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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성군은 올해부터 개인 지방 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지방 소득세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국세(소득세)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올해부터 개인 지방 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는 세무서에 각각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달라지는 개인 지방 소득세 제도에 맞춰 납세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운용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세무서에는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했고, 또한,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보성군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군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 및 군청 중 한곳만 방문해도 납세자가 소득세와 개인 지방 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 편의 제도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1-29 16:09:27 문쌍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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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7개 지방자치단체,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9일 인천로얄호텔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 및 부속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혁신지구를 통해 △ 민·관·학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운영 △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3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미추홀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혁신지구 시즌 II 운영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업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3개 정책 지표,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혁신지구 4년차 운영에 접어든 계양구와 중구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부평구는 부평구 전지역으로 교육혁신지구를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혁신지구 2년차인 남동구·연수구·서구는 민 관학 거번넌스 운영,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집중하면서 지역 특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5년 1개구에서 시작된 인천교육혁신지구는 2020년에 7개구로 확대되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이 강화되고, 공공성·전문성·시민성을 갖춘 마을교육활동가들이 교육주체로 참여하는 건강한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가 확대될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혁신지구를 통해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가 안착되고 있다"면서 "교육혁신지구가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1-29 16:08:34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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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여파… 전남대 대학원 졸업시험 중국유학생 절반 결시

신종코로나 여파… 전남대 대학원 졸업시험 중국유학생 절반 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중국 유학생이 많은 대학의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9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대학원 졸업 종합시험에 중국 유학생 응시 예정자 12명 중 6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결시자 중 3명은 중국으로 귀국했다가 복귀하지 못했고, 3명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로 시험에 결시해 당초 응시자 중 절반인 6명만 시험을 치렀다. 전남대는 미응시자들에게 2월 중 1차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응시 기회를 추가하기로 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대에 재적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28일 현재 여수캠퍼스를 포함해 모두 854명이며, 폐렴 발생 추정지인 중국 우한지역 출신은 1명, 후베이성 출신은 6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은 현재 미입국 상태다.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전남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비상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방문 후 돌아온 학생과 교직원 등의 자가격리를 권유하고, 생활관 거주 유학생들은 격리된 공간을 마련해 제공 중이다. 또 중국에 파견 예정인 30명의 전남대 재학생과 중국에서 들어올 78명의 초청 학생에 대해서도 파견과 초청을 재검토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도 연기했다. 추후 상황에 따라 졸업식과 입학식도 조정할 방침이다.

2020-01-29 15:50: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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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신종코로나 상담, 1339 대신 120으로 안내"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가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잘 안 되니 지금부터 다산콜센터를 1339(질본 상담센터)처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시청에서 신종 폐렴 대책을 논의하면서 서울시의 행정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1339 전화가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연결이 어려운 모양"이라며 "우리 시의 안내 콜센터인 다산 콜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지금부터 운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구청에서도 안내할 때 다산 콜센터(120)를 이용하라고 해달라"며 "120은 외국어 서비스도 되므로 더 유용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양동, 구로동, 가산동, 대림동, 명동 등 중국인이 많이 살거나 중국인 여행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들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 간호사들을 활용해서 예외 없이 일대일로 체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우한 폐렴은 야생동물 거래에서 시작됐다는 보도들이 있다"며 "이런 지역 내의 시장에서도 혹시나 식용으로 야생동물이 거래되지 않는지 잘 살펴주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당분간 폐쇄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질본에서 중국 우한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200명 정도의 명단을 서울시로 통보했다"며 "구청에도 명단을 넘길 테니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이런 과정에서 구청이 추가로 비용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 167억원으로 자치구를 지원할 것"이라며 "경유자 전수조사, 선별치료소 등을 건립하는데 비용을 쓸 수 있도록 34억원을 추가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1-29 15:38: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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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행복한 마을 조성 지원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2020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29일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마을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하는 활동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행복한 마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첫 해인 지난해 44개 단체의 신청을 받아 34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해 교육, 환경,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첫 해 참여한 마을공동체와 지역단체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사업계획에 대해 지난 22일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원유형은 마을공동체 형성형, 마을공동체 활동형, 자치역량 강화형으로 유형별 공모자격과 지원금액의 차등을 두어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서 접수는 2월 20일 목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20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주민 설명회는 2월 4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서구청 지하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주민 모임이나 공동체의 대표자나 실무자가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서류심사 배점에서 5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행복한 마을 조성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삭막한 도시사회에 정이 싹트고 이웃과 벽이 허물어져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1-29 15:13:35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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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적극 발굴 노력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구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일하는 대상자에 근로지원강화 ▲기본재산의 반영 금액 상향 ▲부양비의 부과율 동일 적용 등이다. 이번 변경 사항으로 인해 일하는 대상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증가했으며 부양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세대의 지급액이 상향됐다. 인천 서구는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선정 '기초생활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이에 걸맞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지역의 여건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14번의 회의를 개최해 905세대를 보호함으로써 '인천시' 내에서 사각지대 발굴보호 실적 1위의 쾌거를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포용적 복지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기존 제외자 및 중지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해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제도의 변경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행복하고 함께 하는 서구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29 15:13:26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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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 개최

서울시교육청,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 개최 30일 오후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송재범)은 30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실에서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쟁점이 되는 '18세 선거권'에 대해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학교 교육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로 진행된다. '참정권 측면에서 본 18세 선거권의 의의와 한계'를 주제로 석주희 한림대 HK연구교수와 서현수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일본과 핀란드 사례를 들어 발표한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 선거 교육을 어떻게 준비했고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와 해결 과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이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송재범 원장은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에서 학교 교육이 가진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선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교육적 본질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만 18세인 고3 일부가 유권자가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학교 선거교육 여부와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20-01-29 14:46:0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