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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8년만에 美하원의장 재등극…트럼프 민주당 견제 '깜짝 등장'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이 3일(현지시간) 8년만에 연방 하원의장 자리를 되찾았다. 펠로시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제116대 의회 개원식에서 동료 하원의원들의 호명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해 하원의장으로 뽑혔다. 이로써 펠로시 신임 의장은 2007~2011년 미 역사상 여성 최초로 하원의장을 역임한 데 이어 8년 만에 미국 권력서열 3위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됐다. 이날 문을 연 미국 제116대 연방의회에서는 역대 최다 여성 의원들의 '여풍(女風)'과 함께 최초의 무슬림·원주민 출신 등 소수 계층과 젊은 층 의원을 중심으로 새 바람이 불 전망이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이날 출범한 의회의 여성 의원 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총 127명(상원 25명, 하원 102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고 보도했다. 펠로시 취임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 깜짝 등장해 약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안녕하냐. (브리핑룸을) 한 번도 못 봤다. 아름다운 곳이다. 해피 뉴 이어"라면서 새해 인사를 건넨 뒤 "낸시 펠로시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낸시, 축하한다. 엄청난, 엄청난 성취"라고 추켜세운 뒤 "바라건대 우리는 함께 협력해 사회기반시설과 그 외 많은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의 깜짝 브리핑은 민주당의 하원 탈환으로 의회 권력 분점 시대가 열린 가운데 '트럼프 대 펠로시'의 대결 구도로 펼쳐지게 될 자신과 민주당 간 일전의 첫 시험대가 될 장벽 예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그는 "나는 지난주 국경 보안, 국경 통제에 대한 입장을 견지한 데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장벽 없이는 국경 안전을 얻을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고 미언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관철을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브리핑룸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대통령 뒤로 국경 순찰대와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 8명이 '병풍'처럼 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 뒤로 배석한 인사들 가운데 2명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장벽 건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2019-01-04 13:57:51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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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창립 1주년 … '국가재난예방'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창립 및 최옥주 총재 취임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함께 ‘국가재난예방국민감시단(이하 국감단)’을 오는 10일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발족한다. '국감단'의 단장은 최옥주 총재가 맡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총체적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자발적으로 나선 회원들이 앞장서서 사회전반적인 국가적 재난을 효율적으로 예측, 방어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단체의 분야별 특임분과위를 통하여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 재발 방지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NGO설립목적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후견인으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사건 사고 재난예방활동뿐만 아니라 국가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생기는 인권·환경·빈곤추방·부패방지 등 각종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는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이 ‘국감단’의 주축이 된다. 최옥주 총재는 “나라바로세우기의 일환인 옴부즈맨 활동과 더불어 당일 발족되는 ‘국감단’의 후속타로 포럼,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민들과 함께 활동방향과 향후대책을 논할 예정이며, 틀에 박힌 구호성활동이 아닌 실시간소통으로 살아 움직이는 활동을 지향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행사의 취지를 존중하여 함께 어울린 참석자 모두의 웅혼한 뜻과 맑은 염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희망을 가꾸는 거목이 되고 지구촌의 울창한 평화의 숲을 다듬고 가꾸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정치 및 종교적 중립성을 지향하며 국익을 우선하는 단체인 만큼, 주요초청인사 외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관.재계의 다양한 내외귀빈들이 참석하며, 축하공연과 경품추첨 등의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행사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주최로 조경태의원실에서 공동주관하는 행사로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창립 및 최옥주 총재의 취임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행사 ‘국가재난예방국민감시단’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어 단체 임원들과 이중규 청년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위원들의 ‘국감단’구호가 적힌 피켓퍼레이드 퍼포먼스로 ‘국가재난예방국민감시단’ 발족을 선포한다.

