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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저소득층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공급

서울시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희망자는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SH공사는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신혼부부에겐 보증금이 6억원인 주택 내에서 최대 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보증금 2억5000만원인 주택 계약 시 85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시는 2400호중 20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 400호는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은 2년 단위로 9회까지 가능하다.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14일부터 20일까지다. 희망자는 주민등록등재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6월 28일 오후 6시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 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6 17:06: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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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윗분' 진술에 달린 임종헌…양승태 보석 안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윗분들' 진술에 따라 본인 책임이 달라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이 26일 나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이나 수사중인 피의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어 죄증을 조작·왜곡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임종헌 피고인은 '윗분들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진술하겠느냐. 윗분이 부인하면 내가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불허 사유로 ▲죄증 인멸 염려 ▲도망 염려 ▲수감중인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 등을 들었다. 그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실체 규명을 방해하고, 퇴임 당시 자신의 업무용 PC를 디가우징(자석으로 데이터 삭제)하고,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고의로 SD카드를 폐기한 점을 증명할 CCTV 영상이 있다고 밝혔다. 유죄 선고 시 중형이 예상되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서 도망의 염려가 보인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증거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해진 19일 보석허가 청구서를 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록의 방대함을 내세운 점도 설득력이 없다는 논리도 폈다. 또한 검찰은 수감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보석 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디가우징을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맞섰다. 이에 검찰은 소명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은 사실에 대한 인정이 재판부 권한임에도 검찰이 '사실로 인정됐다' '확인됐다' '분명하다'는 표현을 쓰는 점을 문제삼았다. 구속기소 8일만에 보석을 청구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의 판단은 엄연히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증거기록 역시 17만5000여쪽에 달해 단시간에 검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영민한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해 우리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졌다"며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쪽의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우리 법원의 재판을 이렇게 이해 못하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많은 고뇌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무소불위' 검찰에 맞설 호미자루 하나 없는 상황에서, 좁은 구치소에 갇혀 20여만쪽 분량의 증거기록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말한 '디가우징'이라는 용어도 퇴임 후 신문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료와 심문기일에 나온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해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마친 뒤 잠시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다 퇴정했다.

2019-02-26 16:39: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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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43) 100년 전 독립선언서 인쇄한 '보성사 터'··· "지금은 찬밥신세"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되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소" 의암 손병희는 민중 독립의 염원을 모아 3·1운동의 불씨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천도교 3대 교주인 손병희는 일본 유학 시절이던 1905년 동학의 친일 분파였던 일진회, 진보회와 단절하기 위해 교명을 천도교로 개칭, 교육을 통한 구국의 길을 모색했다. ◆3·1독립운동의 비화 1919년 1월 한반도에 독립운동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일제가 고종 황제를 독살했다는 소문을 접한 학생들은 만세운동에 함께하기로 뜻을 굳혔다. 손병희는 천도교 대표 자격으로 기독교계 이승훈, 불교계 한용운 등의 인사와 교섭했고 최남선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의 서명을 받았다. 독립선언서는 '보성사'에서 인쇄됐다. 보성사는 보성학교 설립 당시 교재를 출판하기 위해 만든 부설 인쇄소였다. 주로 천도교 관련 서적, 기관지, 교과서 등이 인쇄됐다. 적자 운영이 계속되자 천도교의 한 간부가 보성사 폐업을 건의한 적도 있지만 손병희가 "언젠가 중요하게 쓰일 날이 있을 것"이라며 만류했다고 전해진다. 보성사는 손병희와 친분이 두터웠던 천도교측 인사인 이종일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족보를 인쇄하는 것으로 위장막을 쳤다. 밤늦도록 기계 소리가 멈추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종로경찰서 소속 신승희 형사가 인쇄소에 들이닥쳤다. 이종일은 신 형사에게 "같은 조선 사람끼리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사정했다. 당시 손병희가 신 형사에게 5000원이라는 거금을 건네 위기를 넘겼다는 설도 있다. 3·1운동 이틀 전인 1919년 2월 27일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 3만5000부 인쇄가 완료됐다. ◆수모 겪는 3·1운동 성지 지난 24~25일 독립선언문이 인쇄된 역사적인 장소, '보성사'를 찾았다. 보성사는 1919년 6월 28일 밤 일제가 불태워 현재는 터만 남아 있었다. 보성사 터는 조계사 후문 맞은편 수송공원 내에 위치해 있었다. 24일 오후 보성사 터에서 만난 직장인 이정복(55) 씨는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 산책할 겸 나왔다"면서 "독립선언서가 인쇄된 장소인지 오늘 처음 알았다"며 어깨를 으쓱 올렸다. 이 씨는 "사실 비둘기 똥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는 잘 안 오게 된다"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데 너무 방치해 놓은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원 바닥은 새똥으로 뒤덮여 있었고 벤치에는 노숙인들이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근처에 조계사가 있어 공원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많았지만 보성사 터를 찾는 이는 드물었다. 이날 수송공원을 찾은 오성건(73) 씨는 "보성사가 없었다면 3·1운동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퍼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바닥에 담배꽁초가 정말 많은 데 누가 좀 나서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성사 터에는 이곳에 과거 보성사가 있었음을 알리는 동판과 조형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보성사를 기념하는 조형물 '3인의 군상과 민족 정기'는 전체 높이 6.35m(조형물 5m, 좌대 1.35m), 면적 9.41㎡ 규모로 만들어졌다. 화강석과 청동으로 이뤄져 있고 상부 청동구조물은 3인의 군상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치켜든 모습을 하고 있다. 하부 석제조형물에는 보성사의 옛모습과 3·1운동 장면이 양각됐고, 기미독립선언서는 음각됐다. 맨 밑의 석판은 가로·세로 3.1m로 제작해 3·1운동이 우리 민족사의 초석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전체적으로 민족의 얼을 상징하는 조형물은 위에서 보면 태극문양 형식을 취하고 있어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해진다. 25일 수송공원에서 만난 시민 임모(29) 씨는 "손바닥만한 공원에 표지석이 10개는 되는 것 같다"면서 "현재 있는 안내푯말도 다 낡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는다. 3·1운동 100주년이라는데 이런 것 좀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인상을 찌푸렸다. 실제 공원에는 보성사 터를 알리는 조형물 외에 '대한매일신보 창간 사옥 터'와 '신흥대학 터'를 알리는 표지석, '화가 고희동 표석' 등이 세워져 있었다. 이기훈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흉상이나 안내판들이 만들어진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다"면서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가 있어 당시 이런 것을 기념했구나를 보여주는 흔적이라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간대를 달리해 여러 건물들이 들어섰던 장소인데 이곳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가 없어 이상해 보이긴 하다"며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정리해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표지판이나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9-02-26 16:32: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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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2019 진로·취업·면접 가이드북' 발간

