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메트로신문 4월 17일자 한줄뉴스>

정치·경제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해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민주연구원은 16일 4차산업혁명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여성 3명 중 2명은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무죄임을 강변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보호 결정이 나기 전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이 16일 자정을 기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다. 금융·마켓·부동산 ▲오는 19일 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금융지주들의 어닝시즌(실적발표기간)이 시작된다. 이번에도 '리딩뱅크'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지목된다. 신한지주가 KB금융을 앞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격차는 크지 않다. ▲글로벌 게임업체 SNK(에스엔케이)가 오는 5월 코스닥 상장에 재도전한다. 지난해 12월 수요예측 부진으로 공모를 철회한 지 약 3개월만이다. SNK는 이번 상장을 통해 모은 공모자금으로 게임 IP(지적재산권)를 보유한 글로벌 업체와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고양, 하남 등 수도권 10개 시(市)에서 지하철, 주차장 등 지하 공간정보가 담긴 통합지도가 구축된다. 국토 관측기의 위성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국토위성센터도 설립된다. 산업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봄철 이사와 결혼 수요를 노리고 프리미엄 TV 가격을 할인하는 등 프로모션에 나섰다. ▲현대·기아자동차가 16일 중국에서 개막한 '2019 상하이 국제 모터쇼'에서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총 29종의 차량을 전시하며 중국 소비자들 사로잡기에 나섰다. ▲KT가 5세대(5G) 이동통신 특성인 초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5G 블록체인 서비스를 선보이며 초안전 솔루션을 강화한다. ▲통신업체들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나섰다. 유통·라이프 ▲해외명품과 프리미엄 가전제품 판매에 힘입어 백화점 매출이 늘어난 추세다. 봄 정기세일에 주요 백화점 모두 좋은 실적을 거뒀다. ▲동원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기 이천에 위치한 연수원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내에서 초콜릿이 난청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 최신호에 실렸다.

2019-04-17 07:00:00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노원구, 20일 태·강릉 문화제 개최··· 궁중제례의식·어가행렬 재현

서울 노원구는 20일 태릉과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2019 태·강릉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제는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전통문화축제다. 행사는 '제향봉행 및 능행'과 '조선왕릉축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날 오전 11시 50분부터 태릉에서는 전통 궁중제례 의식인 '제향봉행'이 진행된다. 전문 해설사가 참여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이어 오후 1시에는 환궁행렬이 화랑로를 따라 이동하는 어가행렬이 시작된다. 행사는 태릉 조선왕릉 전시관 앞에서부터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진행된다. 조선왕릉축전은 20일 오전 10시 40분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조선왕릉 역사 골든벨 대회'로 시작한다. 조선왕릉의 공간 구성과 형식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유생복을 착용하고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재현한다. 개막식은 어가행렬의 도착 시간에 맞춰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국악인 송소희, 가수 진해성의 축하 공연과 조선 마술사 공연, 연극 신탈전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됐다. 이외에 궁중의상과 어린이 병영 체험, 농기구(맷돌, 다듬이, 디딜방아, 절구) 체험, 전통 민속놀이 체험, 병풍석 12간지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됐다. 황실전차 카페 '고종이 사랑한 것들'에서는 고종이 즐겨 마신 양탕국(커피)과 와플 등을 맛볼 수 있다. 막걸리 시음 부스 '어사주막'은 전국 각지의 막걸리를 선보인다. 오승록 구청장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궁중제례의식과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많은 구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16 15:55:5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4094톤 토양개량제 공급

- 7억 4,100만원 투입 - 지력의 유지 및 보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여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대해 토양개량제를 전액 무상으로 공급해 토양의 개량 및 지력의 유지,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논, 밭, 과수원 등 산성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에는 총 7억4100만원이 투입되며, 규산질 2,999톤, 석회질 1,092톤, 패화석 3톤 등 총 4,094톤의 토양개량제가 공급된다. 규산질은 규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로서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석회질은 밭토양을 중화시켜 산도를 pH 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농가별 공급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토양검정 자료를 근거로 소요량을 산출하여 결정한다. 특히, 올해부터 농업인 고령화로 토양개량제 살포 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일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개량제를 적기에 살포하도록 3년주기로 주공급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살포를 실시한다. 군구에서는 읍면동 단위로 소요량을 파악하여 공급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 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소재지 구청이나 읍·면에 신청하면 무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산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되므로 농가에서 원하는 토양개량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농가에서 화학비료 의존도 증가와 산성비 등 기상변화에 따라 토양상태가 점점 나빠짐에 따라 토양개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시비함으로써 병충해 예방과 토양의 산성화를 막는다"며 "농작물의 생장 등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3년마다 1번씩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4-16 15:32:35 최영주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장애인 인권 강화 위해 5년간 8907억원 투입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8907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16일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4년 내놓은 1기 기본계획에 이은 것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담았다.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생활, 평생교육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권, 주거권, 문화 향유권을 확대한다. 서울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023년까지 6%(2630명)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년간 1384억원을 투입, 지원 규모를 1875명에서 2700명으로 늘린다. 탈시설을 위해 정신장애인 자립 생활주택을 연차별로 확대한다. 올해 28곳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70곳으로 확충한다.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85개에서 100개로 늘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어울림플라자'를 새롭게 짓는다. 취약계층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급 대상은 2022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동권도 강화한다. 202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 시내버스로 교체한다. 전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한다.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는 전년 대비 45대 증차한 482대를 운영한다. 2022년까지 682대로 늘린다. 일상생활 속 지원도 확대한다. 최중증발달장애인과 중복 뇌성마비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지원서비스는 2023년까지 2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사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홈헬퍼'를 각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은 160명에서 220명으로 확대한다.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인권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단은 학계 전문가, 시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시설 유형별 환경과 특성, 학대 사례 등을 토대로 인권침해 예방계획을 수립한다. 시·구·민간 합동 인권 실태조사도 해마다 1회씩 실시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향후 5년간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행해 차별 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6 15:17:03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노동현장 안전 관리, 지속적 관심 필요

고용노동부의 노동현장 안전관리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한발 늦은 행정이 아닐 수 없다. 2018년 9월 안전사고로 중단됐던 진주혁신도시 C-3블록 주상복합 신축현장은 사고 23일 만에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하 4층 깊이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었다. 당시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처벌은 벌금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동부는 이후 해당 현장으로부터 4주간 주 1회 안전 관련 작업이행결과를 제출받아 관리를 하였다고 한다. 노동부의 현장 안전관리는 주로 ▷ 취약시기 ▷ 민원 ▷ 위험사항 감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오는 것인데 평상시 조용한 현장은 점검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위험공정 보고를 받아왔으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발전소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쪽에 더 업무를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사망 사고에 벌금만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는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이 강화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 ▷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모든 현장에 차별 없이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법 개정과 아울러 노동부의 한발 앞선 행정이 요구되는 때이다.

2019-04-16 15:08:50 신용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