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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자전거도로 하늘·바다길 조성사업 예산낭비 우려

영종도 자전거도로 하늘·바다길 조성사업 예산낭비 우려 영종도 전체를 순환하는 자전거 도로가 조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구간은 교통안전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 중구청에서는 지난 9월 26일 '영종국제도시 자건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가진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교통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호안 석축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세계적인 마라톤대회나 자전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자산이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구청 기반시설과에서는 자전거길 1단계 사업시행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지만 구청장의 주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영종해안남로(용유역~신불IC구간)과 국제업무단지에서 영종해안남로로 연결하는 총길이 8.6km로 자전거 도로폭은 3~3.5m다. 2021년에 시행하는 2단계사업은 영종해안북로로 총길이 9.3km에 자전거 도로폭은 3.0m로 계획되어 있다. 1단계와 2단계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합쳐 총 80억원. 문제는 현재 남측해안도로와 북측해안도로의 차선폭을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대에 있다. 남측·북측해안도로 한쪽으로는 전국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해당화길이 조성되어 있어 드라이브하기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해당화는 그대로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3.5m의 차로폭은 3.0m로 줄어들게 된다. 또 중앙분리대 없이 중앙선 간격을 1미터로 넓혀놓아 교행 차량의 거리를 확보해 두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롤 조성하게 되면 이마져도 줄어들게 된다.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안전 팀장은 '해당 지역은 단속을 꾸준히 해도 직선 도로로 주행 여건이 좋아 과속과 졸음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차로와 병행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설계시 교통안전을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측과 북측해안도로 밖 해변은 각 어촌계에서 바지락, 동죽, 낚지 등 맨손어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해당화 사이 공간에 수 십대의 차량을 주차를 해 놓고 조업을 나가고 있으나 이곳이 자전거 도로로 조성됐을 경우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교통안전 확보에 대해 '가드레일이나 경계석, 콘크리트 방호벽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이번 실시설계용역에서 충분히 담아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이며, 추후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도 전체를 순환하는 60km의 자전거길과 해안둘레길을 제안한 한 주민은 '시화방조제나 새만금방조제처럼 방조제 상부나 해안 석축부지를 활용하면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고 바다를 조망하는 코스로 세계적인 마라톤대회나 자전거 대회를 유치할 수 있어 지역의 명물이 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회유치로 인한 수익사업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영종도에 자랑거리로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조제는 폭이 4m고 호안석축부지는 폭이 6m 가량 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자전거 길은 지면의 안전성이 중요한데 현재 호안석축부지는 큰 바위 틈 사이로 공간이 많아 지반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공사비를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종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호안석축공사는 이미 20여년 전에 완공된 시설로 붕괴의 위험이 없고 바위틈 사이의 공간은 이미 갯벌로 채워져 있어 남아있는 부분만 모래로 채우면 충분하다'며 '잘못된 계획은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 사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중구는 이번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4월까지 완료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11월 중 1단계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19-12-30 13:38:46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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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0 더불어 마을 6곳 선정…저층주거지 개선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성과 우수지역 6곳을 '2020 더불어 마을'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 더불어 마을' 선정 지역은 동구 송미로, 미추홀구 용현5, 용일사거리 남동측, 남동구 간석3동 돌산마루, 계양구 작전, 서구 신현 원마을 등이다. 시는 지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도시재생위원회'를 열어 사업후보지 9곳에 대해 결과보고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더불어 마을 사업'은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해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인천형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빈집정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및 소규모 주택정비를 지원해 주민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마을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더불어 마을의 준비단계인 '희망지'에서 주민공동체 형성과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민들은 총괄계획가, 마을활동가와 함께 마을의제 발굴, 마을계획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더불어 마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3~4년 동안 인천시가 구역별 최대 40억 원의 사업예산을 지원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을 선정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은 "소통은 물론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도 이전 보다 상당히 향상 된 것으로 보이며, 참여 지역 주민과 지원 단체의 노력이 돋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화마을사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청년일자리, 문화사업 등 사회 ·경제·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업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최도수 인천시 주거재생과장은 "앞으로 성공적인 더불어 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괄계획가, 현장거점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계획·실행·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9-12-30 13:38:38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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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9 인천을 빛낸 의로운 공무원 7명 표창

- 시민의 생명과 재산 구한 의로운 소방공무원들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30일 '2019 인천을 빛낸 의로운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 7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무원 7명은 모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시간이 아닌 때 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한 의로운 공무원들이다. 중부소방서 송현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정기영(41세) 소방위, 송도소방서 현장대응단에 근무하는 황동현(39세) 소방장, 미추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김태경(48세) 소방위 등 7명의 의로운 공무원들이 각자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조한 사례가 있어 표창자로 선정됐다. 박남춘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이런 의로운 행동들이 우리 인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로운 공무원들을 발굴하여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의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의로운 공무원으로 선정 된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 추가로 복지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며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30 13:38:32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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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탈루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411억 원 추징”

