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의 돌직구] 트럼프식 관세정책, 허언될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공언했던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예외·면제가 없을 것이며 상대국의 대응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관세' 조치도 포함했다. 트럼프는 이같은 조치가 불법 이민이나 마약 팬타닐 유입 경로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선전포고를 받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적인 대응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른 구제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상응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 중국의 대응은 트럼프 1기 때를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의 보복관세 부과나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유럽에도 관세 부과를 공언한 바 있으며, 반도체, 철강 등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도 조만간 실행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어 유럽연합과도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전쟁이 주요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주요국에 대한 관세 부과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공급망 등 글로벌 통상지도가 큰 전환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를 무기로 한 통상정책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혼란과 변화를 일으키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미국 내 여론도 부정적이다. 실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지, 얼마나 지속될지도 미지수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직후 미국 철강노조는 "매년 1조3000억달러 규모의 제품이 미국 내 140만 개, 캐나다 내 23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부과 철회를 요구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트럼프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The Dumbest Trade War in History)' 등으로 비판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자체가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고율의 관세 부과가 외국 기업이나 외국에 나간 기업이 국내도 되돌아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물가 인상과 인플레이션만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멕시코에서 들여오던 야채와 과일 등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고, 캐나다산 석유값도 올라 이미 오른 미국 내 유류가격도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본인의 선거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실현하기 위해 자국 소비자들의 양해를 구해야 할 상황인데, 물가 인상과 일자리 축소를 반길 미국인은 없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공언은 점차 힘을 잃고 허언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우리 정부는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긴급 회의를 열어 "부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방식, 윈윈하는 방식을 계속 찾아야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1일이라는 행정명령 시한이 있다"며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대응 시나리오에는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등 대미 무역흑자 축소 방안 등도 거론된다. 트럼프의 선전포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레 우리의 양보카드를 보여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