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정책 '마이 웨이'… 대학가 올해 등록금 진통 커지나
교육부 등록금 정책 '마이 웨이'… 대학가 올해 등록금 진통 커지나 사총협 7일 교육부에 "등록금 최소 인상 보장해달라" 재차 요구… 교육부 '등록금 동결 정책' 변화 없다 서울대·단국대 등 다수 대학 12년째 등록금 동결·인하 가닥 일부 대학은 재정지원, 등록금 인상분과 저울질 1월 중 올해 대학 등록금 납부 통지서 발송 시한을 남겨두고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고수하는 교육부와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하는 대학들 간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다수 대학들은 올해도 12년째 등록금 동결·인하에 동참할 전망이다. 일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금과 등록금 인상분을 저울질해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가 등록금 갈등이 불거질지 우려된다.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사총협,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7개 사립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겸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올해 등록금 인상 방안을 협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총장들의 교육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국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못 본 채 하면서 고등교육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교육부를 포함해 정치권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이 참석해 사총협이 앞서 지난 11월 제시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1.95%) 인상' 건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등록금 동결 정책 유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차관은 교내 장학금 비율 20% 이상인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2유형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내로 교육부는 최근 올해 등록금 상한선을 1.95%로 고시했다. 하지만 등록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인상해도 국가장학금2유형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 다수 대학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금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대와 단국대 등 다수 대학들은 대학측과 학생대표단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지난 3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모두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재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2009년~2011년까지 동결, 2012년~2017년 인하, 2018년~2019년 동결하고 2018년부터는 입학금도 폐지했다. 올해까지 12년 연속 등록금 동결·인하 중이다.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각 대학 총학생회를 위주로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고려대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는 6일 '2020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대응을 위한 등록금 문제 공동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등록금 인상 사전 차단에 나섰다. 반면, 일부 대학들은 국가장학금2유형 등 등록금 동결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금과 등록금 인상에 따른 재정확보를 저울질해 법정한도 내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지난해보다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집계한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8년 4년제 일반대학 185곳 중 90%에 가까운 165곳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6개 대학은 전년보다 등록금을 인하했고, 8곳은 등록금을 소폭 인상했다.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은 671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이공계열 규모가 큰 대학 위주로 등록금이 높아 연세대(910만2000원), 한국산업기술대(900만5000원), 이화여대(858만5000원), 을지대(849만6000원), 한양대(847만9000원)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OECD 국가 등 해외 대학들과 비교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다수인 OECD국가와 사립대학이 다수인 우리나라 대학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금 인상보다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에 등록금 정책의 초점을 맞추야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은 상위권 수준이지만, OECD 국가 대학의 80% 이상은 국공립대학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만, 사립대학이 90%에 육박하는 우리와는 현실이 다르다. 특히 대학들은 정부가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시행 이후 사립대학 정원 급증을 방치해놓고, 학령인구가 감소하자 정원을 줄이라고 하면서 등록금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 오류에 대한 책임을 사립대학에 지우는 꼴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