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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2,3세와 '대마초'...그 오래된 역사

현대와 SK 등 재벌가 3세들이 줄줄이 대마초 혐의로 경찰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재벌가 자재들의 일탈이 또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2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재벌가 자재들이 대마초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은 최근 10년 동안만 10여명에 달한다.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H그룹 창업자의 손자인 정모씨(당시 19세)와 S그룹 창업자의 손자 최모씨(당시 20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S대기업 이사의 아들 박모씨(당시 20세) 역시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서울 이태원에서 대마 3g을 구입한 뒤 집 근처 공원과 이태원 호텔 부근 골목 등지에서 돌려 피웠다. 또, 재판을 받은 박모씨는 홍콩에서 구입한 대마수지(일명 해시시)를 담배에 섞어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2월에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녀 정모씨(당시 21세)가 대마초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11년 8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 근처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가 덜미가 잡혔다. 2013년 4월에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김모씨, 홍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정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가. 홍씨는 상습범행이 인정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주한미군을 통해 반입한 '액상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벌가 3세들이 무더기로 법원 신세를 졌다. 당시 인천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가 손자인 정모씨(28)와 또 다른 H그룹 차남 김모씨(27)는 오산의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M상병(23)를 통해 국제택배로 반입된 대마를 구입해 피우다 적발됐다. 당시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의 장남 우모씨, 모 병원장 아들, 모 대형교회 목사의 아들도 이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잠잠하던 재벌가 대마초 사건은 2018년 또 다른 S그룹 2세인 허모씨(41)가 대마초 혐의로 기소되면서 다시 한 번 불거진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해외에서 구입한 액상대마를 국내로 반입해 흡입하다 적발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이 그룹은 당시 부사장이던 허씨를 보직해임한 뒤 차후 회사경영에서 완전히 격리시켰다. 이 밖에 지난 90년대에는 재벌 2세들과 연예인들이 연루된 '대마초·필로폰 환각파티 사건', 70년대 '박동명 사건' 등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적도 있다. 재벌가 등 상류층 자재들의 잇따른 '대마초 추문'과 관련해 복수의 검찰관계자는 "재벌가를 비롯한 상류층 자재들이 대마초에 빠지는 경로를 보면 유사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검찰관계자들은 "주(州)마다 다르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대마를 합법화한 곳이 많다"면서 "해외유학 시절 별다른 거리낌없이 대마를 접하게 된 상류층 자재들이 귀국한 뒤에도 계속 대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액상대마'는 국내 밀반입 과정에서 적발이 쉽지 않아 이들의 범죄를 부추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4-02 15:04:00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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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46) 쓰레기로 몸살 앓는 국보 1호 '숭례문'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 국보 1호 숭례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금방 꺼질 줄 알았던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익일 오전 0시 40분 누각 2층 지붕이 붕괴됐다. 소방차 100여대가 출동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불은 1층으로 옮겨붙었다. 숭례문은 화재 발생 5시간 만인 11일 오전 1시 55분 전소돼 무너져 내렸다. 숭례문은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태조 5년(1396)에 짓기 시작해 태조 7년(1398)에 완성됐다. 광해군 6년(1614) 실학자 이수광이 집필한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인 '지봉유설'에는 숭례문의 현판은 양녕대군이 썼다고 기록돼 있다. 11년 전에 있었던 건물은 세종 30년(1448)에 고쳐 지은 것으로 1961~1963년 해체·수리됐다. 복원 당시 성종 10년(1479)에도 큰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토지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노인의 방화로 잿더미가 된 숭례문은 5년 2개월에 걸친 복원공사를 마치고 2013년 5월 4일 준공돼 일반에 공개됐다. ◆소 잃고도 못 고친 외양간 지난달 25일 시민 품으로 돌아온 숭례문을 찾았다. 숭례문은 한양도성의 남쪽에 자리해 있어 남대문이라고도 불린다. 선조들은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석축 가운데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을 두었다. 그 위에 앞면 5칸, 옆면 2칸 크기의 누각형 2층짜리 건축물을 지었다. 지붕은 정면에서 보면 사다리꼴, 측면에서 보면 삼각형 모양인 우진각지붕으로 만들어졌다. 남대문 외에 창덕궁, 돈화문, 덕수궁 대한문 등이 우진각 형식을 띠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시민 윤모(31) 씨는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와 관광할 겸 해서 와봤다"면서 "숭례문 안에 들어가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데 울타리로 막아놔 갈 수가 없다"며 아쉬워했다. 숭례문은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관람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동절기에는 30분 이른 5시 30분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조선시대에는 매일 밤 인정(오후 10시경)에 문을 닫았다가 다음 날 아침 파루(오전 4시경)에 문을 열었다. 문루에 종을 달아 시간을 알렸다. 숭례문은 장마나 가뭄이 심할 때 임금이 기청제와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로도 이용됐다. 