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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20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저축은행중앙회가 오는 20일 비공개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선출을 논의한다. 아직까지 차기 회장 후보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지 않고 있어 오화경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인다. 이와 함께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중견건설사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아파트나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서다. ▲5개 정책 금융기관이 오는 4월까지 122조원 이상의 자금을 산업현장에 공급한다. 이는 예년보다 13조원 확대된 것으로 연초 계획했던 10조원보다 3조원 많은 수준이다. ▲최근 경제활동을 하는 40대 남성의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가장이 사망할 경우 남은 유가족을 위한 종신보험의 필요성이 커졌다. 종신보험은 사람의 생(生)과 사(死)를 담보하는 경제적 준비 제도인 생명보험의 기본적인 의미와 기능을 가장 잘 반영한 대표 상품으로 꼽힌다. ▲전국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한 가운데 서울의 손해율 상승 속도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서울지역의 자동차보험(대인1·대인2·대물·자차) 손해율은 평균 79.05%다. 전년 12월말(78.33%) 대비 0.72%포인트(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산업> ▲조선업계가 초호황기를 맞이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올해도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인 특수선 사업이 실적을 견인할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케미칼이 비핵심 해외 사업을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수령 배당금을 수취해 총 1275억원을 확보했다. 롯데케미칼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파키스탄 소재 PTA 생산 판매 자회사인 LCPL 보유지분 75.01% 전량을 파키스탄계 사모펀드 투자회사인 API와 아랍에미리트 석유 유통 회사인 Montage Oil DMCC에 매각키로 했다. ▲LG이노텍이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모듈을 앞세워 전장부품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전장부품사업을 차량용 반도체 분야로 확대한다는 포부다. <유통·라이프> ▲식품업계가 김 육상양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관련 기술과 인프라 확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김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해상 양식이 위협받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취급 상품군을 늘리면서 유통가에서 영역 불리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국내 바이오텍들이 미국 내 비즈니스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진출에 시동을 건다. ▲의약품 전문기업 팜젠사이언스가 매년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며 중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본시장> ▲'2조 대어'로 불리는 서울보증보험이 공모가를 낮추고, 오버행(대량 매도) 완화 및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상장에 재도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코스피 이전을 추진중인 에코프로비엠이 이전상장의 저주를 풀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13.0%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IT>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여야가 정체된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참여한 '내란 종식 민주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가 19일 정식 출범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야권이 '헌정수호'를 고리로 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두고 '긴급심의'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과도한 '심기경호'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는 평가다. 방심위에서는 "사회적 혼란 가중"을 이유로 들었다. <정책사회> ▲서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여 있는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이르면 2026년 최고 77층 규모의 업무·문화·상업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2월 본격적으로 착수한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완료하고 민간 측에 협상완료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첫 번째 사례인 서울 둔촌초등학교와 서울 위례초등학교가 3월 재개교한다. 둔촌초는 1489명, 위례초는 1456명의 학생을 수용해 다음 달 1일 문을 연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법 부칙에 내년 의대 정원과 관련, 각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특례조항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 지하철이 지구 1049바퀴를 돌며 세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24억명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전 40위 권에 머물렀던 2호선 성수역이 13위까지 급격히 뛰어오르며 성수동의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교도소 출소예정자까지 넓힌다. 고용정보원은 청주여자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출소예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회의실에서 마이스터고 5개교와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전시회 한국관이 105회로 확대 운영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분야와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 지원에 집중한다. ▲정부가 올해 국제표준 개발 예산을 증액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에 전년(349억원) 대비 22% 증액된 425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노사발전재단은 경기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센터에서 경기도,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일자리재단, 당근마켓과 함께 '베이비부머 맞춤형 일자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 내 기업 간 공동 활용을 위한 저탄소·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올해 총 2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강원학원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 거래시 지부 가입을 막은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24만 개 넘게 증가했으나 29세이하 청년층 고용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건설업에서도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5-02-20 07:00:14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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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민생경제 회복에 '110억 특별출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과 하나은행이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합쳤다. 경기신보는 19일, 본점 12층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석중 이사장과 양영렬 하나은행 경기영업본부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민생, 미래, 통합에 담대히 투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조기 추경 등을 추진하며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의 이러한 정책 기조가 금융기관의 상생 금융 확대와 맞물리며, 하나은행 특별출연 110억 원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경기신보와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돕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특별출연과 더불어 성장 유망기업을 경기신보에 적극 추천하고, 이에 따라 경기신보는 신속한 협약보증 지원을 약속하는 등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110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경기신보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경기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특별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총 1,65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이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8억 원(소상공인 1억 원)까지 지원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한,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5천만 원 초과분은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도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하여 적용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이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위기극복 살리GO, 민생안정 힘내GO, 미래성장 키우GO'의 3GO 전략을 통해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보증은 19일부터 경기신보 및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5-02-19 17:06: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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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5 K-브랜드 어워즈 ‘디지털융합혁신도시’ 선정

