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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사업, 경쟁력 확보는 “높은 요금과 교통 접근성 선결”해야

경기연구원은 5일 GTX의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안한 "GTX 2라운드의 과제와 해법" 보고서를 발표했다. GTX는 경기도에 의해 제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지하 40m 이하의 깊이에 건설하는 광역급행철도로, 일산에서 동탄까지 연결하는 GTX A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27일 착공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GTX 사업추진방식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높은 요금수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비를 시민들의 요금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금수준이 높다. GTX A노선의 요금은 기존 광역철도나 버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GTX에 대한 접근성 불편 문제 역시 우려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의 역 간격은 1.1km인데 비해 GTX의 역 간격은 7.2km로 촘촘하지 않아 승용차나 버스 등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역에 접근해야 한다. 더구나 GTX 역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승객들이 지하 40m의 승강장까지 오르내리는 데만 각각 5분씩, 총 10분 이상의 추가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GTX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적인 이용자(통근/통학)를 위한 정기 요금할인권의 도입 ▲고속엘리베이터 중심의 역내 수직이용자 동선 설계 ▲GTX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승용차 이용객을 위한 충분한 환승주차장의 공급 ▲다른 철도노선과의 선로혼용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2019-03-05 12:52:4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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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치폐기물 사업장 점검해 87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도내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8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도내 방치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점검은 폐기물을 방치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 58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점검에서 폐기물을 방치하다 1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경영부실 업체 등을 중심으로 ▲보관기준 위반 ▲처리기준 위반 ▲보증보험 미갱신 ▲허가 신고 미이행 여부 등을 단속했다. 점검 결과, ▲보관기준 위반 24건 ▲허가 신고(변경) 미이행 13건 ▲불법소각 등 처리기준 위반 8건 ▲보증보험 미갱신 5건 ▲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기타 37건 등 총 81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에 도는 위반업체를 관할 시군에 통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되도록 하는 조치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 2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통해 행위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는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는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출신고를 취득한 도내 폐기물처리업체 38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립한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의 관리 감독 강화 추진 전략에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9-03-05 12:52:30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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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버슘머트리얼즈사(社)와 1천억원 규모 투자 협약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버슘머트리얼즈사(社)가 5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산업용가스인 '삼불화질소(NF3) 생산공장 증설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시는 5일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버슘머트리얼즈(Versum Materials)는 국내 자회사인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유)를 통해 2022년까지 1,000억 원 가량을 투자해 전자재료용 특수가스인 삼불화질소를 생산하는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서는 버슘머트리얼즈가 생산공장 증설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 울산시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과, 울산시는 증설투자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와 인센티브 등 지원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증설투자로 매년 1,300억 원의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와 40명의 직접고용, 연간 263명의 간접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송 시장은 "울산시와 버슘머트리얼이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투자협상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울산투자에 대한 의심이 강한 확신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슘머트리얼즈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재료용 특수가스 증설투자를 계획하고, 투자처로 울산과 중국 및 미국 등을 후보지로 고려해 왔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수차례에 걸쳐 버슘머트리얼즈 경영진과 투자협상을 진행해, 울산이 가진 우수한 산업인프라를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한 조세감면 등 특전(인센티브)을 제시해 최종 투자 결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버슘머트리얼즈는 지난 2016년 미국 에어프로덕츠사(社)에서 분사한 전자재료 제조기업으로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8년 매출액은 14억 달러에 이른다. 버슘머트리얼즈 한국 법인은 전자재료용 특수가스 및 케미칼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 법인의 총 매출액은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9-03-05 12:52:01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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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공적인 “패자부활에 15개사 지원”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2019년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 15개사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민선7기 도정 목표인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잠재력이 높은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뒀다. 사업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도내 재창업자(2016년 2월 27일 이후 재창업) 등 총 15개사다. 이들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물론, 재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아이템 개발비(시제품 제작, SW개발관련 임대료 등),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인쇄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업체 당 최대 3천만 원 까지 지원한다. 또 참가업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12시간의 재창업 교육,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맞춤형 멘토링, 네트워킹 데이(분기별 1회씩 총 3회),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순신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재기 가능성이 높은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지원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성공적인 패자 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19-03-05 12:51:53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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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결혼이주여성 대학학비·고향나들이 지원

전주시가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학비와 고국방문 비용을 지원한다. 전주시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14일까지 '2019년도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지원 및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해 한국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시는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대학교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로 돼있고, 1년 이상 전주에 거주한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일반대학은 100만원, 방송통신대학은 50만원 이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등은 학비를 납부한 후 오는 14일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주시 여성가족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전주에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이 없는 다문화가정을 선정해 고향나들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가정 당 4인기준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현지교통비 등으로, 원하는 시기에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출국은 배우자와의 동반이 원칙이며, 시는 자녀수와 상관없이 총 26가정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신청은 기한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주시 여성가족과 또는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계숙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이주여성들의 경쟁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한 취지"라며 "특히, 고향나들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밝고 화목한 가정 조성에 도움이 되는 만큼 다문화가정의 고향나들이 방문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2019-03-05 11:14:4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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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어떤 걸 골라야 할까?

미세먼지가 닷새째 계속되면서 마스크 구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고를 때는 포장 겉면에 적힌 ‘KF(Korea Filter)’라는 식약청 인증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시중에는 KF80, KF94, KF99라고 적힌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 KF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먼지의 차단 효과가 높다. KF80은 평균 0.6㎛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와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KF99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호흡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숨쉬기 답답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KF94를 권장하고 있다. 또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옷을 밖에서 털고 들어오고, 샤워로 머리카락과 옷 등에 남아있는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목 안이 건조하면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더 따가울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5~2ℓ의 물을 마시면 도움이 된다. 다만 커피, 녹차 등 카페인 성분이 있는 음료는 몸의 수분을 내보내는 '이뇨작용'이 있어 점막을 더 마르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한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5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밖의 권역에서도 ‘매우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예보센터는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낮 동안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19-03-05 11:03:17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