숭례문 앞에서 만난 문재근(76) 씨는 "설날 연휴에 TV를 보는데 숭례문이 불에 타는 장면이 나왔다. 마음이 참 아팠다"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 기쁘다. 그런데 복원이 잘 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실제 숭례문 복원공사는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평가받고 있다. 복원공사가 완료된 지 5달 만에 단청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단청 박락 외에도 목재 갈램(목재가 마르면서 갈라진 틈서리), 홍예 변형 등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다. 문화재청 조사 결과 단청 벗겨짐 현상은 2013년 10월 81개소에서 2017년 647개소로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숭례문 복구공사를 맡았던 홍창원 단청장은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와 접착제를 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됐다. ◆국보 1호 앞에 쓰레기 적환장이? 한편 이날 숭례문 옆 상가에는 '국보1호 남대문앞 쓰레기 적환장을 철거하라!', '시장입구에 악취 나는 쓰레기 적환장을 철거하고 시민의 광장을 만들자!'라고 쓰인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시는 지난 2009년 18억원을 투입해 숭례문앞 도로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의 지하화를 추진, 이듬해 4월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쓰레기 적환장은 전통시장에 자동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첫 사례다. 하루평균 일반쓰레기 11t, 음식물쓰레기 5t, 재활용품 2t 등 총 18t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계획됐다. 일반 쓰레기는 지상에 설치된 투입구에 쓰레기를 넣은 후 지하에 설치된 컨테이너에 압축, 리프트 시설을 이용해 지상에서 차량이 운반하도록 했다. 숭례문 수입상가에서 18년 넘게 카메라 가게를 운영해왔다는 한 상인은 "남대문은 많은 여행객이 방문하는 서울의 얼굴"이라며 "그 바로 앞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 쓰레기 처리 시설을 수십억원을 들여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가동되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테이프 끊자마자 고장 나 맨날 수리만 하고 있다. 정말 세금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시민 윤모(34) 씨는 "남대문이 서울역 바로 앞에 있어 사실상 서울의 관문처럼 느껴진다"면서 "그런데 옆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1) 씨는 "출퇴근할 때마다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관리사무소에 한 명만 있는 것 같았다"며 "숭례문을 지키는 관리자가 좀 더 많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숭례문 입구 옆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1명이 상주해 있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2월 숭례문 화재 10년을 맞아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활용 ▲안전 우선의 방재정책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 안전방재대책을 내놨다. 문화재청은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는 소방·방범 방재설비를 전면 설치해 24시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며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과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한편 문화재 방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4-02 15:03: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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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그늘… 교원 양성대학 2022학년도 신입학 정원 추가 감축

- 교육부,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 후 정원 감축 - A·B등급 정원 자율, C등급 30%, D등급 50% 감축, E등급은 폐지 저출산의 그늘이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와 교육대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역량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고1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2학년 대입 정원의 추가적인 감축을 예고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교원 감축 영향에 따라 교수 사회 고용 유연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을 수립해 2일 발표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은 교육부가 지난 1998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진행되는 평가로 지난해 교대와 교원대 평가에 이어 올해와 내년 4년제 일반대학 평가, 2021년 전문대학 평가 등 5주기(2018~2021) 평가가 진행된다. 이날 발표된 5주기 2·3차년도 평가 대상은 사범대 설치대학 45교와 사범대 미설치대학 113교 등 158개교로 사범대와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대학의 교원 양성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5개 등급(A·B·C·D·E등급)으로 분류된다. 상위 등급인 A·B등급을 받으면 입학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C등급을 받으면 정원의 30%를, D등급은 50%를 감축해야 한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아예 폐지된다. 이번 평가 최종 결과는 2020년 12월 확정돼 발표되고 후속 정원 감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인 ▲초중등학교 수업환경 등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정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높이는 교육과정 ▲교직 인적성 함양 등을 위한 체계적·효과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여부를 중점 진단하는 등 교육 과정 영역에 대한 평가를 전체 평가 지표의 50% 내외로 상향했다. 교육부는 5주기 평가를 기존 '수직적 평가'에서 '수평적 역량진단'으로 개념을 전환해 정량지표 산출 방식을 사전 공개했다. 대학 스스로 준비 과정을 거쳐 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교육의 질 제고에 나서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평가 지표에 '장애 학생 선발 및 지원 노력',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스마트)교육시설 확보 및 활용', '과거 평가 결과 환류(피드백) 노력', '학부 이수 과목 인정 절차의 체계성(교육대학원 대상)' 점수가 신설됐다. 