하는 경계 조정 ▲소유권 분쟁 예방을 위한 명확한 경계 설정을 포함한다. 이런 결정은 토지 소유자들이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 결정 결과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에서 60일 이안에 경계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 확정 공고 후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재준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심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1 16:10: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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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원 기부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10일 오전 제58회 정기총회를 맞아 부산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부산사랑의열매)에 1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지역 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전달식에는 서영호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 주선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조규율 부산시 보건위생과장, 이란혜 경상남도 의료정책과장, 박종호 부산시병원회 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 회장, 최종석 경상남도약사회 회장, 정현국 부산약업협의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 박선욱 부산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부금은 부산사랑의열매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동성원 ▲아동양육시설 우리집 원 ▲희망등대종합지원 센터 ▲부산아동복지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영호 회장은 "우리 협회는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사무처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는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와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1 16:10: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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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Companies That Survived the Hardships Thank Smartphones Recovery and the Emergence of Robots

Amid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the tariff risks pos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domestic information technology (IT) component industry is seeing a positive turn. Domestic component companies had been struggling with poor performance due to the downturn in markets such as electric vehicles and smartphones. However, with the smartphone market recovering and the emergence of new markets like humanoid robots and autonomous driving, they are starting to benefit. Camera modules, which are core components for these markets, are seeing increased demand. The component industry is focusing on high-value-added products to secure future growth momentum. According to market research firm Omdia on the 11th, global smartphone shipments are expected to reach 1.223 billion units this year, a 7.1% increase from last year (1.141 billion units). Since last year, the smartphone market has been showing signs of recovery. In the fourth quarter of last year, global smartphone shipments totaled 328.4 million units, a 6%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quarter. Domestic component companies set record-high revenues last year. Samsung Electro-Mechanics has focused on providing components for Samsung Galaxy, while LG Innotek and LG Display have concentrated on components for Apple iPhones. As a result, the supply of high-value products such as high-performance camera modules has increased, boosting performance. This year, it is expected that performance will continue to improve, as both Samsung Electronics and Apple are set to release mid- to low-priced models, such as the Galaxy A series and iPhone SE4. LG Innotek will supply the front and rear camera modules for the iPhone SE4, while LG Display will supply OLED panels for the iPhone SE4. Jeong Cheol-dong, CEO of LG Display, stated at the '4th Generation OLED TV Panel' technology presentation last month, "We have worked hard on development, quality, and cost competitiveness over the past year, and with our differentiated capabilities, we expect to achieve results this year." He added, "It is difficult to give specific numbers by quarter, but we are optimistic that this year will be a turnaround year." The tariff polici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re also seen as a positive factor. The U.S. president's tariffs on China are expected to reduce the use of Chinese components in Apple products, which could result in indirect benefits for domestic companies. What is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e expansion of the humanoid and autonomous driving markets. As these sectors, identified as future growth drivers by the industry, expand, component companies are boosting their profitability. Core components of humanoid robots and autonomous vehicles, such as camera modules, are a key focus for domestic suppliers. In fact, Samsung Electro-Mechanics is expected to achieve a record-breaking revenue of 10.2941 trillion won and an operating profit of 735 billion won in 2024, marking the company's first time exceeding 10 trillion won in annual revenue. LG Innotek's automotive parts division saw a 2% decline in annual sal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but its order backlog increased by 27%, reaching 13.6 trillion won, a 27% rise from the previous year. Domestic component companies are now fully entering the technological leadership competition by focusing on high-value-added products. Samsung Electro-Mechanics identifies "Mi-RAE" as its new business area, concentrating on industries such as robotics and AI. Specifically, the company plans to intensify its efforts to target the AI semiconductor substrate market, particularly FC-BGA (Flip-Chip Ball Grid Array). FC-BGA is a next-generation substrate that allows AI semiconductor chips to be densely connected to a mainboard without the need for wires. Additionally, Samsung Electro-Mechanics aims to develop and supply components such as MLCCs and camera modules needed for humanoid robots. LG Innotek, which generates over 70% of its revenue from Apple-related sales, is accelerating its efforts to target new businesses in sectors such as automotive, robotics, and semiconductors. It is reported that more than half of the 14 humanoid robots equipped with NVIDIA's AI technology will feature LG Innotek's camera modules. Additionally, LG Innotek is speeding up its entry into the AI semiconductor substrate market by beginning mass production of FC-BGA for global big tech companies. Moon Hyuk-su, CEO of LG Innotek, stated at the "CES 2025" held last month, "We have recently begun mass production of FC-BGA for North American big tech companies," and added, "In addition, we are pursuing development collaborations with several global big tech companies."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2-11 16:08: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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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발 마사지 교육 성료 및 수료식 개최

전남 함평군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나섰다. 함평군은 11일 "발 마사지 교육 수료식이 전날 오후 함평군 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수료식에서는 교육생들이 서로에게 직접 발 마사지 기술을 시연하며 교육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발 마사지 교육은 함평군민을 대상으로 지난 12월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23명의 교육생이 발 마사지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교육은 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 마사지 방법과 효과 등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진행됐다. 또한, 교육생들은 지난 22일 함평읍 소재 경로당 두 곳을 방문해 직접 배운 기술로 어르신들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는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어르신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함평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을 예방해 지역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사업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 보건소는 의료취약지역을 방문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드림 행복버스' 사업과 발 마사지 교육을 연계해 주민간의 상호 지원과 지역 내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5-02-11 16:05:51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