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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日記] 달라진 병영문화, 메트로 수습기자의 2박3일 동원훈련

-예비역 3년차, 달라진 병영 문화 직접 겪어보니 -생활관엔 온통 휴대폰 불빛, 공중전화·손편지 사라져 -에어컨에 공기청정기, 드럼세탁기까지 #. 최근 병영문화의 가장 큰 변화는 휴대폰 사용이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직할 4개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락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휴대폰 사용기준을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는 훈련병 등을 제외한 모든 병사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촬영과 녹음 기능은 통제된다. 병력동원훈련 첫날이었던 지난 24일. 기자가 입소한 강원도 전방의 모 사단은 옛 부대 시설과 비교해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부모님이나 친구 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던 공중전화 부스는 사라지고 없었다. 한 현역병은 자신이 전입해 왔을 때도 이미 없었다며 공중전화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공중전화가 사라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추측해볼 수 있었다. 달라진 것은 외부 시설뿐만이 아니었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병사들의 휴대폰 충전을 위해 마련된 멀티탭이 눈에 띄었다. 생활관에는 신형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다. 과거와 달라진 병영문화는 일과 시간이 끝난 후 저녁이 되자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저녁식사를 함께한 행정병에게 물어보니 이달에 오간 편지는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군대의 편지 문화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 "정말이냐"고 되묻는 기자에게 그 행정병은 "카톡 하면 되는데 편지를 왜 씁니까"라며 웃음을 지었다. 공중전화와 더불어 병사들의 중요한 사회연결망이었던 사이버지식정보방도 단 한 명도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 체력단련실 역시 사이버지식정보방과 마찬가지로 운동하는 병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생활관에 들어가자 침상에 혼자 누워 흥얼대는 병사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기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한 듯 보였다. 그의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있었고 시선은 휴대폰 화면에 향하고 있었다. 헛기침을 내자 기자를 힐끔 쳐다보더니 누워서 하던 휴대폰을 계속했다. 본능적으로 그의 계급장부터 확인했다. 일병이었다. 군대 축구 추억을 느껴보고 싶어서였을까. 마음 맞는 예비역 여덟 명을 모아 공을 하나 찾아들고 생활관 순회에 나섰다. 상대 팀 현역병들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그들을 자극하기 위한 조건도 내걸었다. 이긴다면 매점에 데려가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역병들은 쉽사리 '미끼'를 물지 않았다. 거의 모든 병사가 침상에 누워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기 바빴다. 20여분 동안 생활관을 돌았지만 축을 하겠다고 나선 현역병은 고작 2명. 현역군인과 예비역 병장의 친선 축구 경기는 이뤄질 수 없었다. 생소했던 이틀 밤을 보내고 퇴소를 앞둔 지난 26일 16시. 퇴소신고를 앞두고 생활관을 나서며 담당 생활관 조교 두 명을 불러 마지막 인사를 했다. 공교롭게도 그때 생활관에 방송이 울려 퍼졌다. 국방부가 사회적 소통 확대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을 허락했다는 내용이었다. 훈련을 마치고 떠나는 예비역들에게 새삼 달라진 병영문화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었다.

2019-09-30 14:41:50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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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대폭 는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대폭 는다 10월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 일수가 열흘로 늘어난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기간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처럼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그간 최장 5일에 처음 3일만 인정됐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월1일 최초 휴가 사용 노동자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기간 확대에 발맞춰 1회에 한해 분할사용도 가능하다. 휴가 청구기한도 출산일로부터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대신 유급 휴가기간이 늘면서 일부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우선 지원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 300인 이상 기업은 평균 4.0일씩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3일 전후로 사용하던 현실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 달 30일 이전에 현행 청구기한(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도 크게 개선됐다. 그동안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모두 합쳐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분배해 사용할 수 있었다. 10월1일부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 적용 기간을 분리해서 각각 1년씩 보장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기간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즉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만 사용한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에는 제한 없이 분하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된다. 그동안 하루 2~5시간까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이 단축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다만 1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확대 제도 역시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되지만, 이 달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했다면 적용받을 수 없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크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30 14:25:43 손현경 기자
상용직·일용직 임금 격차 커진다…369만원vs151만원