교육부는 앞서 3주기(2010~2014년)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정원 3929명을 감축했고, 4주기(2015~2017년) 평가에서는 6499명을 감축하는 등 교원 양성 정원을 지속 감축하고 있다. ■ 교수사회 고용 유연성 커져… 취학연령 줄이는 등 대안 마련도 필요 교원 양성 대학 정원 감축은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원 수급을 고려해 교원 양성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는 2007년 775만명에서 2018년 559만명으로 줄었고, 2022년에는 505만명, 2030년엔 449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기존 대학 조직의 활용과 교수 사회 고용 유연성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전영수 교수는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기존 (대학)조직은 큰 변화없이 진입 숫자가 줄다보니 수급 불일치가 나타나고, 정부도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면서 "취학 기간을 줄이거나 평생교육 등 학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생존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만, 급속하게 신규 교원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학 교수사회 주력인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후 교원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또 올해 시행되는 강사법과 맞물려 교원의 고용 유연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현재 50대 중후반 이후인 베이비부머 세대 교수들이 빠져나가면 교원 공백 사태가 생길 수 있어, 교원의 자연감소분도 고려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사법으로 대학들도 교원을 더 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맞물려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향후 50년간 10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은 2017년 출산율 1.05명을 토대로 한 것으로 2018년 출산율 0.98명을 감안하면 올해 출생아 수는 28만2000명으로 추산, 처음으로 연간 30만명 아래가 될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 시대(Demographic Onus)'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청년세대가 줄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인구 변화는 실제 우리 삶 속 환경 변화로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지역 웨딩홀 수는 2016년 152개에서 2017년 100개로 34% 감소했고, 산부인과는 2012년 900곳에서 2017년 740곳으로 18% 줄었다. 반면 장래식장은 2000년 460곳에서 2015년 1037곳으로, 요양병원도 같은 기간 740곳에서 1512곳으로 각각 2배 이상씩 증가했다. 고령화로 인한 국가 복지 수요도 증가해 재정 압박과 세수 부담도 증가 추세다. 2009년 80조4000억원이던 정부 복지예산은 2016년 122조9000억원으로 증가, 전체 정부 예산 비중이 31.8%로 커졌다.

2019-04-02 15:03: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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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청렴한 인천교육 UCC 공모전 실시

- 중·고등학생 대상 이번달 26일까지 진행 인천시교육청은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한 인천교육 UCC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작년에 인천시교육청은 청렴을 주제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청렴 포스터전을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UCC공모전을 이번달 1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공모분야는 인천시교육청 청렴문화 5대 캠페인 중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 한 컨텐츠, 인천교육 청렴송을 제작한 영상 등이다. 자격은 인천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UCC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용 자료나 홍보 컨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영상길이 30초~60초 이내 CF 또는 3분 이내의 동영상을 제작해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생에게는 교육감상이 주어진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청렴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02 14:54:09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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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작가, 기축옥사의 비극 '여울 속에 잠긴 산하'

- 정여립의 난 이후 많은 선비들이 희생당한 기축옥사 배경 봉건제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꿈꿨던 조선시대 정여립의 안타까운 삶을 담은 김용욱 작가의 '연 끝에 걸린 조각달' 후속 편이 나와 화제다. 김용욱 작가는 정여립의 난 이후 많은 선비들이 희생당한 기축옥사의 배경을 '여울 속에 잠긴 산하'를 통해 본격적으로 파고든다. 사건 당시 권력자들에 의해 역모자의 자료가 성할리 만무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김 작가는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 역사를 재구성한다. 학창 시절 문학 시간에 배웠던 사미인곡, 속미인곡, 관동별곡의 저자 송강 정철의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작품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찼던 그는, 당시 동인들의 득세를 두려워하던 선조의 허락을 얻어 당시 전도유망했던 선비들 천여 명을 가차없이 희생시킨다. 그 과정에서 서인들은 자신들에 의해 일어난 모략적인 옥사였음을 은폐하기 위해 출세에 눈먼 사람들을 통해 동인들을 역모로 몰아댄다. 