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 직접 출석한 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수용복을 벗고 정장차림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타났다. 탄핵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나, 오후 1시1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헌재 내부로 들어갔다. 오후 1시58분쯤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된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발언 기회를 구했다. 문 권한대행의 허락을 받은 윤 대통령은 약 1분간 직접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 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신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되어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차분한 목소리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해제 요구권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문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뒤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다"며 전반적인 내용을 부인했다. 한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특수임무단이 탑승한 헬기 3대가 국회 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착륙하고, 계엄군이 망치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본회의장으로 향하다 소화기를 분사하며 막는 보좌진 등과 대치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을 본 후 "군인들이 (국회) 본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 스스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방송으로) 계엄 해체 요구안 의결을 보고 있었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계엄해제 의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4일새벽 1시41분쯤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접근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국회 측은 "해제 요구가 의결된 후에도 군병력이 공관에 배치됐다. 추가적 계엄 시도 및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선관위 과천 청사와 선거정보센터 서버실, 관악 청사 등에 개인 화기를 소지한 계엄군 수십명이 진입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2025-01-21 16:40:04 서예진 기자

'IPO·상폐 기준 개선' 제시한 금융당국…"제도 개선 공감하지만, 우려도 공존"

지난해 기업 밸류업 정책(기업가치 제고)에 이어 금융당국과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강해진 규제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증시는 주요국 대비 시가총액 상승률과 주가지수 상승률 간 괴리가 큰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IPO 시장은 단기 차익 위주로 운용되고, 상장폐지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자본시장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IPO 시장을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장폐지 제도를 강화해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신속히 퇴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IPO 제도와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를 주요 골자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단기 차익 목적의 투자를 기업가치 기반 투자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투자자 보호 보완 등의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상장폐지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2026년부터 시가총액 200억원, 매출액 50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하고, 2028년에는 각각 500억원과 200억원으로 요건을 상향할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같은 시기에 각각 150억원에서 300억원, 매출액 30억원에서 75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시선도 내비쳤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PO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적정 공모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기 투자 목적의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함으로써 가격발견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합리적인 공모가격 책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중소형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환경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창 KB증권 본부장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이 강화되면 주관사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코스닥의 경우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적은데, 이번 개선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이 '좀비기업 퇴출'로 시장 신뢰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아울러 신속 상장폐지 제도에 대해선 기업 회생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패자부활전과 같은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그런 회사들도 향후 별도의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부실기업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지수 상승에 제약을 주고 있다"며 "상장폐지 요건 현실화와 절차 효율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 회복과 유연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책 시행 후 사후 관리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21 16:39:32 허정윤 기자

부산교육청, 겨울방학 ‘다자녀 가족 안전캠프’ 성료

부산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지역 초등학생 2자녀 이상 다자녀 50가족이 참가한 '다자녀 가족 안전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족 안전 캠프에서는 ▲재난 영화 속 안전 교육 ▲재난·생활 안전 체험 ▲도전! 안전 탐험대 ▲가족 안전 키트 챌린지 등 가족 간 화합과 재난 대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출산 장려 정책에 발맞춰 진행한 다자녀 가족 대상 첫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50가족 모집임에도 296가족이 지원해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캠프에 참여한 한 가족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안전 교육을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윤홍 교육감 권한 대행은 "올해 처음 시작한 안전 캠프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 캠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1 16:39:25 이도식 기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형 워케이션 네트워킹 2월 일정 공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부산창경)는 부산형 워케이션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W-DAY' 2월 일정을 21알 공개했다. W-DAY란 다양한 직군의 워케이션 참가자들이 일과 휴식을 체험하고 서로 네트워킹도 하며 워케이션 문화 확산 및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다. 그동안 IT, 마케팅, 로컬의 세 가지 테마로 진행해 온 W-DAY는 올해부터 '스타트업' 테마를 추가해 비즈니스형 워케이션 취지를 한층 더 강화한 행사로 거듭날 예정이다. 그 하나로 지난 15일에는 부산창경 보육 기업이자 해양 수산계의 구글을 꿈꾸는 '링스업' 송건호 대표가 강연을 한 바 있다. 부산 수산업과 IT를 접목한 비즈니스 모델로 국내 수산 유통과 가공 업계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스타트업의 강연에 워케이션 참가자와 다수의 부산 수산업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월에 진행될 행사는 ▲워케이션 참가 기업의 2025년 정부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 작성 팁 센서블 컴퍼니 ▲부산 출신 독립 영화계 올라운더 영화감독 인간 형슬우 GV ▲1인 콘텐츠 기획사의 성장 노하우를 담은 시선커뮤니케이션 최윤형 대표 강연 ▲영도 로컬 기업인 조비215 목공방의 조휘동 대표의 이야기와 미니 전시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W-DAY는 부산형 워케이션 거점 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워케이션 참가자 외에도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 방법은 부산 워케이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21 16:39:08 이도식 기자

IBK기업은행, 최고 연7% ‘처음 만나는 IBK적금’

