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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체부 대형한류종합행사 공모 선정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대형한류종합행사 지자체 연계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대형한류종합행사는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한류행사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다양성과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오는 6월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 경주예술의전당 일대에서 'Beyond K in Gyeongju'를 주제로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한류를 결합한 차별성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경주를 상징하는 신라고취대와 K-문화예술의 협연, 신라복을 활용한 G패션 체험, 특산물을 활용한 K 디저트 개발 체험 등을 통해 독창적인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K-컬처를 대표하는 K팝 아티시트 공연을 비롯해 K팝 댄스팀, 해외 커버댄스팀, 지역 댄스팀 등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여기에 외국인 유치를 위해 Beyond K in Gyeongju 입장권 구매의 경우 외국인에게는 우선 예매와 할인가 제공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향후 이번 행사와 APEC 정상회의를 연계해 행사에 참여하는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관광지와 관광상품을 소개함은 물론 한류 콘텐츠 발굴에도 더욱 힘을 쏟을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대형한류종합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세계속의 경주,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명성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4 14:34:30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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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영덕군은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수당 신청은 23일까진 모바일(경상북도 모이소 앱)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모바일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의 경우 서류 작성이나 행정기관 방문이 없어 편리하며,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로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설치해 경북 도민증을 발급한 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중 실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청 연도(2025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할 때까지 주소와 농·어업 경영체 등의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1인당 연 60만 원을 5~6월경에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최근 5년간(2020년~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선고일 기준)을 받은 사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농어민수당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사회의 근간이 되는 농어업에 묵묵히 종사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2-04 14:34:2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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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업훈련 맞춤형 컨설팅 진행...훈련과정 혁신적 전환 지원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함께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직업훈련의 성과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수 훈련기관 관계자 및 직업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140여 명의 컨설팅 전담팀을 통해 훈련 운영 개선과 성과 향상을 위한 기법을 직접 전수할 계획이다. '훈련과정 혁신 컨설팅'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과 혼합훈련 도입,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 새로운 교수법 적용을 지원한다. 훈련과정의 기획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해 직업훈련의 혁신적 전환을 돕는다. 해당 컨설팅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훈련기관 도약 컨설팅'은 훈련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와 성과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관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훈련기관의 지속적인 성장과 훈련 품질 향상을 돕는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100개 기관을 선정해 기관별로 2~3회의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신규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컨설팅을 받은 기관 중 일부를 선정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고도화 컨설팅을 제공해 우수 훈련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컨설팅을 통해 직업훈련기관이 새로운 훈련방식을 도입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직업훈련의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4 14:34: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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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 구현

장성군이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수요자·현장 중심 민원 서비스 ▲군민 만족도 제고 ▲지적·부동산 분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군은 먼저, 읍면 이장회의 날짜에 맞춰 '찾아가는 인허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 관심이 높은 개발, 건축 인·허가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사전상담을 실시해 군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이달부터는 직장인 등 업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야간 건축민원 상담실'도 연다.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에 운영하며, 민원봉사과 건축인허가팀에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민원 만족도 제고에도 힘쓴다. 군은 오는 4월 장성 최초로 개최되는 전남체전·전남장애인체전과 '2025년 장성 방문의 해' 운영에 대비해 공무원 친절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민원만족도 조사'도 매월 실시해 평가 결과를 부서별로 공유한다. 그밖에 '외국인 통·번역 서비스', 어르신 '도움벨' 운영, 야간 여권발급 사전예약제 운영 등 맞춤 민원 서비스를 이어간다. 지적분야에서는 삼서면 우치지구 등 14개 지구 439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 정확한 토지경계 확립으로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군민 재산권을 보호한다. 지적공부상 오류는 지적기준점 관리와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바로잡는다. 부동산 분야에선 24만 2000필지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 정확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우리 군 민원 서비스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 운영 장려상,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우수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2-04 14:34:1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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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보건소, 매월 2회 ‘신속대응반’ 교육 및 훈련 시행

영덕군보건소는 사상자 발생과 같은 재난 의료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월 2회 이상 '신속대응반'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다. 신속대응반은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의 인력으로 처치반, 분류반, 이송반, 행정지원반 각 4개 반으로 구성되며,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즉시 출동·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아파트 화재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의심 상황(Code Orange)을 가정해 현장 출동, 소방서로부터 지휘권 인계, 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 처치, 병원 분산 이송 등 전 과정에 대해 반복·숙달하게 된다. 또한, 보건소는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재난 대비 불시 출동 훈련' 등 관계기관과 합동훈련은 물론 중앙응급의료센터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교신, 재난 의료인력 현황 공유 등으로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있다. 공재용 영덕군보건소장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신속대응반의 대처능력을 향상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2-04 14:33:5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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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문화예술복합센터·공공도서관 건립

