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보통학력 여전히 빨간불… 교육부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 문제 없나

기초학력·보통학력 여전히 빨간불… 교육부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 문제 없나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생 중 13.6% '수학 기초학력 미달' 우리나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기초학력·보통학력 수준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학교 수학의 경우 10명 중 1명 이상은 기초학력 미달 수준으로 수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년대비 영어의 성취도는 상승했으나, 국어와 수학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도시 중학교가 읍면지역보다 교과성취도가 높았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81만1754명 중 3%인 2만4936명(481개교)을 대상으로 했다. 영어의 경우 중학교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72.6%로 전년 대비 6.8%포인트 증가했지만, 고등학교는 78.8%로 전년보다 1.6%포인트 감소했다. 국어의 경우는 중학교는 82.9%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늘었지만 고등학교는 77.5%로 전년보다 4.1%포인트 줄었다. 수학의 경우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중학교(61.3%←62.3%), 고등학교(65.5%←70.4%) 모두 감소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경우 중학교 수학(11.8%)이 10명 중 1명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국어도 4.0%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성별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중학교 남학생 중 13.6%는 수학 기초학력 미달이었고 여학생도 9.7%가 여기에 해당했다. 고등학교 남학생(9.6%)과 여학생(8.4%)도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가 가장 많았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중학교에서는 전반적으로 대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높았고, 고등학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와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등은 지속 증가 추세였다. 학교생활 행복도의 경우 중고등학교 모두 64% 이상으로 2013년과 비교해 중학교는 20.8%포인트, 고등학교는 24.4%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는 두드림학교는 올해 4018개교로 대폭 늘렸고, 2022년까지 50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 성공경험을 높이기 위한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교육프로그램 특성화 학교와 공동 교육과정 지원 등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결과와 교육부의 대안에 대한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교과 성취수준 분석 결과 기초학력 미달이 작년과 별 차이가 없다고 기초학력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 4년간 기초학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져왔고, 상당히 떨어진 채로 올해 유지된 수준이며, 수학의 경우 중고 모두 10%를 넘어선 상황에서 일부 표본 조사만으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결과 측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학력도 저하되는 추세로, 전체 학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초학력 미달 뿐 아니라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전체 학생의 학력 저하에 대한 종합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신로호, 경각심을 갖고 국가 차원의 통일된 진단,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가 증가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는 학생들의 심리적 적응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당장의 편안함, 여유가 학생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지만 학생의 학력은 미래에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결코 무관할 수 없는데 이런 책임을 방기하고 학생의 행복도로 학력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시도와 해석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경기 등 일부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일제고사라 폄훼하고 있고,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철회하라는 전교조에게 두 번이나 점거당하는 등 정책 도입조차 쉽지 않은 엇박자 상태"라며 "혁신학교 등 진보교육감 정책과 맞물려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학력 측정마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