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고유가에 쏠린 어둑서니 공포의 실상
우리나라 사전에 '어둑서니'란 말이 있다.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헛것을 어둑서니라 한다. 그런데 공포심으로 바라보면 헛것이 점점 눈덩이 처럼 커져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어둑서니에서 벗어나려면 어두운 밤이 아니라 대낮 또는 밝은 데로 시간과 장소를 옮겨야 한다. 지금 원유가 상승이 필자에겐 우리 경제에 어둑서니처럼 보인다. 어둑서니 경제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하나는 원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언제 끝날 가에 대한 예측이다. 다른 하나는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분석이다. 지난 2월 26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전날 배럴당 65.21달러이던 두바이산 유가는 21일째를 맞는 3월 20일 134.07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기대감과 양측의 공격과 대응 수위에 따라 유가는 춤을 추듯 오르고 있다. 전쟁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전쟁당사자인 미국을 보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쟁비용이 늘어가고, 사상자의 수치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어떻게든 전쟁을 빨리 종료해야만 한다. 이런 출구전략으로 거론되는 근거의 하나로서 이란의 원유 수출기지이자 저장소인 하르그섬을 미국이 조만간 점령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 정도를 담당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이란의 아킬레스건 확보로 종전 협상에 우위를 가지려 할 것이다. 반면 이란의 공중과 해상에 대한 통제권 상실에도 불구하고 항전 의지의 지속표명, 호르무즈 봉쇄위협, 아랍 내 인접 산유시설에 대한 간헐적인 미사일 공격 등은 미국과의 전쟁 장기화 우려를 높이면서 유가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전쟁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한편, 이런 와중에도 이란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호르무즈해협 통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일본과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허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21일 주말에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상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 내 발전시설 폭파로 맞대응할 것을 밝혀, 겉으로는 전쟁이 격화 조짐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과 이란은 각기 협상력 제고 차원으로서 종전 명분과 전비에 대한 보상 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출구전략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이란의 육·해·공 군사시설 대부분이 무력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육군이 아니고 해병대가 파병될 것이란 언론 보도가 그렇다. 이란에 대한 48시간 내 해상개방 요구 역시 그렇다. 이는 조기 종전전략으로서 이란 정유와 발전시설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 카드로 해석이 된다. 다음으로, 유가 상승세가 우리 경제에서 물가상승, 경제성장률 하락, 경상수지 악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2022년께 한국은행, 예산정책처, 에너지연구원 등이 유가 10% 상승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한 실증결과를 살펴보자. 유가가 10% 상승하는 경우, 분석기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p)에서 0.2%p 범위로 상승한다. 경제성장률은 0.1%p에서 0.2%p로 하락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20억 달러에서 25억 달러 하락하게 된다. 3월 20일 두바이 유가 수준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유가 상승률은 105.6%로서 배 이상이 된다. 그러면 유가 상승에 의한 물가상승률은 거의 1%에서 2% 오르고, 경제성장률도 1%에서 2%로 하락한다. 경상수지 역시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하락한다. 또한, 산업연구원 3월 자료에 따르면, 유가 10% 상승이 국내 제조업 전체의 생산비용 0.71%p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품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기업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이들 분석기관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우리 경제를 조망하면, 물가상승률이 기존 물가 2% 정도를 합쳐 3%~4%가 되고, 2026년 1.9%로 예측되었던 경제성장률은 0% 수준대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회복은 멀어지고,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경제 상황은 연구기관들의 분석결과에 기초한 해석이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지 이에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가와 경제 관련 영향분석에서 연구기관들은 유가가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이 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전쟁 출구전략이 모색되는 현실에서 고유가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란 가정은 어둑서니에 의한 두려움으로 비유될 수 있다. 현재 유가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그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은 정황상 낮아 보인다. 다만 유가가 전쟁 발발 이전 수준으로 곧바로 돌아가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뿐이다. 어두운 밤 막연한 두려움을 앞세우면 어둑서니는 점점 커진다. 경제는 심리적인 면이 적지 않다. 이에 낙관도 비관도 불필요하다. 정부는 전쟁 지속 여부와 이에 따른 유가 수준별 시나리오를 분석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냉정하게 가동해야 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