삼육대 '2019 진로·취업·면접 가이드북' 발간 삼육대는 대학일자리본부(본부장 오덕신)가 재학생들의 진로개발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취업면접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기존 분리 발간되던 진로가이드북과 취업가이드북을 통합한 것으로, 휴대가 편리한 핸드북 형태로 제작됐다. 가이드북은 △진로시크릿 △취업시크릿 △서류전형시크릿 △면접전형시크릿 △주요기업면접시크릿 등 총 5개 챕터로 이뤄졌다. 저학년의 진로설정부터 취업을 앞둔 3~4학년을 위한 맞춤전략까지 취업 관련 핵심 정보를 총망라했다. 최신 채용동향도 담겼다.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채용 시스템'부터 중견기업의 고용 확대, 올해 신입사원 채용 계획, 1000대 기업 합격스펙 분석, 유망직종 등 최근 채용시장의 키포인트를 녹여내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재학생의 취·창업을 통합 지원하는 교내 대학일자리본부 안내정보도 자세히 수록됐다. 본부 위치는 물론 각종 지원프로그램과 마일리지 장학금까지 재학생을 위한 일자리본부 활용방안이 소개돼 있어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전략을 마련하는 데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북은 총 1100부 제작돼 대학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 배부된다. 취업진로정보시스템(http://sujpf.syu.ac.kr/)에서 파일(PDF) 형태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오덕신 대학일자리본부장은 "가이드북이 저학년 학생들의 진로설정과 경력개발을 준비를 돕고,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취업준비도를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26 15:49: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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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 영국서 '동계글로벌 역량강화캠프' 진행

강남대, 영국서 '동계글로벌 역량강화캠프' 진행 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는 동계방학을 맞아 재학생 30명이 참여하는 '동계글로벌 역량강화캠프 영국 어학연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영국 랭커셔주 옴스커크시에 위치한 에지힐대학교(Edge Hill Univ.)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 학생들은 영어 강의 수강, ELS 프로그램 등을 이수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업과 연수계획서를 비롯해 토익 등 어학성적과 교내성적을 바탕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으며, 해외연수비와 체제비 중 일부 실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았다. 강남대는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영국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러시아 등 해외 자매대학과 교류를 통해 현지 언어와 문화를 체험한다. 또 해외현장체험연수, 글로벌챌린저, 글로벌역량강화캠프, UIP, 글로벌 프런티어 등 다양한 해외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강남대 이동주 대외교류센터장은 "강남대학교는 재학생들의 글로벌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글로벌 리더십 역량 제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내실 있는 해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02-26 15:2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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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책신사고, 새학기 대비 '초등 베스트셀러 참고서 기획전' 개최