김용욱 작가는 "예나 지금이나 정쟁이란 이처럼 참혹하고도 잔인한 것"이라며 "다시 말하면 정치란 피도 눈물도 말라버리고 없는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얘기며, 권력이란 그토록 독점력이 강하고 위함하다는 말도 되는 것"이라고 평한다. 1592년 임진왜란의 실질적인 원인이 됐던 인재 부족, 그리고 그의 중심에 있었던 기축옥사. '여울 속에 잠긴 산하'를 통해 쓰디쓴 교훈을 발판삼아 오늘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2019-04-02 14:53:35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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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요리대회 역대 수상작 레시피 실용화 보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달 29일 12년 동안 추진해 왔던 요리대회를 통해 발굴한 역대 수상작 레시피를 실용화해 보급하고자 첫 단추로 무안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음식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군은 행사를 개최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12년간 요리대회 수상작 레시피 235종을 정리하여 자료화했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검토과정을 거쳐 보급이 용이한 메뉴 20종을 4개 테마 ▲'좋은 날엔 무안데이' 관광음식메뉴, ▲'연(蓮)의 프로포즈' 무안연요리 메뉴, ▲'무안을 무안답게' 읍내권 시그니처 메뉴, ▲'무한감동 속의 무안' 고품격 상차림 포함 메뉴로 선별하는 등 사전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날 품평회는 한국외식업 무안군지부 임원진을 비롯한 교육 참여자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전시된 메뉴 20종에 대한 전문가 설명을 포함하여 평가표(메뉴 20종에서 3가지 선택)를 통한 행사 참여자 의견 수렴과정, 평가표 결과를 반영한 메뉴선정 전문가 및 군 관계자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보급메뉴 7종을 최종 확정하였다. 위의 보급메뉴 7종은 ▲모듬물회, ▲양파(연근)초콜릿, ▲연근삼계탕, ▲연근떡갈비스테이크&연근오리떡갈비, ▲대파에 말은 낙지호롱, ▲고구마 빼데기죽, ▲고구마 묵은지보쌈으로 향후 발전성을 감안하여 추가로 보완·개발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요리대회 추진과 더불어 레시피를 지역에 지속적으로 보급함으로써 향후, 무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무안의 음식을 먹고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오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무안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메뉴 보완·개발 포함 메뉴 7종에 대한 기술전수 교육 7회와 추가 플레이팅 교육을 실시하여 5월 30일 최종 품평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04-02 14:18:5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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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재가 암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운영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에서는 재가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투병의욕과 재활의지를 북돋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11월까지 재가 암환자 자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재가 암환자 자조교실은 보건소 공중보건의, 방문관리 전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자체강사, 외부강사,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군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재가 암 환자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마음건강을 돌아볼 수 있는 교육·상담,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도자기 빚기, 원예치료·웃음치료와 한지공예 등 다양한 체험으로 재가 암환자 및 가족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조교실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암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재가 암 환자 가정방문을 통하여 많은 관심과 돌봄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문건강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를 주기적 방문하여 건강상태 스크리닝, 암 관련 정보제공과 암 치료 중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대상자 등을 우선으로 영양 보조식을 제공하며 다각적으로 대상자의 투병의욕과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2 14:18:4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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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 2018년 12월말 209개 위원회 3천여명 위원 위촉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각종 위원회 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주요 방안으로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시행 : 2019. 1. 7.)'를 근거로 ①1인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및 6년 초과 연임 제한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기회 확대, ②유사·중복, 실적저조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 및 위원회 운영 매뉴얼 마련을 통한 활성화, ③위원회 정보의 공개 원칙을 통한 투명한 시민 공개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올해 4월 중 위원회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협치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토론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도 확인하고, 해결점을 찾아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실시한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인천시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2018년 12월말 기준 209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3,000여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복위원에 대한 필터링 등 위원회 현황을 더욱 세밀하게 정비한 후 위원회 전문가풀(pool) 구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자문, 토론회 초청 등 다각적 활용방안 또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책 또는 시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는 민과 관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로써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사회문제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와 함께 다양한 시민사회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9-04-02 14:18:44 최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