IBK기업은행은 기업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심플한 우대조건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적립식, 거치식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처음 만나는 IBK적금'은 최고금리 연 7.0%(세전)의 1년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최대 30만원이며 선착순 3만좌 한도로 i-ONE Bank(개인)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연 3.0%로 우대금리 조건은 ▲기업은행 입출식 통장에서 적금으로 자동이체를 3회 이상 한 경우 연 2.0%p ▲가입시점 상품서비스 마케팅 문자 수신 동의 상태인 경우 연 2.0%p ▲기업은행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하고 결제계좌를 기업은행의 입출식 통장으로 지정한 경우 연 2.0%p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최대 연 4.0%p가 제공된다. '처음 만나는 IBK중금채'는 간단한 우대조건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거치식 상품으로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이다. 가입 기간은 181일~364일, 1년, 2년, 3년으로 선택 가능하며 선착순 1조원 한도로 i-ONE Bank(개인)에서 가입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가입시점에 확정되며 우대금리는 가입시점 상품서비스 마케팅 문자 수신 동의 상태인 경우 연 0.1%p가 제공된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는 연 3.14%(가입기간 1년, 1월 21일 세전 기준)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 우대금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우대조건을 간단하게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은행과 첫 거래하는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1-21 16:38:30 이승용 기자

메리츠화재, 마이리얼트립과 MOU

메리츠화재는 마이리얼트립과 항공권 위약금안심보상보험 신규 제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측은 여행업계 최초로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위약금안심보상보험을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통상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 가능하다. 국내 항공사는 고객이 항공권 환불 요청 시 통상 출발 90일 전부부터 규정상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마이리얼트립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고 메리츠화재의 항공권 위약금안심보상보험을 구매한 고객은 3촌 이내 친족사망, 직계가족 입원,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 의사의 여행불가 소견, 이직, 여행지 자연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양측은 항공권 구매와 함께 즉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했고 보험금 청구도 간소화했다. 항공권 환불을 원하는 위약금 발생 대상 고객은 마이리얼트립 마이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하기' 버튼을 눌러 관련 서류 제출 후 즉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항공권 위약금안심보상보험에 가입하면 여행동반자의 위약금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고객이 동일 일정의 항공권을 일괄 결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여행동반자 위약금 모두 일괄 청구 가능하다. 이범진 메리츠화재 기업보험총괄 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항공권 위약금안심보상보험은 여행사의 항공권 예매 시스템에 직접 보험을 탑재한 업계 첫 사례"라며 "고객은 보다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환불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1-21 16:37:58 김주형 기자

Unpacked D-2, Key Points to Watch? Focus on the Smarter AI Phone and the Debut of XR Devices

IT tipster Evan Blass posted a photo on his social media, which is believed to be a promotional image of the Galaxy S25 series. / Evan Blass X 4o mini As the Galaxy Unpacked event approaches, attention is focused on the new products to be revealed. The upgraded 'Galaxy S25' series, featur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pabilities, is expected to be Samsung Electronics' flagship release. With this, Samsung aims to find a breakthrough in the smartphone market and gain a competitive edge. In addition,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unveiling of the second-generation 'Galaxy Ring' and Samsung's first mixed reality (XR) product, the 'Moohan' headset.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21st, Samsung Electronics will hold the "Samsung Galaxy Unpacked 2025" event on the 22nd (local time) in San Jose, USA, where the new Galaxy S25 series will be unveiled. The event will take place at 3 AM Korean time on the 23rd. The Unpacked event will be themed "The Next Big Leap in Mobile AI Experience," showcasing the new AI features that will be integrated into the Galaxy S25. The biggest features of the upcoming Galaxy S25 series are its redesigned look, significantly upgraded AI capabilities, and camera improvements. The lineup is expected to include the same models as the previous generation: ▲ Galaxy S25, ▲ Galaxy S25 Plus, and ▲ Galaxy S25 Ultra, with the addition of a new ▲ Galaxy S25 Slim model. Samsung Electronics has traditionally offered three models: the standard, Plus, and Ultra. However, in order to break through in the smartphone market, which is currently focused on thickness competition, Samsung has expanded its lineup by adding the "Slim" model. The biggest change is in the design. While the previous Galaxy S25 series featured sharp, angular corners, it is expected that the new series will adopt a more rounded design. Samsung hinted at this change in a recent video for the Galaxy S25 Unpacked invitation, showcasing the alignment of four smartphones, suggesting a shift in the design. The Galaxy S25 features a 6.2-inch Dynamic AMOLED 2X flat display and weighs 162g. The Galaxy S25 Plus, on the other hand, comes with a 6.7-inch display supporting a 120Hz refresh rate and WQHD resolution, with a weight of 190g. One of the key features of the upcoming Galaxy devices is the advanced AI capabilities and enhanced camera performance. Last month, Samsung introduced key features of its next-generation 'Galaxy AI,' including 'Nowva' and the 'Personal Data Engine.' 'Nowva' is a new notification system that displays the user's real-time activities, such as their schedule, music listening, translations, and health data, directly on the smartphone's lock screen. It is predicted that the voice assistant "Bixby" embedded in the Galaxy S25 will be integrated with Samsung's large language model (LLM) "Gauss" or Google's LLM "Gemini." While Bixby has previously been capable of only simple commands, combining it with an LLM model will enable it to perform more complex tasks. In addition, a "text conversion" feature, which transcribes call content into text, will be added. The scope of features such as text summarization and grammar and spelling checks, which were previously available on individual apps, is expected to expand across the entire device. These AI features will be enabled by Qualcomm's "Snapdragon 8 Elite," which will be integrated into all Galaxy models. The industry analyzes that this chip will see a 40% improvement in GPU performance and a 45% enhancement in AI capabilities compared to the previous generation, the Snapdragon 8 Gen 3. Additionally, Samsung is expected to unveil the upgraded second-generation Galaxy Ring. The new Galaxy Ring will include size options 14 (diameter 23mm) and 15 (diameter 23.8mm), bringing the total number of available sizes to 11. In addition, there is growing attention on whether Samsung will unveil its first XR (extended reality) product at this Unpacked event. Samsung has been developing an XR headset under the project codename "Moohan." While details on the headset's size, screen resolution, and other specifications remain unclear, it is expected to feature a Qualcomm Snapdragon chipset, as it has been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Google and Qualcomm. Last month, Google revealed prototype images of the headset. While similar to Apple's Vision Pro, the key difference lies in its design, which includes large lenses and a headband for improved comfort during wear. Meanwhile, the price of Samsung's latest premium smartphone, the Galaxy S25 series, is expected to be similar to that of its predecessor. For the Galaxy S24, the prices were 1,155,000 KRW for the standard model, 1,353,000 KRW for the Plus, and 1,698,400 KRW for the Ultra. If predictions hold, the 256GB model of the Galaxy S25 is likely to be priced similarly.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21 16:33:25 메트로신문 기자

