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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대로 40년 만에 연결··· 22일 서리풀터널 개통

[!{IMG::20190418000167.jpg::C::540::서리풀터널 시점(내방역측) 모습./ 서울시}!] 서울 서초대로 내방역에서 서초역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서리풀터널'이 22일 오전 5시 개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로 인해 중간이 단절된 채 개통됐던 미완의 '서초대로'가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서초대로는 이수역사거리~강남역사거리 총 3.8km를 연결하는 왕복 8차선 도로다. 서울시는 오는 22일 서리풀공원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하는 '서리풀터널'(총연장 1.28km)을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와 6년여간 1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2015년 국군정보사 이전을 완료하고 첫 삽을 뜬지 3년 5개월 만이다. 사업비로는 총 1506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25~35분이 걸렸던 내방역~강남역 구간 통행 시간이 5~12분으로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이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려면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주변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만성 지·정체 도로인 남부순환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혼잡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동작구↔서초구↔강남구 간 접근성이 높아져 강남 동-서를 오가는 차량 이동이 편리해질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 설계용역에 따르면 서리풀터널 개통 후 30년간 1890억원의 편익(차량운행비, 소음절감 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정식 개통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3시 서초구 내방역측 터널 입구에서 '서리풀터널 개통식'을 연다. 행사에는 박원순 시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지역 주민 500여명이 참여한다. 서초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길로 통하다!'를 주제로 감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에는 국민가수 이미자, 서초구 홍보대사 윤형주·혜은이 등이 출연해 주민들과 함께 개통을 축하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강남 도심 간선도로인 서초대로가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며 "교통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지역 간 동반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18 14:23:32 김현정 기자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의사 2명, 영장실질심사

갓 태어난 조산아를 분만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 차병원 의료진 2명이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차병원 의료진 문모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개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린 후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낙상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망진단서 상 사인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하는 등 사망원인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외인사의 경우 부검을 해야하지만 병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부검을 하지 않는다. 의료진 과실을 숨기기 위해 부검을 하지 않으려고 사망원인을 조작한 정황인 셈이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조산아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지만 사망진단서 상 병사로 기록됐고, 부검없이 곧바로 화장됐다. 앞서 경찰은 내부제보를 토대로 분당차병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제보를 입수한 뒤 20회가 넘는 전문가 감정을 거쳤고 두 차례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경찰관계자는 "관련된 물증이 있다"며 영장발급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병원 측이 신생아가 숨진 뒤 낙상 사실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치의 등은 신생아의 뇌초음파 기록을 삭제 모의하고 실제로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진이 당시 병원장에게 사고 발생을 보고하려 했으나 중간에서 누락된 것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9-04-18 14:13:36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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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폰 세금 납부 시대 연다

서울시가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 시대를 마감하고 스마트폰 세금 납부 시대를 연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스마트서울세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한다. 시는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한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동이체·납부기한 등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설치할 수 있는 URL도 함께 전송한다. 단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고지서를 송달한다. 시는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안내를 시행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약 9억원(2만8000건)에 달한다고 시는 전했다.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받기 원하거나 환급금 수령 대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문과 함께 '계좌이체신청', '기부신청'을 할 수 있는 URL을 전송한다. 계좌이체 신청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 안내는 6월 이후,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 임박 안내는 7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는 7월 이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모바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경우 연간 최소 27억원의 송달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전송 비용은 건당 165원이다. 일반 우편보다 50%(건당 330원), 등기보다 92%(건당 1950원) 더 저렴하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환급금 수령이나 세금 납부에 대해 잊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자고지서가 전달되면 더 많은 시민이 환급금을 찾아가고 세금 납부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친환경적인 세정 운영, 전자정부 선도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18 13:59: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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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심 학생평가 어떻게?"… 서울시교육청, 교사 대상 직무 연수

"과정 중심 학생평가 어떻게?"… 서울시교육청, 교사 대상 직무 연수 서울 중·고교 교사 대상 '학생평가 매세토 아카데미' 개최 올해부터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서술·논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비중이 증가하는데 따른 교사 대상 직무 연수가 본격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중·고교 교사 대상 직무 연수 프로그램인 '2019학년도 학생 평가 매세토(매월 셋째주 토요일)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직무 연수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주요 5과목에 대한 서·논술형평가, PBL(문제기반학습) 수업 및 평가, 토론·실습을 적용한 수업과 평가, 학기 단위 평가계획 작성, 지필평가 문항 분석·개발 등 학생평가와 관련된 주제로, 과목별 20명씩 총 100명의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4월 주제는 '서·논술형 문항, 어떻게 개발하고 채점해야 할까?'로 과목별로 숭곡중(국어), 중앙대부속중(수학), 배문중(사회), 한울중(과학), 구암중(영어)에서 운영된다. 이번 직무 연수는 서울시교육청의 과정 중심 평가 확대와 서·논술형 평가 내실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생평가 지침으로 수행평가와 정기고사에서의 서·논술형평가 합 50% 이상을 실시하고, 매 정기고사에서의 서·논술형 평가 20% 이상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는 학생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가 시작됐다. 상·하반기 30시간씩 과목별 직무 연수로 운영되고, 성취평가제의 이해, 지필평가 문항 개발 및 분석, 문헌연구 등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문가 아카데미를 통해 과정 중심 평가 확대 등에 따른 각 학교에 대한 평가 지원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2019-04-18 13:51: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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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국제교류센터 ‘전북의 맛과 여행 유튜브 1천만뷰 돌파

