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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 선언 "취임후 관세청 신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징수하는 "관세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온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취임 뒤 첫 월요일부터 관세청이 관세 징수를 시작할 것"이란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이 실행되면 연간 수천 억 달러의 추가적인 정부 수입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형편없는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 경제는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한 반면 스스로에게는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를 바꿔야 한다. 관세 등 모든 외국 출처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ERS를 신설할 것임을 발표한다"며 "우리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의회와 대통령이 설립한 기구인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이 관세를 담당한다. 관세청이 신설되면 CBP와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2023년 800억 달러(약 117조 원)의 관세를 거뒀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물가 상승을 자극해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길 것으로 지적해왔다. 일각에서는 관세 부과가 미국 가계에 세금을 매기는 셈이 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관세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5-01-15 09:34: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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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경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81명이며, 근로 기간은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취업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2025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과 △2025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정화, 민원도우미, 행정자료 전산화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24명을 모집한다. 참여 조건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다. 사업비는 총 1억 8,600만 원이다. 이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폐비닐 및 농약 빈 병 수거 등 지역 환경정화와 공동체 기반 사업에 중점을 두며, 57명을 선발한다. 가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로 설정됐다. 사업비는 총 4억 1,900만 원이다. 이번 사업은 경주시 왕경조성과 등 19개 부서와 12개 행정복지센터·화랑마을 등이 협력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주시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공일자리사업은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뜻깊은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4 17:35:49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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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기업 대상융자사업 시행

경주시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2025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로부터 5km 내 지역인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3억 원으로, 주민은 최대 1,000만 원, 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 기준 1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융자 대행은 농협은행과 IM뱅크 경주영업부가 맡으며, 기업 융자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제출이 필요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5% 저금리 융자사업이 고금리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감포읍 행정복지센터,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양남면 행정복지센터, 경주시청 원자력정책과로 하면 된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같은 사업을 통해 42가구와 17개 사업체에 약 10억 4,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5-01-14 17:35:17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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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 6000억 보증 공급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복합 경제 위기 장기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핵심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경남신보는 지역 경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1조 6000억원의 신용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 정책자금 2000억원 ▲시·군 정책자금 2000억원 ▲정부 정책자금 1000억원으로 구성된 저금리 자금을 총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해 고금리 장기화로 지친 도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경남도 정책자금 중 청년 세대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 특별 자금,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자금을 신설하고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 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특별 자금 등을 구성해 계층·수요·연령을 고려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경남신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시공간 없는 보증 이용 인프라 구축, 종이 없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 고객 편의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며 도민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포럼등을 개최해 창립 30주년을 대비한 신성장 동력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기초 지자체 위탁 컨설팅 확대로 지역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컨설팅 강화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을 실천해 선도적 ESG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근 이사장은 "2025년에도 도내 유일의 공적 보증 기관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단순 보증 지원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17:34: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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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설맞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및 안전 대책 마련

경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종합 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경주몰(gjmall.cyso.co.kr)과 경주농특산물판매장(본점·불국점)에서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또 경주몰과 경주농특산물판매장 신규 회원 대상 5,000원 쿠폰도 제공된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한우 '경주천년한우'를 용황점, 보문점 등 5개 판매점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밖에도 감포와 안강공설시장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경북도와의 합동점검으로 축산물 밀도살,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정축산물 유통 행위를 단속하며, 위반 시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 설 명절 수요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위반자에게는 강력한 법적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대책은 지역 주민과 상인의 부담을 덜고, 경주시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활성화하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설맞이 종합 안정 대책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혜택과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17:18:47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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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업·농촌 예산 사상 첫 1,300억 돌파

포항시는 올해 농업·농촌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300억 원을 돌파했다. 포항시의 올해 농업·농촌예산이 1,373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1,187억 원 대비 15.6% 증액된 규모다. 시는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올해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해 지역 농업을 한 단계 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영 안정성 확보 ▲식량안보 및 저탄소 농업생산 경쟁력 강화 ▲농업·농촌 활력 증진 ▲농촌지역 문화·복지시설 ▲농식품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 등 정주 여건 향상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농업인들에게 기본형공익직불금과 농어민수당을 비롯해 농업경영 안정융자금, 벼 재배 농가 완효성비료 등을 지원해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고, 저탄소 및 친환경 영농 지원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 또한 호미곶면에 23억 원 규모의 경관치유농업을 확대 조성해 생태관광 중심지로 연계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1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축산분야에서는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반려동물 테마공원인 '포항펫필드'를 개장해 반려동물 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2030년 농산물 수출 300억 원 달성을 위해 포항시는 스마트AI 산지유통시설 및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구축하고,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해 포항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기후변화와 쌀값 하락,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포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농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AI 기반 스마트 농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발굴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17:15:12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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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디지털 시험 성적서 도입 협력 MOU 체결

한국남부발전은 14일 서울 COEX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남동·서부·중부·동서발전, 국내 7대 시험 인증기관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디지털 시험 성적서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지금까지 기자재 품질 검사를 위한 시험 성적서는 IT 기술 발전에도 택배·등기 수령의 사람에 의한 취급으로 필요 행정일수 등 국민 불편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위·변조 위험에 노출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남부발전은 국가 기간 산업을 담당하는 발전 공기업으로서 기자재에 대한 품질 리스크의 원천적 예방이 가능한 '디지털 시험 성적서 도입'을 검토했다. 이후 국가 전자 문서 사업자인 KTNET에 보안성이 확보된 정부 전자 문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성적서 발행 기관과 발전 공기업 등 수취 기관 참여를 유도해 협약 체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남부발전이 주축이 돼 도입한 디지털 시험 성적서는 정부의 '디지털 문서 유통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며 실시간으로 송수신이 가능, 대국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설비 신뢰성 확보에 따른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시험 성적서 도입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신뢰도 높은 발전소 설비 품질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무결점 설비 관리 및 지속 가능한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4 17:15:02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