- 철저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 경기도는 올해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며, 특히 올해 최초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그 중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는 ▲취득세 378억 원(92.0%) ▲재산세 2억 원(0.4%)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 원(61.6%) ▲과소신고 110억 원(26.9%) ▲부정감면 45억 원(10.9%) ▲기타 2억 원(0.6%)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B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 원을 추징당했다.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 C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지방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세금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영세. 우수기업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2019-12-30 13:38:2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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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관광대표축제 선정, “축제아카데미 운영”한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화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등 18개 축제를 '2020년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경기관광대표축제는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당초 15개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돼지 열병으로 취소된 축제들이 있어 그대로 유예하고, 대신 신규 선정을 위해 3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경기관광대표축제는 시. 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가운데 관광상품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18개 축제는 수원화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연천구석기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화성뱃놀이축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군포철쭉축제, 의정부음악극축제, 과천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양주천만송이천일홍축제, 이천쌀문화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오산독산성문화제, 광주남한산성문화제 등이다. 이 가운데 수원, 시흥, 안성, 여주, 연천 5개 시군의 축제는 20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으며, 이 중 연천구석기축제는 새로 문화관광축제로 진입했다.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면 국도비 9,000만원 정도를 지원 받게 된다. 나머지 13개 시군 축제는 5,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도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18개 축제에는 경기도 후원명칭 사용, 축제장 방문객의 휴대폰 사용 . 카드 사용을 통한 매출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 홍보마케팅 등 일괄 지원된다. 아울러 2020년 선정된 경기관광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관광포털내 축제 채널 구축 유튜브 홍보를 강화하고, 시군 축제 운영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축제아카데미를 신설한다. [!{IMG::20191230000072.jpg::C::540::경기도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 / 경기도}!]

2019-12-30 13:38:1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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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3·1운동기념관―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업무협약 체결

안성3·1운동기념관―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업무협약 체결 안성시는 지난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안성3·1운동기념관과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안성3·1운동기념관을 대표하여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문화관광과장 등 5명의 방문단과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을 대표해 뉴유청(牛有成) 제2차 세계대전박물관협회 이사장, 루오춘캉(罗存康)·동리신(董立新) 부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귀빈실에서 진행됐다. 중국측의 루오춘캉(存康) 부관장은 안성시 방문단을 환영하는 인사에서 "오늘의 협약식을 계기로 일본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쟁취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한중 양 기념관이 공동의 인식과 상호 발전과 협력을 적극 펼쳐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안성시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맞는 뜻깊은 해로 전국에서 가장 격렬한 만세운동을 펼쳐 일제통치기관을 완전히 척결하고 이틀간 해방지역으로 만든 유일한 곳이 안성"이라면서 "안성3·1운동기념관은 이러한 3·1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관으로,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곳이자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곳"이라고 기념관을 소개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손을 맞잡고 협력관계를 시작함으로써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력하면서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중·영어로 작성된 협약서에 양측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협력관계의 시작을 알렸다. 안성3.1운동기념관은 협약식과 함께 전세계의 제2차 세계대전 관련 박물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국제기구인 제2차 세계대전박물관협회 회원관 증서를 수여받았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의 전시관 관람에서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은 "우리의 3·1운동은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만 중요한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주었듯 중국의 항일운동사에서도 중요한 역사이며, 이러한 점에서 우호의 공통된 역사적 토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루오춘캉(存康) 부관장은 "그러한 역사는 잘 알고 있다. 한국의 독립운동과 중국의 항일운동은 많은 연관성이 있다"면서 "전시와 인적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교류가 이어지길 바라며, 안성3·1운동기념관에서 공동전시를 개최하고 싶다"고 답했다. 향후 양 기관이 업무협약의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안성3·1운동기념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은 중국의 항일 전쟁 역사를 다룬 대형 종합 기념관으로 1987년에 건립됐다. 이는 8천6백㎡ 규모에 2만여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이곳에는 연간 2천여만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중국 최대의 기념관이며, 제2차 세계대전박물관협회는 전세계 48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이다. 특히, 안성3.1운동기념관은 우리나라에서 독립기념관에 이어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박물관협회의 회원관이 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지난 12일 전국 독립운동 기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이번에 해외의 항일운동 기념관과의 교류를 위한 첫 발을 내딛으면서 국내외로 안성3·1운동기념관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인 등 외국인 방문객 유치와 관광지로의 역할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외국어 설명자료와 해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성3·1운동기념관은 최근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경기 그랜드 투어 50곳'에 포함되어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한 2020년부터는 '안성 독립운동 역사마을'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사와 관광이 결합된 대표적인 장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9-12-30 13:37:56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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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발전사업, 당초 “취지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필요

2019년 종료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 등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쟁점과 발전방안을 토대로 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이 11%에서 21%(2019년 4%, 2020년 6%)로 10%p 인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방식을 새롭게 재설계할 시점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세율 5%분에 대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수의 35%를 출연함에 따라 2019년까지 10년간 약 3조 8천억 원이 조성되었고, 이를 '상대적 손익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형태를 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만 출연하는 방식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발생 소지 ▲배분된 기금재원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사업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도권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속되지 않는 지방소비세수에 대해서도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한 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롭게 만들어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목표에 부합하는 적정 조성규모와 출연비율 ▲수도권만이 아닌 중앙정부와 일부 부유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출연방식 ▲복잡한 배분기준의 단순화 등 제도적 정비를 꼽았다.

2019-12-30 13:37:34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