―유명 유튜브 제작자 마크윈즈 통해 전북 먹을거리·볼거리 전세계에 알려 ―전라북도 유학생 홍보대사, SNS를 통해 '매력 전북'홍보 전개 ―4월 17일 현재 누적 조회수 : 10,210,308회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이하 국제교류센터)는 전북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제작한 유튜브(Youtube)영상이 4월 19일 현재 1천만뷰가 넘는 조회 수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제교류센터는 지난 2016년 세계적인 유명 유투브 제작자인 마크 윈즈*(Mark Wiens·미국)를 초청하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등 볼거리와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촬영기간 동안 마크 윈즈는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옥마을, 근대역사 박물관, 새만금 방조제, 미륵사지, 치즈테마파크, 대둔산 도립공원, 금산사, 태권도원, 강천산 군립공원, 내장산, 광안루, 선운산도립공원, 마이산 등 전라북도의 다양한 먹거리, 자연 경관과 관광지,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전북 각지를 다니며 생생한 현지의 모습을 전달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영상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총 15편의 홍보물 중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전주 비빔밥 소개로 17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군산 근대거리와 해산물 등 먹거리 150만건, ▲ 부안 내소사와 산낙지 78만건, ▲장수 한우와 마이산 도립공원 72만건, ▲ 김제 금산사와 김치 소개 63만건 등 이다. 외국인들의 반응도 흥미롭다. 무주 소개영상에서 한 외국인 시청자는 다양한 한국음식을 언급하며 "튀김, 찌개부터 삼겹살, 해산물, 김치까지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라고 글을 남겼으며, 한국에 살고 있다고 밝힌 한 시청자는 남원 소개영상을 보고 "남원 추어탕을 꼭 먹어보러 가야겠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임실 치즈 커틀릿 영상을 본 외국인은 마크 윈즈가 "너무 맛있게 소개해서 침을 흘리며 쳐다보았다"라며 흥미롭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하였다 국제교류센터 홍보 동영상의 특징은 한국어로 된 영상물에 영자막을 입히는 일방적인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맛'과 '여행'이라는 콘텐츠로 전 세계인들이 보다 흥미롭고 자연스럽게 전라북도를 접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전략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제교류센터는 전라북도 유학생 홍보대사를 통해 전라북도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전라북도 소재 대학 소속 외국인 유학생으로 선정된 유학생 홍보대사 21명은 지난 4월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SNS를 통해 전라북도의 우수한 자연경관, 역사, 전통 문화 등 전라북도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영호 센터장은 "국제교류센터에서 제작한 전북의 '맛'과 '멋' 홍보동영상 1천만뷰 돌파에 이어, 홍보 대사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도내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매력 전북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가장 한국적인 전통 문화와 같은 인문학적 자산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 전북' 찾아오고 싶은 전북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2019-04-18 13:46:31 봉채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면초가 SK케미칼...전 대표 구속, 환경부 고발

SK케미칼이 위기에 몰렸다. 가습기 살균제 개발과정에서 유해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전 대표가 구속된데 이어 환경부로부터 추가고발을 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는 SK케미칼이 유해성 보고서를 은폐했다는 것을 고발 사유로 들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밤 11시30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6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제품 개발·출시와 사업 인수 및 (제품) 재출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 내역,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SK가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다. 검찰은 홍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 등 제품 출시 전에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18일에는 환경부가 SK케미칼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환경부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이 지난 해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조사과정에서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를 숨기거나 허위진술을 했다는 입장이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환경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간회사가 고발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해 조사과정에서 유해성 연구보고서가 없다'고 했던 SK가 최근 검찰조사에서는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SK케미칼은 지난 1994년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유공으로부터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사업 부문을 인수했다. 2002~2011년에는 SK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필러물산에 제조를 의뢰해 납품받은 가습기 살균제(주 성분명 : CMIT/MIT)를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개발 당시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환경부가 유해성 보고서 은폐를 고발하면서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60)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9-04-18 13:46:06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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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中 산시성, 우호협력 강화.환경교류 협약

