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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 직무수행 어렵다"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 직무수행 어렵다" 서울대학교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1일자로 복직했다가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9월9일자로 휴직했다. 이어 장관직 사퇴 직후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는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는데,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 월급의 30%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조 교수가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향후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2020-01-29 14:09: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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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지원

경기도는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난방비도 절약되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는 총 25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내 31개 시·군에 127,693대를 보급 목표로 예산 및지원 대수를 2019년보다 10배 이상 확대한다. 지원 내용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설치하는 경우 보일러 1대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증발량이 시간당 0.1t 미만인 가정용 보일러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시 1대당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올해부터 저소득층은 1대당 5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또한, 최초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자는 보일러 구매 시점에 보조금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매 후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도민은 설치 전 설치장소에 응축수 처리 배관시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해당지역 보일러 대리점에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인증제품모델을 문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관할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면 가정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난방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일반 보일러에 비해 월등히 낮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열효율이 높아 연간 난방비를 13만원 가량 줄일 수 있다.

2020-01-29 14:00:0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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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제대응 총력

함평군(군수권한대행 나윤수)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선제대응에 나서고 있다.함평군은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 24일 부터 방역대책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부군수를 반장으로 방역대책반을 편성 및 운영하는 등 확산방지에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나윤수 군수권한대행은 "우리군은 물론 전남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내 네 번째 확진자가 나타났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돌입함에 따라 우리 군민이 불안해 하는 만큼 전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함평군 전 부서와 읍·면은 관내 의료기관과 다중 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기침예절, 손 씻기 생활화 등 홍보물을 게첨하고, 마을방송 ㆍ SNS ㆍ 문자서비스 등 감염병 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 보건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전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0-01-29 13:59:38 나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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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감염병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7일(월)부터 감염병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가동 중이다.이번 본부 가동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4번째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따라 구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보건소 1/5 직원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감시와 발생시 즉각대응을 위한 비상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의심환자와 접촉자 소재파악 등 초기대응 시스템과 선별진료소 운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확보 등의 지원활동도 벌이게 된다. 특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 종료까지 재난상황관리반 등 9개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상황전파 보고와 상황판단 회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구는 28일 아침 확대간부회의와 함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회의를 별도로 열고 관련 부서와 기관에 행동 매뉴얼 숙지와 24시간 상황근무 유지 등을 당부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연수구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만큼 확산방지를 위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1-29 13:59:25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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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우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에 안간힘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우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12월 1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첫 확진환자(중국국적, 여)가 발생한 1월 20일에 중구방역대책반을 가동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데 이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7일에 홍인성 구청장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회의를 열고 관내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 80개소의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기로 했다. 또한, 상황실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운영해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보고 및 상황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있으며, 단계별 대응내용에 대한 가상훈련과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 행동수칙을 마련해 반상회, 기업체 등에 예방지침과 대응방법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월 개학을 앞둔 각급학교에 위생·보건교사 행동수칙를 전달하고 환자 혹은 유증상자 발견시 전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인성 구청장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때부터 방역대책반을 가동해 철저한 방역을 진행하고, 진행상황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현재 확산추세를 보이는 만큼 구 행정력을 총동원해 감염병 전파방지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2020-01-29 13:58:58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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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원천 차단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국내 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발생 등 시민들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중국인 입국자가 많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현재 평택항에는 중국 위해, 연태 등 5개 항로에 5대의 국제여객선이 주 14항차 운영 중으로 1일 평균 1천여명의 여행객과 상인들이 입국하고 있어 방역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사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각 선사 중 연운항 일조국제훼리는 2월 중순까지 휴항토록 했다.또한 대룡해운 교동훼리·연태훼리는 오는 30일부터 당분간 승객을 제외하고 화물만 운항하기로 결정했다. 각 선사들은 향후 1 ~ 2주간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휴항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시는 국립인천검역소 평택지소와 함께 평택항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다. 입항한 배에 직접 승선해 선내에서 개인별 체온 측정과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 받고, 마스크 제공과 손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입국심사장과 입국장 밖에도 열화상감지기를 설치해 입국자들을 2중으로 점검하고 있다. 28일 오전에 입항한 대룡해운 카훼리 승선객 116명에 대해 발열감시 등을 실시한 결과, 전원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중국인 90명은 숙박 없이 28일 15시 전원 출항했다. 이 밖에도 여객터미널 내 월 1회 실시하던 소독을 전문업체를 통해 주 3회로 강화했으며, 터미널 내 전광판 송출 및 안내방송을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마스크·손소독제 비치 등 지속적으로 선사·부두운영사·항운노조, CIQ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항을 통한 중국인 입국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객터미널 검역과 소독, 발열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29 13:58:43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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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특별방역 실시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특별 방역은 확진환자가 이용한 공항버스, 택시와 방문한 의료기관, 방문 의료기관 인근 지역을 비롯, 중앙동 및 서정동 경로당 44개소, 재래시장 및 서정리 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들에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중국인 출입국자들이 많은 평택항 여객터미널도 매월 1회 실시하던 소독을 주 3회로 확대해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 시는 시민안전과 지역사회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종료 시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1명 발생한 가운데 밀접접촉자 및 일상접촉자에 대해 1:1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해 방역용품 및 개인별 위생키트(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구입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31일까지 임시 휴원하고, 내달 8일 예정돼 있던 평택 달맞이 축제 등 시 주요행사들도 전면 취소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중국 우한시 등 후베이성 방문 이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20-01-29 13:58:10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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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위기가구 일제조사

안성시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 운영에 이어 지난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안성시는 연중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 중이나, 최근 경기도 내 생활고 비관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거주 일가족 사망 사건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위기가구를 적극 찾아 나서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소득이 감소해 관리비나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중인 세대와 가스·수도·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검침결과가 '0'인 세대 등 위기 징후가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특히, 아파트 거주자가 마을의 자연부락에 비해 생활형편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신규 위촉하여 체납가구 등 위기징후가 의심되는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공적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열 복지정책과장은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원 후에도 시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위해 힘 써 달라"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시민들에게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견하는 시민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이용해 제보가 가능하다.

2020-01-29 13:57:49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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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 남부-충남 북부 '전기, 수소차 메카로' 부상

국내 대표적인 종합산업이자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기술 변화에 따른 기업 입지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 기업들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아 보다 폭넓은 의미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분석했고, 내연기관차 관련 거래 기업과 전기차/수소차 관련 거래 기업의 입지를 비교했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전기차 및 수소차 생산을 위한 거래 협력 네트워크의 공간적 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종합산업이자 다단계 원하청 구조에 기반한 자동차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동차 산업으로 분류된 전국 1만 6천여 개 기업으로부터 1~5차 거래 기업을 뽑아내 총 7만 5천여 개의 거래 관계 기업을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산업 기업은 수도권,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주, 군산, 전주 등 지역 거점에 국지적으로 집중된 패턴이 나타났다. 특히 경기 남부-충남 북부까지 연계되는 지역은 주요 완성차 조립공장뿐만 아니라 부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최대 집적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단지가 입지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뿐만 아니라 부천시, 안양시 동안구, 군포시가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거래 기업이 소재한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되었다.그 외에도 경상북도 구미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이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 관련 거래 기업에 비해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거래 기업이 많이 입지해있어 향후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이행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꼽혔다. 반대로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등은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 관련 거래 기업이 많지만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기업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적 이행에 따른 산업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를 수행한 김영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및 수소차 시대의 도래는 기존 거래 협력 네트워크 내에 속해있던 기업에게는 큰 위기일 수 있는 반면에 기존 네트워크에 편입되지 못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0-01-29 13:57:30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