포항시가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K-브랜드 어워즈의 K-도시 부문에서 '디지털융합혁신도시'로 선정됐다. K-브랜드 어워즈는 TV조선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 산업·콘텐츠 브랜드 시상식으로, 포항시는 디지털산업 부문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노력하며 디지털 영향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디지털이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주요국들은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 9월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하며, 디지털 기술의 핵심인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 2023년 7월 신설한 전담 조직인 '디지털융합산업과'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디지털·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찌감치 혁신 인프라 및 생태계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특히 디지털·AI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포항형 디지털 플래그십'을 목표로 ▲글로벌 AI 인프라·생태계 구축 ▲AI융자 및 AI펀드 조성 ▲전 산업 AX(AI대전환) 촉진 ▲기업 글로벌화 지원 등 타 지자체보다 한발 빠른 전략을 추진하며, 대한민국 디지털·AI 분야의 선두 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통 제조업인 철강산업에 더해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특화단지 3관왕을 석권하며 신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포항시는 이러한 경쟁력에 디지털·AI산업이 융합되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첨단도시라는 점도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포스텍,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애플R&D지원센터 등 우수한 산학 연구인프라로 연 1,000여 명 이상의 우수 인재를 배출해 디지털·AI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점도 인정받았다. 포항시는 대학과 기업, 연구인프라가 협업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더욱 확장하고, 거점 인프라인 AI가속기센터 구축, 초고성능컴퓨팅 기반 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등에도 박차를 가해 디지털·AI산업을 도시 전반에 접목하는 디지털 혁신도시로의 전환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인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 포항 유치에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AI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글로벌 디지털·AI 시장에서의 도약과 함께 K-디지털혁신도시 포항의 세계화를 목표로 포항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디지털융합혁신도시 수상을 기쁘게 생각하며, 포항 미래 100년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디지털·AI 산업을 적극 육성해 대한민국 디지털 강국 도약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9 16:25:23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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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Breaks in a Recession"... Steel Industry Struggles for Survival through Restructuring

The domestic steel industry is facing severe downturns, compounded by both the dumping pressure from Chinese products and the imminent high tariffs from the U.S. government. With global supply overcapacity and rising raw material costs, steelmakers are resorting to drastic measures for survival. Intense restructuring, such as workforce reductions and factory closures, is underway, and major companies are maintaining emergency management systems, betting their survival on overcoming the crisis. According to the industry on the 19th, Hyundai IMC, a subsidiary of Hyundai Steel, will accept voluntary retirement applications from technical staff until the 21st. The company plans to offer benefits to those applying for voluntary retirement, such as recognizing up to 50% of the remaining service period for up to 36 months and providing educational support of 10 million KRW per child. In December of last year, Hyundai Steel reached an agreement with its union to transition the Pohang No. 2 plant's steelmaking and rolling processes from the existing 4-shift, 2-team system to a 2-shift, 2-team system. This move is aimed at cost reduction and improving efficiency. Initially, Hyundai Steel had proposed shutting down the Pohang No. 2 plant, but a conflict arose when the union demanded an increase in investment alongside the withdrawal of the shutdown plan. Eventually, both sides reached a compromise by agreeing to reduce operations instead. As a result of the operational downsizing, the company is currently accepting requests for employee transfers. Employees working at the Pohang plant have the option to transfer to Hyundai Steel subsidiaries in Dangjin or Incheon or choose voluntary retirement. The specific timeline for the work transfers has not yet been determined. There is growing speculation that Hyundai Steel, having initiated voluntary retirement programs at its subsidiaries, may also pursue workforce reductions at the parent company in the future. This opinion is gaining weight, especially considering the overall decline in demand and increased cost pressures in the steel industry, making further workforce adjustments seem inevitable. However, Hyundai Steel has dismissed these concerns, stating that there are currently no plans for additional restructuring. The trend of restructuring in the steel industry is not limited to Hyundai Steel. In October 2024, POSCO Group also implemented voluntary retirement programs, targeting long-term employees with over 10 years of service at major subsidiaries such as POSCO and POSCO International. Notably, this large-scale voluntary retirement within the steel division is seen as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group. This move is interpreted as a reflection of the growing sense of crisis across the industry. Earlier, POSCO implemented significant cost-cutting measures, including reducing executive salaries by up to 20% and abolishing its stock compensation system, as part of its efforts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POSCO Group Chairman Chang In-hwa is also accelerating business restructuring this year, pushing forward with the group's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Last year, POSCO secured 26.6 billion KRW in cash by selling its steel division's service center in China. Both inside and outside the industry, there are expectations that restructuring and business adjustments, particularly in China, will continue this year. POSCO Holdings is reportedly in the process of selling its Jiangsu Province Zhangjiagang Pohang Steel Mill as part of its restructuring efforts. In July of last year, the company also shut down the No. 1 wire rod plant at the Pohang Steelworks, unable to withstand the pressures of overcapacity in the global steel market. An industry insider commented, "Given the difficulties facing the domestic steel industry, Hyundai Steel's subsidiary implementing voluntary retirement along with employee transfers seems to be part of this broader trend. As production cuts are underway across the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some level of workforce movement will be inevitable."