상용직·일용직 임금 격차 커진다…369만원vs151만원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 7월 상용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각각 369만3000원, 151만6000원으로 격차가 217만7000원까지 벌어졌다. 상용직과 임시직 격차는 지난해 같은달(216만원)보다 늘었고, 지난달 기준 상용직·임시직 격차인 200만4000원보다도 증가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상용직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총액은 348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9만6000원) 증가했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상용노동자 임금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 늘어난 369만3000원,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전년 동월대비 5.6% 증가한 15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217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16만원보다 확대됐다. 지난 6월 상용직·임시직 격차인 200만4000원보다도 확대됐다. 임금격차가 커진 것은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의 절대적인 노동시간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84.7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시간(2.7%) 증가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99.0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시간(0.5%)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시·일용근로자 근로시간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임금은 최근 5%~6%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상용근로자에 비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는 175.8시간으로 3.9시간(2.3%) 증가했고, 상용 300인 이상은 179.9시간으로 6.8시간(3.9%) 증가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정책으로 노동자 근로시간은 감소 추세다. 1~7월 누계 월평균 근로시간은 163.9시간을 기록했다. 2017년 1~7월 167.6시간, 2018년 1~7월 164.8시간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올해 1~7월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3.6시간으로 전년동기(164.9시간)대비 1.3시간(0.8%)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165.1시간으로 1.0시간(0.6%) 증가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시간 증가와 관련, "조선업 등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경기회복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종사자수는 2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 7월은 전년동월대비 1000명 증가하는 수준이었으나 8월에는 200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2019-09-30 14:25:35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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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두 번째 닻 올려…조국 "검찰개혁 가속"

법무검찰개혁위 두 번째 닻 올려…조국 "검찰개혁 가속"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 번째 닻을 올렸다. 검찰개혁을 강조해 온 조 장관이 발표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와 학계, 공무원 그리고 변호사와 검사 등 현직 법조인과 언론인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입법 없이도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조국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한다. 조 장관은 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에게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2기 법무검찰개혁위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2주 전 쯤 법무검찰개혁위에 판사 출신 위원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개혁이라는 과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응했다"며 "지붕은 언제라도 기회 될 때 고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해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2019-09-30 14:25:28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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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광양만권 공동 현안 논의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 광역교통, 미세먼지 발생 등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어느 때보다 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전남 동부권 3시는 9월 30일(월) 순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0차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이날 회의는 정현복 광양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허석 순천시장이 참석하여 17개 연계사업과 8건의 공동협력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광양만권의 공동 현안에 대하여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공동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신규 안건으로 △율촌 1산단 상하수도 시설물 논의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산업 동부권 공동협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관련 법령 부칙 개정 건의 등이 다뤄졌으며, 해당 안건을 협의회 연계·공동협력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재) 한국 종합경제 연구원으로부터 광양만권 3시 지역 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최종 보고받고 항공을 통한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날 협의회는 광양시에서 제안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매각 관련 법령 부칙 개정 건의' 사업을 공동협력 사업으로 채택하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한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중앙부처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동 건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는 최근 법 규정을 악용하여 임대주택 건설업체가 자본력이 없는 제3자에 임대 아파트를 매각하고 분양전환 승인 이후에도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어 악덕 임대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는 반응이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오늘 3시가 뜻을 모은 것은 73만 광양만권 시민들에게 혜택이 오롯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보다는 상생을 통해 광양만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광양만권의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고 우리 지역의 인문학적 자원과 섬진강의 청정 자원을 활용하여 블루 이코노미 사업 추진에 3시와 힘을 모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되는 등 자치단체의 기능적 역할 분담과 광역행정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권 3시의 협력의 성과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2019-09-30 14:11:59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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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죽녹원 전라남도 유일 지방전원 등록

'한국관광 100선' 3회 연속 선정,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담양 죽녹원이 전라남도 유일의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죽녹원은 2005년 3월 개장 이후 연간 14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로 울창한 대나무숲에서 죽림욕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죽녹원 지방정원은 등록면적 156,959㎡에 역사정원, 누정정원 등 5가지 주제의 정원을 갖춰 지난 7월 3일 지방정원 등록 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고 9월 20일 전라남도 현장심의를 거쳐 1일 최종적으로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서는 면적 100,000㎡이상, 녹지면적 40% 이상으로 관리시설과 주제정원, 편의시설 등을 갖춰 관할 시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정원 등록과 운영에 적합한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정원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 발굴, 식물 확보·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정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규제특례를 통해 정원 산업을 육성하고 생태정원도시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담양 전통정원 특구 지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9-09-30 14:11:44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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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1일 '소셜벤처허브' 문 연다··· 원스톱 창업 지원

서울시는 10월 1일 역삼동에 소셜벤처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셜벤처허브'의 문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소셜벤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다. 돌봄, 일자리, 주거, 환경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소셜벤처허브는 역삼동 선릉역 인근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내 3~4층에 연면적 1400㎡ 규모로 조성됐다. 창업공간(입주기업 개별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 IT 테스트랩), 공유공간(세미나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소셜벤처허브는 입주공간 제공, 시제품 제작, 기술 개발, 제품 상용화, 투·융자 연계, 세무·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셜벤처허브를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보조공학 기기와 서비스 개발·상용화를 지원하는 '에이블테크' 특화 거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입주기업 14곳 중 5곳을 에이블테크 기업으로 선발했다. 공간지원, 교육·컨설팅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셜벤처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 창업가와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더 나은 서울을 만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곳에서 마음껏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9-30 14:02:1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