광명시가 문화·예술·교육시설이 부족한 일직동에 문화예술복합센터와 공공도서관을 한 곳에 건립해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및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문화예술복합센터와 도서관은 광명문화공원 부지인 일직동 528-1에 건립된다. 센터와 도서관은 같은 부지 내 건립되는 만큼 연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물 내·외부 공간, 동선, 입면 디자인 등이 통합 설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문화예술복합센터를 사업비 338억 원을 들여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약 5천145㎡ 규모로 건립한다. 내부에는 ▲공연장 ▲카페테리아 ▲오픈갤러리 ▲청년 문화예술 창작 공간 등이 들어선다. 지상 1층과 2층에는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 카페테리아, 오픈갤러리를, 지상 3층에는 문화체험실을 조성한다. 특히 지상 4층은 청년 전용 문화예술 창작 특화 공간으로 꾸며 청년들이 문화예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줄 예정이다. 공공도서관은 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약 4천139㎡ 규모로 만든다. 이곳에는 ▲어린이열람실 ▲북카페 ▲각종 체험실 ▲종합 자료실 등이 들어선다. 지상 1층 어린이열람실은 야외 공원과 연계해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뛰놀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지상 2층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실이 자리한다. 지상 3층에는 종합 자료실, 지상 4층에는 강당과 동아리실을 갖출 예정이다. 시는 향후 보고회를 거치며 건축면적, 공간구성 등을 구체화해 오는 12월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및 공공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내에서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과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문화와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4 14:33:4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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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상반기 공공일자리 본격 추진

광명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1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은 총 532명을 선발해 중장년층과 청년층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중장년층 일자리는 ▲공공시설 실내·외 청소를 담당하는 광명행복 일자리 160명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신중년 일자리 154명 ▲대형공사현장 안전보안관과 광명희망띵동사업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함께 일자리 102명 ▲결혼이민자 지원사업과 우산수리센터 사업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5명이다. 청년층은 ▲실무 경험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새내기청년 51명 ▲문화예술과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광명청년인턴 뉴스타트 50명으로 구성된다. 중장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우산수리센터 사업은 올해 새로 도입됐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고장난 우산을 수리해 시민들이 재사용하도록 지원한다. 자원 재활용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천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반기 공공일자리 모집에는 총 1천467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8대 1을 기록했으며, 광명희망띵동사업단은 7대 1, 공공시설 실내외 청소 분야는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2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주 15~40시간 근무하며, 임금은 시급 1만 30원과 주·월차 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들은 근무에 앞서 오는 5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재해 발생 시 대처법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법 등 맞춤형 소양교육을 받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공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민생복지의 중요한 축"이라며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민생복지를 실현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우수상을 수상하며 '일자리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5-02-04 14:33:4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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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모호한 법서 유발되는 ‘재량권 남용’ 예방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량권 남용 방지'와 관련된 개선 권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안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을 허용하거나 불합리한 제재 및 불필요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 뒤, 148개 법령에서 총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과 제도가 입안되는 단계에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방지제도다. 이번 평가 결과, 개선 권고 272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재량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이 부족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로, 총 107건(39.3%)이 해당됐다. 그다음으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 등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개발 분야에서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으며, 총 53개 법령에서 89건(35.8%)의 개선이 권고됐다. 이어 환경·보건 분야(34개 법령, 68건, 23.0%), 교육·문화 분야(20개 법령, 40건, 13.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의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줄였다. 또한, 항공종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했다. 이 외에도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허용 질환의 특성과 유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해 의료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행정제재의 합리성도 강화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4 14:29:46 김대환 기자
[기자수첩] 청년·후계농 지원 확대, 실질적 대책 필요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청년·후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의 대출 방식을 기존의 선착순에서 선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농촌은 또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5억원을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20년 분할 상환이다. 그러나 2023년과 지난해에는 예산이 각각 11월과 8월에 조기 소진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에 선별 방식을 도입했지만, 농지 및 농업시설 매입을 위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청년·후계농들이 후순위로 조정되면서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지난해 대출을 받지 못해 대기하던 인원과 올해 신규 신청자 중 4분의 3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의 수혜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 대출 규모를 전년보다 2000억원 줄어든 6000억원만 반영했다.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19일 예산을 추가 편성해 신규 대출 규모를 1조 500억원으로 확대했지만, 농업계에서는 평가 방식이 변경돼 신규 농업인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광역시·도별 선정률의 차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전국에서 3845명이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최종 선정된 인원은 1033명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선정률이 25.4%로, 신청자의 약 75%가 탈락한 셈이다. 이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수요를 고려한 자금 배정이 아닌, 청년·후계농 선정 비율에 맞춰 배정한 결과로, 실제 수요와는 맞지 않는 배분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후계·청년 농업인의 육성은 대한민국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정부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4 14:28:14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