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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고령운전자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수강 지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월 3일부터 관내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수강을 지원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위해서는 3년 주기로 치매 선별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수강 지원을 통해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회원가입, 교육신청, 수료증 출력 등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관내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하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첫째·셋째 주에는 울진군청 컴퓨터교육장에서, 둘째·넷째 주에는 평해 남울진 민원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 희망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또는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후 원하는 날짜 및 장소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날짜에 신분증 및 본인인증 수단을 지참하여 교육장에서 수강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고령운전자들이 온라인 교통안전교육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스스로 수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면허 갱신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15:25:37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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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황 건설업계 살린다…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 내놔

서울시가 고사 위기인 건설산업을 위해 규제 34건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방안 8건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토목·건축·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요청이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출범하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제안 발굴과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했다. 그 결과 두 달간 총 42건의 규제철폐안 및 제도개선 성과를 내놨다. ■ 규제철폐안 34건…경제 활력·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8건 이번에 신규로 발굴·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 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2종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개발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4호는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규제철폐로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등급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용적률 완화하고 인허가 단축 특히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관련 시는 앞서 발표한 6건과 더불어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 철폐(4건)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획기적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3건) 등이다.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 등 건설투자 활성화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건설업 분야 사업성 개선과 업계의 적극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철폐도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 완화(5건, 지원1건) 등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 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제철폐안 시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비 등 건설 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5 15:24: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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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관 합동 장애인 복지시설 자원봉사 추진

울산시는 장애인 복지 시설의 환경 개선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사·1시설 결연 온기나눔' 민·관 합동 장애인 복지 시설 자원봉사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울산시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체, 단체 및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먼저 매주 수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운영하며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4개 장애인 거주 시설과 울산시청 실·국 및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간 결연을 맺고 꾸준한 봉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시설 내·외부 환경 정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일상생활 보조 ▲행정 업무 지원 ▲외부 활동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OIL, 고려아연, BNK울산경남은행,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 등 6개 기업과, 울산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시지회, 울산시 여성자원봉사회, 국제라이온스 355-D지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시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한다. 또 일반 시민들도 매주 수요일 울산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상해 보험이 지원될 수 있도록 1365 자원봉사포털 회원 가입을 안내하고 장애인 복지 시설의 활동 내용, 주기, 필요 인원, 참여 조건 등을 파악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 이후 침체된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일회성 봉사 활동이 아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해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장애인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5 14:42:5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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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스마트 축산’ 본격 확산 위한 사업 추진

경상남도는 축산 농가 생산비 절감, 사양 관리 최적화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 가능성 확충을 위해 '2025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예비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기존 스마트 축산 장비 보급 지원 단계에서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과 스마트 축산 장비를 패키지로 보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농가 대상이며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7일까지 해당 시·군 축산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개소당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지원 비율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이다. 축산 농가에서는 농장에 적합한 솔루션 패키지 모델을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도에서 예비 사업자를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4월에 종합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2025년 솔루션 패키지 모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11월 스마트 장비 설치 및 솔루션 서비스 제공 업체를 공모해 최근 22개를 최종 선정했다. 솔루션 패키지의 상세 정보 및 설치 사례 영상 등의 자료는 스마트축산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스마트 축산 보급으로 지역 축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축산 농가 10개소,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 분만 알리미, 사료 자동 급이 시설 및 발정 탐지기 등과 연계된 패키지를 보급했고, 연내 사업 성과 및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 앞으로 사업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5-02-25 14:42:4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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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일자리사업 본격 시행… 22억원 투입

진주시는 취업 취약 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22억원을 투입,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올해 1월 초 각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접수해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 참여 횟수 등 선발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총 344명을 선발했다.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은 ▲기록물 정리 및 문서 재배치 등 행정 업무 보조 96명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환경 정비 등 환경 정화 사업 207명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주차 지도 등 기타 사업 18명 등 총 196개 사업에 321명이 배치된다.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 2명 ▲무지개동산 그린 인프라 조성 사업 유지 관리 2명 ▲내동면 관광 명소 특화 거리 조성 운영 사업 4명 등 총 8개 사업에 23명이 배치된다. 사업 기간은 2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사업 유형에 따라 1일 4~6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시간당 1만 30원의 임금과 1일 부대 경비 5000원, 주휴·연차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일자리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 계층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첨단 산업 등 신산업의 지역 내 유치, 공모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14:42:2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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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인구 10만명 사수 위한 ′긴급 총력전′ 추진

밀양시는 인구 10만 명 사수를 위한 긴급 총력전을 추진한다. 현재 밀양시 인구는 10만 343명으로 지난해 말 인구 10만 691명 대비 348명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총 1393명, 월평균 116명 감소와 비교했을 때 감소 폭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겨울철 노인 사망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런 급격한 감소세를 늦추고 인구 1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 증가 총력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전 공직자가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 부서 및 읍·면·동 주무 담당 비상 회의를 개최했다. 비상 회의에서는 '전입 인구 1000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전 공직자가 총력 추진을 다짐했다. 인구 증가 총력전의 주요 전략으로는 ▲전 직원 1인 1명 전입 목표제 실시 ▲읍·면·동 실거주 미전입자 발굴 및 전입 독려 ▲인구 증가 총력전 및 전입 시책 홍보 ▲전 부서·읍·면·동 자체 추진 계획 수립·추진 ▲전입 유공 부서 및 기관·단체 포상 등이다. 양기규 인구 정책담당관은 "10만 명이라는 시부의 상징적인 인구 유지를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실거주 미전입자가 전입해 진정한 밀양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5-02-25 14:42:12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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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혁신 기관과 협력…지역 산업 기술 지원 확대

양산시가 2025년 지역 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목표로 지역 내 혁신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산업 기술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산시에는 경남테크노파크(KTP),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KCL),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한국광기술원(KOPTI),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한국생산기술 연구원(KITECH),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총 8개의 혁신 기관이 지역 중소기업의 기반 구축과 지역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활동 중이다. 시는 이런 기관들과 기업체 간 연계 활동을 강화하고자 각 사업을 공유하고 기술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기업체에 대한 기술 지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지속되는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전략 산업 발굴 육성과 체계적인 기업 지원 수행을 위해 올해 양산산업혁신지원실 출범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기술 혁신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산업 정책 추진에 연속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양산시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기술적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혁신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지원 확대는 양산시 기업들의 산업 기술 개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14:42:01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