좋은책신사고, 새학기 대비 '초등 베스트셀러 참고서 기획전' 개최 교육 출판 기업 좋은책신사고는 새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해 '초등 베스트셀러 참고서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좋은책신사고의 초등 베스트셀러인 우공비와 쎈을 학습 목표에 따라 조합해,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적합한 학습서를 선택하고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 과목 개념부터 평가 대비를 돕는 '우공비 전과목 세트' ▲국·사·과는 학교 공부 중심으로, 수학은 심화 과정까지 집중 학습하는 '쎈수학, 우공비 국·사·과' 세트 ▲수학 기본 및 심화는 물론 연산학습까지 가능한 '쎈수학, 쎈연산' 세트 ▲국어 독해, 어법, 어휘로 기본을 다지고, 학교 교과서를 완벽히 학습 할 수 있는 '우공비 국어, 일일독해' 세트 구성으로 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획전 세트는 온라인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특히 예스24에서 구매 시 카오프렌즈 캐릭터로 디자인된 우공비 공부달력, 우공비 공부연필 세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또 3월 24일까지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투표 이벤트를 실시한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새학기 학습전략에 맞는 참고서 세트를 선택하고, 학습 다짐을 댓글로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카카오 프렌즈 연필 세트를 30명에게 증정한다. 좋은책신사고 마케팅본부 장정화 본부장은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자녀의 학습 목표에 맞는 참고서를 비교해 구매하려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자녀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고, 체계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2-26 14:58: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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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립유치원 '오후에듀케어' 신설… 방과 후 돌봄 확대

서울 공립유치원 '오후에듀케어' 신설… 방과 후 돌봄 확대 맞벌이 가정 외 저소득·한부모·다자녀 등 혜택 서울지역 공립유치원에서 내달부터 저소득층이나 한부모·다자녀가구를 위한 '오후에듀케어' 서비스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5~6시까지 유아를 돌봐주는 방과후 학교 '오후에듀케어'를 신설해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듀케어는 방과후 과정의 한 형태로, 지금까지 맞벌이 가정의 교육과 보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오전 9시~오후1~2시 정규과정 제외) 연중무휴로 하루 8시간씩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에듀케어 교실 수가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거나, 특히 맞벌이 가정 이외 법정 저소득층, 한부모·다자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유아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돼 왔다. 오후에듀케어 신설로 유아 대상 방과 후 돌봄이 에듀케어(오전 7시~오후8시)와 오후에듀케어(오전 9시~오후 5시)로 이원화 운영됨에 따라 학부모 수요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더 많은 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에듀케어는 올해 403개 교실에서 유아 7411명이 이용하게되고, 오후에듀케어는 77개 교실, 유아 1377명이 이용하는 등 총 480개 교실에서 8788명이 에듀케어와 오후에듀케어를 통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년보다 교실 수는 64개, 대상 유아는 1118명 증가한 것이다.

2019-02-26 14:5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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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4378명 "사드 찬반 모두 사면…사회갈등 치유"

사드 배치 찬반 시위와 광우병 촛불시위자를 포함한 4378명이 28일 특별사면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절 100주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을 특별사면한다"며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 사범은 물론 무면허운전 사범 역시 사면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일반 형사범 4242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특별배려 수형자는 25명을 특별사면·감형했다. 사드 배치 찬반 시위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는 107명이 특별사면·복권됐다. 이밖에 국방부 관할 대상자도 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됐다. 구체적으로는 형사범의 경우 이주노동자 2명을 포함한 1018명, 집행유예자와 선고유예자 3224명, 국방부 4명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경됐다. 수형자의 경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밤 형사범(가석방 포함)이 대상이다. 정부는 형기의 2/3 이상 복역한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다. 형기의 1/2 또는 2/3를 복역한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형기 1년 중 6개월을 복역했을 경우 남은 형기인 6개월을 3개월로 줄이는 식이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이 대상이다. 집행유예중인 3220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과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회복된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역시 1명은 형 집행 면제, 1명은 형기 절반이 감경됐다. 집행유예자 2명은 다른 사면자와 같은 조치를 받았다.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중 중증환자는 10명, 고령자는 4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는 4명이다. 지속적 가정폭력에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범 5명, 생활고로 음식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2명도 포함됐다. 사면 대상자인 임모(35)씨는 10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술 취한 남편의 목을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형기 83.5%를 마쳤다. 정부는 그가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 초범인데다 범행 후 자진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 민모(50)씨는 시장에서 6만원 상당의 부침개와 콜라 등을 훔쳐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수행중이다. 정부는 그의 잔형인 4개월 29일의 절반을 감형했다.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불리는 ▲광우병 촛불시위(13명) ▲밀양송전탑 공사(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19명) ▲세월호(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22명) ▲사드 배치 찬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개 사건 관련자 107명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다만 정부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과격시위를 하는 등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면에서 제외했다. 사드 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 사면 복권 대상이 됐다.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 한 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 대상자를 엄선해 심의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사드 찬반 모두 포함됐다"며 "밀양과 강정의 경우 폭력으로 인한 처벌이 드물고, 이미 오래 전 일이라 사면에 실익이 없는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2019-02-26 14:45:3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