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2-19 16:24: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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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2025년 첫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에코프로가 혈액 수급 위기 극복과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첫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에코프로는 19일 포항캠퍼스에서 '2025년 1분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주관으로 이동식 헌혈버스 4대가 에코프로 포항캠퍼스를 방문해 진행됐으며 에코프로 임직원 17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에코프로 임직원들은 헌혈 캠페인에 참여한 후 자발적으로 헌혈증을 기부하며 생명 나눔 활동에 의미를 더했다. 임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은 혈액질환 등 수혈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에코프로는 지난 2017년부터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임직원 대상 사내 헌혈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2월 기준 총 1800여 회 헌혈에 참여하며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6월 헌혈 문화 확산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지역보건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청주시로부터 2024년 헌혈 유공 기관 표창을 받았다. 같은해 9월에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이종철 상무가 포항지역 에코프로 그룹사를 대표해 헌혈홍보위원으로 위촉돼 자발적 헌혈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에코프로에서는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해 분기별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사내 정책으로 헌혈증서 기증제도를 도입해 임직원들이 기부한 헌혈증을 모아 연말에 회사 명의로 일괄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19 16:18:41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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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 1회에 종결… 선고 기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9일 한 차례로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해 통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지 54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1시간 30분 간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한다"며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은 국회 측의 탄핵 소추 사실 요지 진술, 한 총리 측의 의견 진술, 앞서 두 차례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결과 상정, 변론준비기일 이후 제출된 서면과 당사자 의견 청취 및 증거 채부 결정·조사,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과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등을 소추 사유로 들었다. 또,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도 사유로 제시했다.

2025-02-19 15:57: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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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월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단순한 정치적 수식어로 머물렀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히 선언 △중앙과 지방 간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현재 추진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통합 조정 기능을 갖춘 기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회장단은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참석해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과 협의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25-02-19 15:43:05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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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최초 치유농업과 고용복지 결합… 실직자·청년 지원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농업기술센터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김연식)와 손잡고 치유농업을 활용한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실직자와 구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취업 의욕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을 고용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사례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돕는 산업으로 원예·식량·동물 자원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유농업은 최근 농업의 새로운 역할로 주목받고 있으며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 일반 농업과 달리 농작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사작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예치료, 동물매개치료, 생태치료, 야생치료 등이 치유농업의 분야에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법적, 제도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농업기술센터는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구직단념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지역위기청년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적 자립과 조기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희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이 치유농업과 고용복지를 통합해 실직자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실직자와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9 15:42:50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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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의대증원 ‘100% 대학 자율’ 추진…갈등 구도 ‘총장vs의대’ 로?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법 부칙에 내년 의대 정원과 관련, 각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특례조항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하고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의대 정원 조정 근거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 설치·구성 근거를 담았다. 수급추계위는 의대 졸업생 수와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추산하는 기구다.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법안 의결은 이날 불발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일 내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원포인트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 특례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칙은 내년 의대 증원과 관련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각 대학 의대 증원 규모는 각자 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정원을 합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는 4월 각 대학이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3월달 중으로 최종 확정안이 도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계위의 의결권 부여 여부, 위원회 구성 방식 등 핵심 사항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100% 대학 자율' 결정 안이 받아들여지면, 각 대학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0명(정원 3058명), 최대 2000명(정원 5058명)이 될 수 있다. 의대 증원 규모 결정권이 각 대학으로 넘겨질 경우, 의정 갈등을 넘어 학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가 한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대비해 인프라를 확대 구축한 대학은 의대 정원을 최대한 증원하려 할 것이고, 의대 측은 증원에 반대하며 내홍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양오봉 대교협 신임 회장(전북대 총장)도 "대학은 의대 교육을 위해 교수 채용, 실험·실습 자재 확충 등 인프라를 갖춰왔고, 2025년 증원에 따라 전북대만 교수 33명을 증원했다"라며 "정원이 증원 이전으로 줄게 되면 대학은 투자한 것을 되돌려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며 어려움이 따른다"고 우려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9 15:42:4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