-박병호 부지사, 허톈차이 부성장과 회담…도립국악단 남도풍류 공연도 전라남도가 국제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산시성(山西省)과 비행기 직항편 운항 재개 등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환경 분야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1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박병호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도립국악단과 함께 2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산시성 등을 둘러본다. 박 부지사 일행은 산시성 허톈차이(賀天才) 부성장과 고위급 회담을 17일 갖고 두 지역 간 생태환경, 에너지, 문화관광, 의회 등 여러 분야에서 우호교류 협력사업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민간교류 차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0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 참가하는 것을 비롯해 남도음식문화축제 요리팀 참가, 예술단 상호 파견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특히 박 부지사는 무안국제공항-타이위안 우수(武宿)공항 간 직항편 운항이 재개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성장에게 요청했다. 2016년 무안국제공항-타이위안 우수공항 간 25회를 운항, 3천여 명의 중국 관광객이 입국했으나, 2017년 한중관계 영향으로 중단된 바 있다. 박 부지사는 "5천년 역사와 풍부한 문화자원을 간직한 산시성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전남의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 의제와 관련해선 박봉순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과 산시성 생태환경청장이 환경기술 및 공동연구, 민간기업 교류 등에 합의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중국 타이위안시와 진중시에서 전남 관광홍보 사진전을 열고 남도의 풍류를 담은 국악, 판소리와 부채춤, 남도민요 등 도립국악단의 다채로운 특별공연도 펼쳐 1000여 명의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공연은 전 좌석이 매진돼 남도 전통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7년 11월 산시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산시성 주요 지도자들이 전남 방문을 희망하고 있으며, '산시성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 부지사 일행은 또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청년일자리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베이징 소재 '중관촌 청년창업단지'를 살펴보고, 중국 내 철강업계 글로벌 기업으로 1934년 설립된 '타이위안 철강그룹(TISCO)'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생산 현장을 둘러본다.

2019-04-18 13:41:2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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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섬유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반 ’ “섬유·가죽·패션 기업” 도와

- 경기도내 섬유·가죽·패션분야 산단 및 중소기업 대상 - 섬유·가죽·패션분야 현장 방문 실시 후 중소기업들의 고충 청취 및 방향 제시 경기도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입주기관들과 함께 도내 섬유·가죽·패션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뭉쳤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입주기관 종합지원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경기도 섬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섬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 양주에 설립된 기업지원 플랫폼이다.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입주기관 종합지원반'은 센터 입주 10개의 지원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방문팀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 해소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입주기관 종합지원반'에는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북부지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의류지능화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기북부지원단,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한국섬유소재연구원 등 10개의 지원기관이 참여한다. 각 기관별로 섬유산업 육성, 이업종 교류, 중소기업 권익대변, 금융지원, 수출지원,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애로해소 지원이 이뤄진다. '입주기관 종합지원반'은 4월 중 양주 테크노시티 방문을 시작으로 섬유기업이 집적돼 있는 산업단지·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추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집적지(산단, 센터 등) 방문 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조사를 진행, 참여 여부를 묻고 애로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실질적인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019-04-18 13:41:1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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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무원, 강원 산불에 2천600여만원 성금 전달

-김 지사도 피해지역 방문해 주민 위로하며 성금 1천만 원 전달 전라남도가 18일 강원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모금한 2천636만 8천700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전라남도 산하 전 공무원이 자율 모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최종선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이 속초시청 부시장실에서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일 강원도 산불 당시, 소방본부 소속 소방차량 22대와 소방공무원 61명을 강원지역 산불 현장으로 급파해 조기 진화에 힘을 보태는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현장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남도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큰 피해로 고통을 겪는 강원지역 이재민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강원지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주민들도 용기를 내 생업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김영록 도지사는 이번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또 속초시청에 마련된 중앙수습지원단을 방문해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춘천시민 권혁천 씨는 산불 화재 진화를 위해 멀리 땅끝 해남에서 달려간 해남소방서 공무원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손편지와 춘천닭갈비 30인분을 보내와 훈훈한 감동을 줬다.

2019-04-18 13:41:0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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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활동 홍보 지원” 나서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협조키로 - 이·통장 회의, 반상회보, 전광판, 소셜네트워크, 지역축제 등 활용 경기도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 홍보를 지원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이번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변화와 혁신이 있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경기도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도는 이통장회의, 반상회보(기관 소식지), 전광판·온라인 배너·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SNS), 지역 행사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과 신청 소식을 안내할 방침이다.

2019-04-18 13:40:58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