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시에, 윤석열 "검찰 특수부 3곳 빼고 폐지"

文 대통령 지시에, 윤석열 "검찰 특수부 3곳 빼고 폐지" 검찰이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조속히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1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구체적 개혁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 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민생범죄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을 시행한다. 검찰은 "공개소환·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심야조사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 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