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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부산시의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 환영’ 성명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의 뉴스테이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환영하는 한편 도시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시당위원장 전재수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성명에서 "민간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과 환경 훼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권과 아이들 교육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시당은 이 성명에서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서울과는 달리 부산은 주택 거래량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뉴스테이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역 토건 세력의 이익을 위해 투기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도 부산시가 제동을 건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시가 뉴스테이 사업 대신 도심의 노후한 주거지 등을 정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한 사실을 들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시당은 나아가 "바다와 산,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짓는 것을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삶을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부산의 주거복지 격차를 줄이고 보다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21일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 9건 가운데 5건은 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4곳은 추진을 검토 중"이라며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23 08:49:50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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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9년 체납정리 Two-Track전략

- 4개반 8명 편성, 주3회이상 현지 실태조사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 체납정리 방향을 징수 가능한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Two-Track전략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시민과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인천 만들기'재원확보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징수환경에도 불구하고 2019년 체납정리 목표를 9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실익 있는 압류부동산 공매 ▲급여·예금 압류 ▲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 ▲5백만원 미만 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시행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 실시' 등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특히,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정리를 위해 체납정리 4개반(8명)을 편성해 주 3회 이상 체납자 주소지 직접방문과 주변 탐문조사 등 현지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며, 필요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은닉재산 혐의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하였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여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3 08:49:18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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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상처음 408억 달러 수출 달성…6년연속 수출성장세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14년 수출 300억 달러 달성 이래 사상처음으로 2018년도 수출액 408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연속 수출성장세를 유지하며, 특·광역시 유일 6년 연속 수출성장을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의 전국 수출비중은 6.7%로 전국 6위의 수출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판, 석유제품, 의약품 등의 주요 품목으로 1, 2위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수출 1위 국가 중국은 전년대비 0.7%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18.6% 비중)의 28.5%의 감소와 철강판 10.8%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기타 미국, 베트남, 홍콩 등의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부응해 베트남 수출이 18.3%를 기록하여 수출국 3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올해의 국내외 경제전망은 글로벌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 최대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의 감소우려 및 중국수출 전망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는 2019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계획은 신남방, 신북방 국가의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 다변화의 일환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 및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시장개척 및 전시회 등의 참가와 베트남 인천단독전시상담회, 화장품토탈마케팅 등 특화사업과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만, 우즈베키스탄 시장개척 등 총 65개 사업으로 수출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초보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사업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 1:1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통상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 사상처음 408억 달러 수출 달성은 300만 인천시민과 6,000여 인천 수출기업의 저력과 노력의 결과로 올해에는 더 어려운 여건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도전정신으로 세계무대에서 더 큰 활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1-23 08:49:12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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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12개 읍&#8231면 주민들과 정책 토크 이어가

신우철 완도군수, 12개 읍‧면 주민들과 정책 토크 이어가 해양치유산업 성공 기원하는 군민들의 반응 뜨거워 완도군(신우철 군수)은 지난 1월 14일 군외면을 시작으로 7일간 12개 읍·면을 찾아 '2019 군민행복 정책토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크 투어는 완도군의 역점 사업이자 생존 전략인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6일에는 금일과 금당, 21일은 생일과 약산, 22일은 신지와 고금을 찾았으며 23일에는 청산도 소안, 24일에는 노화와 보길, 25일은 완도읍 군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정책토크 투어 기간 중 금일읍민들은 '2019 해양치유산업 추진의 원년' 선포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고금면에서는 해양치유산업 성공 기원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각 읍‧면마다 해양치유산업 성공을 열망하는 군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군민들의 지역 현안 건의사항으로는 최근 경기 악화로 둔화되었던 수산물 판매 촉진 및 홍보 방안과 수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대처 방안, 수산 재난보험비용 어민 자부담률 경감, 수산관계자와 생산 어민들의 수산 경제에 대한 대책 회의 개최 요구 등 35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일반적인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하고 종결 처리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이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에 밀접한 건의사항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설명하며 "2019년도를 해양치유산업 추진 원년으로 삼아 해양치유센터 건립 설계와 다양한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해양치유 음식 개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자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우리 군이 의료와 관광‧바이오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IMG::20190123000007.jpg::C::540::}!]

2019-01-23 08:49:07 이제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