최승재 中企 옴부즈만, TF 만들어 해묵은 규제 해결 '박차'

지원단장 중심 태스크포스 꾸려…"숨은 규제 대대적 정비" 지자체와 맞춤형 현안 규제 혁신 앞장…사례 공동 홍보도 취임 후 첫 옴부즈만委 개최…규제개선 권고 2건 심의해 崔 "규제, 건전한 경쟁·창업 활성화 막지 않도록 적극 역할"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해묵은 고질적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맞춤형 현안 규제 혁신에도 앞장선다. 이런 가운데 최승재 옴부즈만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2건의 규제개선 권고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장기 미제 고질 규제·애로를 해결하기위해 단장, 담당관 전원 그리고 규제·애로 해결 경험이 풍부한 핵심 전문위원들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TF를 구성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지만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이들 과제가 현장 체감도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옴부즈만은 올해 신년사에서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고질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고 현장 속 숨은 규제를 찾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각종 지방규제를 개선하는데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지방 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지역 맞춤형 핵심 현안 규제 혁신 추진 ▲지역 특화 발전전략 추진 지자체 규제 공동 발굴·개선 ▲규제 혁신 사례 공동 홍보 등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추진해 온 현장 간담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 협·단체와 협업해 애로 추가 해결에 나선다. 이를 통해 드론, 섬유, 선박 등 테마형 규제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옴부즈만위원회는 규제개선 권고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14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한국경영학회장 및 제16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의 민간전문가를 신규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자체 조례 연대보증 조항 삭제와 자율주행 연구 목적의 전기차량은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한 개선 권고 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대부분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상황에서 현재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 조례가 남아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지자체 75곳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환경부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각각 권고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은 그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과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맡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1 16:30:11 김승호 기자

트럼프 취임식 참석한 정용진 회장, 美 정·재계와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7일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경유해 워싱턴 D.C.에 도착한 정용진 회장이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과 연이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아내인 한지희 씨와 함께 취임식 이전 비공식 행사부터 취임식 당일 '스타라이트 볼(Starlight Ball)' 무도회까지 대부분의 행사 함께 참석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사와 글로벌 IT 기업 경영진들을 만났다. 정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를 비롯해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크 루비오와 만남을 가졌다. 데이비드 삭스는 AI와 암호화폐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정책의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다. 또, 정 회장은 워싱턴 D.C.에 도착한 직후에는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벤처 투자 기업 '1789 캐피탈'을 공동 설립한 오미드 말릭, 크리스토퍼 버스커크와 식사를 하며 공통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 외에도 오클라호마주 현직 주지사 케빈 스타크와 만난 뒤, 'X(옛 트위터)'와 '우버' 등 글로벌 IT 기업이 공동 주최한 프라이빗 행사에도 참석했다. 취임식 당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생중계 현장을 방문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후 J.D. 밴스 부통령 주관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해 미국 정부 및 공화당 주요 인사 및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게 신세계그룹 측 설명이다. 특히, 정 회장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과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퍼거슨 위원장은 기업 성장에 친화적인 성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평가된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1-21 16:26:5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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