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천시 특사경, 무면허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자 16명 형사 입건

- 검사한 결과 17건 중금속 기준치 초과 부적합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미용실과 오피스텔 등에서 눈썹문신 등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업소를 단속했다. 단속된 업소 가운데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으며, 이중 4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2명은 현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단속결과 무면허 의료행위자 3명, 무신고 미용업 영업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 3명, 무면허 의료행위 및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의무 위반자 8명,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의무 위반자 2명을 적발했다. 최근 오피스텔이나 미용실에서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하면서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차례 접수됐다. 이들 업소 대부분이 오피스텔 등 폐쇄적 공간에서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은밀하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있어 관할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서 자체 단속이 어려워 해당 구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선 것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남동구 소재 A업소는 오피스텔에서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을 하면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에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 사진과 전화번호를 홍보하여 전화예약을 하고 사전에 예약금을 송금하는 사람에 한하여 시술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불법행위를 해왔다. 미추홀구 소재 B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미용시술 보다는 눈썹문신을 전문적으로 수년간 해왔으며, 연수구 소재 C업소는 아파트 상가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눈썹붙이기 등 미용시술과 함께 눈썹문신 불법 의료행위를 하면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만 예약을 받고 출입문을 잠금 장치하여 예약자에 한하여 업소 출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또한, 남동구 D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눈썹문신을 하는 종사자를 고용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눈썹문신을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해왔다. 이들 업소에서 눈썹문신에 사용하고 있는 염료 19건을 수거하여 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중금속 기준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이중 17건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내역으로는 납 기준치(1mg/kg이하)를 초과한 제품이 14건으로 이들 제품은 적게는 기준치의 3배에서 많게는 2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과 안티몬을 초과한 제품이 3건으로 안티몬 기준치 (2mg/kg이하)를 훨씬 초과한 35mg/kg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수사과정에서 이들 업소들 대부분은 인터넷 동우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통경로를 알 수 없는 외국산 염료를 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신고 없이 미용업 영업을 하거나 미용업소에서 눈썹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한 눈썹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8 12:25:22 최영주 기자

인천연구원, '문화다양성 자원 현황과 활용방안' 연구 결과 발표

- 인천시 문화다양성 비전과 전략 마련해야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 2018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문화다양성 자원 현황과 활용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문화사회의 도래는 세계적이며 보편적 현상이다. 문화다양성은 인천의 도시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이주민을 비롯한 인적 교류의 증가, 남북 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도시 비전 차원의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항 이후 식민지 시기와 산업화 시기를 거쳐 형성되고 강화되어온 인천의 문화다양성 요소를 성찰하고 대표자원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의 문화다양성 자원 현황, 정책 여건, 운영 사업 등을 바탕으로 종합해볼 때 인천의 문화다양성 특성은 해양성, 국제성, 관문성, 융합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 ①정치·행정 분야의 부평조병창과 인천도호부, 각국 영사관터, ②교육 분야의 인천공립보통학교와 영화학교, ③종교·무속 분야의 강화온수리 성공회성당, 황해도 평산소놀음굿, ④사회·생활 분야의 차이나타운, 제물포구락부, ⑤산업경제 소재의 공화춘, 세창양행 등이 대표자원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대표 자원들은 자원의 분포와 특성에 따라 지역 특화거리 조성 및 다각화, 문화다양성 교류 플랫폼 조성,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콘텐츠 개발, 시민참여형 도시브랜딩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은 개항 이후 여러 문화가 유입되는 관문이자 해양을 중심으로 한 해양 문화 자원 등 문화다양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인천은 이러한 다양한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적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다양성 자원의 교류와 활용방안 마련 등으로 인천의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인천연구원 김창수 선임연구위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인천시의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다양성 자원을 활용한 다문화주의 도시 전략 및 도시 차원의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3-28 12:25:18 최영주 기자

광주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 구의원·유관기관 단체장 등 70명, 평균 6억5435만원 신고 - 지난해보다 4380만원 증가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철, 이하 '위원회')는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 7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광주시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광주시 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구의원 68명과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다. 시장·부시장·시의원·구청장 등 31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8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내역은 광주시 전자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6억5435만원으로 전년보다 4380만원이 증가(7.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북구 한양임 의원이 63억3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한 재산은 부동산 38억8354만원, 예금 35억418만원, 채무 11억9834만원 등이다. 가장 적게 신고한 공직자는 북구 전미용 의원으로 ―1억6953만원을 신고했다.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70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6명(65.7%)이었으며, 최대 증가 공직자는 북구 양옥균 의원으로 6억1513만원 증가했다.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4명(34.3%)으로, 최대 감소 공직자는 광산구 조상현 의원이 3억4238만원 감소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재산 소유자별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 등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

2019-03-28 12:25:11 봉채영 기자

광주은행, 지역 어린이들과 멘토링 봉사활동 펼쳐

-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체험활동 함께하며 창의력 키워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7일 오후 3시 광주 플리마코협동조합에 새롭게 오픈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청소년 30여명을 초청해 문화체험 멘토링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난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메이커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메이커 활동 및 네트워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메이커들을 위해 3D프린터, 3D스캐너, 레이저 커터 등 다양한 도구와 작업공간을 갖추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기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근 많은 이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이에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지역 아동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광주 플리마코협동조합의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멘토링 봉사활동을 펼치며 프레스 기계와 UV프린트를 이용해 머그컵과 키링 만들기 체험활동을 함께 했다. 이번 멘토링 봉사활동은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에서 인연을 맺은 지역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했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은 광주은행에서 지역 아동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멘토링 활동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지며 다방면으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은행 임숙경 사회공헌실장은 "지역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매번 프로그램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역의 대표은행으로서 우리 지역 아동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8 12:25:05 봉채영 기자

