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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능 국어 25번 틀리게 배워 오답…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메트로가 법률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25번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수능 국어 25번의 정답이 온라인 유명 강사 A씨가 강의했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A강사 때문에 문제를 틀렸다는 성토가 자자하다. 해당문항은 평가원이 제시한 답과 유명 온라인 강사가 가르쳤던 풀이가 달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해당 문제는 고전시가 '월선헌십육경가(신계영)' 중 "월강호 어조(魚鳥)애 새 맹셰 깁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의 몽혼(夢魂)이 섯긔엿다"라는 구절을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선지를 고르는 문제였다. 평가원은 이 구절은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정답을 1번으로 정했다. 그러나 A강사는 자신의 교재와 강의에서 '정치 현실에 미련이 없다'고 가르쳤던 게 논란이 됐다. 유명 강사로 불리는 A씨의 강의를 들었던 많은 수험생들이 혼동을 빚은 이유다. 일각에선 A강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는 강사가 잘못된 내용을 강의해서 수험생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을 해야 한단 주장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 대해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았다. 최수령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강사에게 고의는 없지만 (강의 내용상) 과실이 있기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은 책임제한으로 얼마 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능 문제 속 구절에 대하여 어느 해석이 맞는지 논란이 될 것이다. 이는 추후 평가원의 이의신청결과를 지켜봐야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역시 "손해배상은 고의 뿐아니라 과실의 경우도 인정되는 것이이기 때문에 손배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했다. 그러면서 "문학작품은 문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일의적으로 의미를 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강사가 최소한 Q&A에서 상이한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을 남길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고 평했다. 모든 수능 및 입시 관련 강의에 대한 오류가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는 "강사의 해설이 명백한 오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수능 결과를 두고 별도의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청구근거가 될 계약상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에서는 특별한 문제 오류는 없다고 보고 있다. 평가원은 이의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25일 오후 5시에 최종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IMG::20191120000113.jpg::C::540::수험생 커뮤니티 '오르비' 갈무리}!]

2019-11-20 13:36:5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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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성과급 없는 기업 68.6%… 5년 이내 최대

올 연말 성과급 없는 기업 68.6%… 5년 이내 최대 사람인, 기업 456개사 설문조사 올해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 비율이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사람인이 기업 456개사를 대상으로 '연말 성과급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8.6%는 '연말 성과급 지급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결과(62.6%)와 비교해 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7년(68%), 2016년(63.4%), 2015년(64.6%)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수치다.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는 '정기 지급 규정이 없어서'(47%), '회사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32.3%), '목표 실적 달성에 실패해서'(21.4%), '다른 상여금을 지급해서'(10.2%) 등의 순이었다. 올해 경영 목표 달성 전망에 대해서는 55.7%가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해 '달성할 것'(44.3%)이란 응답보다 11.4%포인트 많았다. 작년 실적 대비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38.8%)가 가장 많았고, '개선됐다'(30.9%)와 '악화됐다'(30.3%)는 답변은 비슷했다.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기업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92만원이었으며, 기본급 대비 평균 74.5%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기업 형태별로 대기업(341만원)이 중소기업(152만원) 보다 2.2배 가량 많았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54.5%), '목표 실적을 달성해서'(44.8%),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11.9%), '인재관리 차원에서'(11.9%) 등을 들었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의 73.2%는 성과급 외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계획으로는 '송년회 등 행사'(39.2%,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내년 연봉 인상'(32%), '선물세트, 상품권 선물'(30.5%), '회식'(29.9%), '특별 휴가'(13.5%) 등이었다. 특히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 중 86%는 성과급 외에 다른 보상도 함께 계획하고 있는 반면,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기업 중 성과급 외 다른 보상을 주겠다고 답한 기업은 32.6%에 불과해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을 보였다.

2019-11-20 10:13:24 한용수 기자
무안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지원

전남 무안군(군수 김 산)은 동절기 한파 및 농한기, 공사휴지기 등 계절형 실업으로 인해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악화되어 민생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11월 25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겨울철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집중 발굴해, 공적지원 서비스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맞춤형 복지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긴급 복지 등 공적급여를 지원한다. 또, 공적지원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겨울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위해 방문상담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기동대 등 인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 갑작스런 사고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중장년층 1인 가구, 기타 복지위기가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누구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 콜센터, 복지포털 사이트'복지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내 취약계층 세대가 추운 겨울에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복지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0 10:01:2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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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정원과 도시숲 백년대계 기틀 마련

평택시,정원과 도시숲 백년대계 기틀 마련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4일, 15일 정원 및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산림녹지과 직원들과 함께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울산대공원, 포항철길숲 견학을 실시했다. 울산 태화강은 2003년 태화강 재정비계획을 시작으로 시민, 기업의 대대적인 참여를 통해 6급수 하천이 1급수의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동·식물의 서식처로 탈바꿈됐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생태, 대나무, 무궁화, 참여, 계절, 물이라는 6개 주제로 크고 작은 29개의 정원이 조성된 곳으로 지난 7월 12일 지정 국가정원 2호로 지정됐다. 15일 방문한 포항 철길 숲은 전체 3개 공구로 나눠 연차적으로 조성 추진된 곳으로, 해마다 포항에서 개최하는 스틸페스티벌 조각행사의 조각물을 순회 배치할 계획이다. 이곳은 시민들의 헌수목을 식재하는 등 시민이 참여해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고 주변 경제가 살아나는 등 포항시민들의 사랑받고 타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숲이다. 평택시는 안성천 일원에 평택의 바람, 물, 땅 등을 이용하여 태마가 있는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정원박람회를 개최해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위해 2020년부터 정원예정지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0년 이내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거쳐 수도권 최대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학생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시민참여 정원 숲 사업추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시민정원사 육성프로그램 운영 등 개인정원 및 평택시 곳곳에 나무와 꽃, 조각물 등을 통해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정원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숲 조성사업은 학교숲, 교통숲, 쌈지숲, 차단숲, 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 등 6개 분야 5년간 5백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는 이 사업으로 푸른하늘 맑은 평택만들기의 기반이 되어 열섬화 현상 및 미세먼지 등을 저감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정원사업과 도시숲 사업에 좋은 적용사례가 될 것이다"며, "정원 및 도시숲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백년대계 밑그림을 잘 그려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살기 좋은 평택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11-20 10:00:51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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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평택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시의원, 실·국·소장, 관광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및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 착수, 10개월에 진행된 것으로, 평택시만의 정체성을 살려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경쟁력과 실현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 발표자로 나선 ㈜쥬스컴퍼니 이한호 대표는 '50만의 여가 도시, 평택'이라는 비전 아래 ▲관광자원의 연계 ▲이색적인 인상 부여 ▲여가도시로의 인식전환 등 3대 전략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28개 과제를 제안했으며, 용역 최종보고 발표 이후에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정장선 시장은 "주민 여론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시한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과제는 평택시 관광진흥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으로 발전시키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닦아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20 10:00:44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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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륙선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수도권 내륙선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탄∼안성∼청주공항 잇는철도 경기도와 충청북도, 안성시, 화성시, 청주시, 진천군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철도사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서철모 화성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등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의 광역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공동 대응 등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우선 협약기관들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협력하고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게 된다. 수도권 내륙선은 동탄~안성~진천~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총 길이 78.8㎞의 노선으로, 사업비 2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안성시, 청주시, 진천군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6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건의된 상태이다.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와 낙후된 중부내륙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20 10:00:35 이보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