경기도 시군의원 . 공공기관장, “평균재산 9억1,419만 원 서 7,837만원 줄어”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28일 관할 시·군의원 등 451명 재산공개 - 재산 증가자 272명(60%), 평균 1억1,873만 원 늘어나 - 채무감소, 공시지가 상승 등을 증가이유로 꼽아 경기도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1인당 평균재산은 9억1,419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9억9,256만 원보다 7,837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28일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공기관장 5명과 시·군의회 의원 446명 등 451명의 재산신고사항을 경기도보에 공개했다. 신고내역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 비속의 재산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2명(60%)은 평균 1억1,873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79명(40%)은 평균 1억5,702만 원이 줄어들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채무감소,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들었다. 재산총액이 가장 높은 공직자는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으로 신고액은 102억6,496만 원이었다. 지난해 대비 신고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공직자는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으로 신고재산 증가액이 17억3,177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총액이 가장 낮은 공직자는 수원시의회 박태원 의원으로 - 9억5,920만 원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으로 신고재산 감소액이 - 50억5,378만 원이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까지 심사한다. 재산심사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9-03-28 12:25:01 김승열 기자

경기도, 평택항 ‘불법수출 반송 폐기물’ 도민 “피해 방지와 행정대집행”예고

- 도, 19일 환경부와 논의해 제주도에 생활폐기물 부 적정 처리 책임 확인 요청 - 도민피해 방지위해 다음 달 중 '행정대집행' 추진한 뒤 비용 구상권 청구 예정 - A방송 '필리핀 반송처리 폐기물에 제주도산 쓰레기포함' 보도 경기도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수출폐기물 처리를 두고 제주도에 폐기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계획을 공식 요청했다.도는 28일 장기 보관된 폐기물이 도민들의 피해방지위해 다음달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상파 A방송은 지난 12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평택항에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반송처리 된 폐기물과 수출대기 폐기물 4,666톤 중 제주산 압축 폐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태의 발단은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B운영업체를 통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만든 압축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평택시 C업체에 위탁하고, C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압축 폐기물을 필리핀에 불법 수출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필리핀 정부가 해당 폐기물을 반송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394톤이 평택항으로 반입됐다. 이에 도는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 양을 파악한 뒤 해당부분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쓰레기를 우선 처리한 뒤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제주도에 청구하기로 하고, 지난 26일 제주도에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처리 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019-03-28 12:24:56 김승열 기자

전남교육청,‘심폐소생술 교육’학교지원센터가 책임진다

- 교육활동 중심 학교운영 지원으로 학교 내 응급의료 대응력 향상 전라남도교육청이 일선학교의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올해부터는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키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최근 교육활동 중심 학교운영 지원을 위한'2019.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계획'을 수립해 안내하면서 학교지원센터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27일(목) 밝혔다. 이는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에서 이뤄져야 할 법정의무교육을 학교지원센터가 주관해 운영토록 한다는 취지에 맞게 일부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학교지원센터가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보건교사 배치 학교의 경우 자체 운영하고, 미배치 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해 운영했는데, 이번 계획으로 학교지원센터가 통합 운영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 계획을 통해 유형(위탁·자체) 별 운영방법, 추진절차와 기관 별 역할을 안내하고, 전남도청 위탁기관과 지역 별 보건소 및 소방서 연계 방안을 강구해 지역 별 형편에 맞게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시범 운영중인 전남 도내 10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절차 및 흐름도'를 만들어 현장 활용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성칠 체육건강과장은 "각급 학교의 업무를 간소화 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8 12:24:50 봉채영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 접견

- 광주형 일자리, 경제협력 방안 등 공동 관심사 논의 - 이 시장, 세계수영대회 독일 선수단·관람객 참가 요청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오후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광주형일자리 사업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독일의 적극적 참여 방안과 광주와 독일의 경제협력 방안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슈테판 아우어 대사는 "5·18을 전 세계에 알린 힌츠펜터 등을 통해 독일과 광주는 여러 가지로 관련이 많다"면서 "독일기업이 광주에 많지 않은데 경제적 교류 확대 등 협력방안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아우토5000은 폭스바겐이라는 개별기업 주도했고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가 주도해 성격이 다르지만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얼마 전 슈뢰더 전 총리가 오셨을 때도 아우토5000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나눴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정치권의 지지, 광주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성원이 있어서 가능했다"면서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지속되면 4차 산업혁명 진전과 함께 현재 있는 일자리마저 빠르게 없어질 것이란 위기감 속에 광주형 일자리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대안이라는 생각이 노동계를 설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 모델이며 계속 혁신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면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 발전 추이를 지켜보면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물론 노동계와 혁신적 모델 만들어 가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슈테판 아우어 대사는 "독일과 한국 사이에 협력할 일이 많다. 폭스바겐 등 경쟁사이긴 하지만 한국 부품이 독일에서 사용되고 독일 부품이 한국에 사용되는 상호 연결성이 있다"면서 "협력 가능한 사항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7월12일부터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데 독일 선수단이 많이 참가해 주기를 바라고, 독일 국민들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2019-03-28 12:24:45 봉채영 기자

전남 광양칠성초, 3.1운동 100주년 캠페인 활동

광양칠성초등학교(교장 김유)는 2019년 3월 27일에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 전교학생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3.1운동으로 지킨 나라, 이제 우리가 지켜요'활동을 전 교실에서 학급별로 전개하였다. 학생들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100년 전 3.1운동을 재현하며 전국적인 캠페인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광양칠성초 교장은 학생들이 이런 교육활동을 통해 나라 사랑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 생활 속 소소한 활동에서도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3-28 12:24:4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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