2019-01-04 13:54:37 최규춘 기자
부산시, 4일 오후 시청앞광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제27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4일 오후 2시 시청앞 시민광장 일원에서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안전캠페인은 연제구청, 안전모니터봉사단, 동래소방서, 부산교통공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사고 등 재난에 대비한 주민행동 요령과,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참여 방법에 대해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에게 겨울철 재난대비 주민행동 요령과 안전신문고 신고 요령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부하며 인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해 재난 위험 요인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대응 매뉴얼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겨울철 화재가 빈번한 만큼, 이번 안전점검 캠페인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여 화재 등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겨울철 화재 예방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4 11:26:19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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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4일부터 중소기업에 총 1조4천4백억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신용보증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펀드출자금 등 총1조4천4백억원 규모 지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총 1조 4,400억원 규모의 2019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이 자금지원은 올해 국내외 경제성장세 둔화, 지역주력 제조업 업황 개선 지연, 수출 감소 등의 요인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기조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저금리 지원규모 확대, ▲3년 미만 창업기업 집중 지원, ▲조선·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 특별자금의 탄력적 연장지원 등으로 이를 통해 경제 활력과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여가는 데 집중한다. 올해 주요 지원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1,100억원(융자식 포함), 중소기업 운전자금 2,300억원, 소상공인 시설자금 20억원, 창업특례자금 20억원 등 정책자금 3,440억원과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5억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원을 포함한 신용보증지원 1조900억원, 중소벤처기업 등 펀드출자금 34억원 등 총 1조 4,400억원 규모다. 또한 조선해양기자재기업 및 자동차부품기업 긴급자금지원을 위한 특례보증도 2019년 연말까지 연장 지원함으로써 경제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100억원을 융자식으로 신규 지원해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전년보다 100억원 늘어난 1,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금리 적용대상 기업에 전문무역상사인증기업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내 일자리혁신자금 500억을 신규 운영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과 거래하는 기업에 원스톱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 자영업자를 위해 2019년 소상공인특별자금 지원규모를 4,0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데스밸리구간인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해 1.7% 이차보전 추가지원을 통해 2%대 저금리로 지원하게 된다. 또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료율을 0.5%로 유지해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별자금 취급은행을 부산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으로 확대하는데 오는 21일 부산은행부터 시행하고 협의를 통해 다른 은행도 차례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주력산업 육성정책에 부합하는 자금지원 확대, 창업 초기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특별자금 운용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위기업종에 대한 탄력적 연장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부산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중소상공인지원센터(☎051-600-1714), 부산신용보증재단(☎051-860-6600)에 문의하거나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1-04 11:26:07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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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부터 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에 786억 원 투입

울산시가 '시민 행복을 위한 울산 스마트 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울산시 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시 관계자 는3일 "이번 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울산시에서 중점 추진할 정보화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8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계획은 '지역 대민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와 안전한 도시구축', '산업지원 체계 강화와 자연과 연계한 관광도시 조성지원', '조직 및 협력 강화로 시민중심 서비스 마련'을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과제로는 △지역형(Region) 서비스 분야(6개 과제) △인프라(Infra) 확대 분야(6개 과제) △안전(Safe) 구축 분야(4개 과제) △산업(Industry) 지원분야(4개 과제) △자연친화(Nature) 분야(5개 과제) △협력강화(Governance) 분야(6개 과제)로 총 31개 과제로 구성됐다. 지역형 서비스 분야는 홈페이지 통합 및 공공데이터 고도화 사업,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고도화, 울산 복지지도 서비스 구축, 수치지형 지하시설물 DB 갱신 및 통합관리, 혼합현실 기반 지하매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 도심 주거환경 DB 구축 등이다. 인프라 확대 분야는 대중교통 서비스 고도화, 스마트 도시 인프라 강화사업, 친화공간 스마트폴 및 VR체험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문화행사 관리 서비스,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고도화 및 맞춤형 분석,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센터 조성 등이다. 안전분야 구축 분야는,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 서비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지역특화형 스마트에너지 시티 조성 등이다. 산업지원 분야는, 해오름 중소제조업체 공정 빅데이터 분석, 울산산업기술 지능화 플랫폼 및 기업체 DB구축, 스마트 일자리시스템 구축, 농축산 지식기반 데이터관리 시스템 등이다. 자연 친화적 분야는, 공공와이파이 설치 및 관광객 이동패턴 분석, 관광지 내 무선통신기 확대 사업 및 DB구축, 영남알프스 와이파이 및 드론 감지 서비스, 대기 정화기능 구조물 조성, 이동형 도심정화 서비스사업 등이다. 끝으로 협력 강화 분야는, 블록체인기반의 지역화폐 도입, 지역형 평가시스템 개발, 해상에너지 거래시스템 개발, 기술중심 공공조직 강화, 주민참여 서비스 플랫폼 구축, AI기반 실시간 정책현황 정보 분석 등의 과제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과제별 정책적합성,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필요 재원은 공공서비스의 경우 국고보조를 지원받고, 시범형 서비스는 정부의 공모과제로 신청할 예정이다. 또 수익형 사업은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 정보화의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가정보화 동향과 정보기술 변화추세 및 우리시 정보화 역량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2019-01-04 11:25:45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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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도민 삶의 문제 해결하는 행정으로 거듭나자"

-경상남도, '2019년 시무식'...새로운 출발 다짐 -'2019년 신년인사회'에서는 도민 안전 강조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도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으로 거듭 나자"며 "이제는 행정이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 답을 찾아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진행된 2019년 시무식에서 "저출산, 제조업, 환경, 안전, 보건?복지 등 도민 삶의 전 분야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노력에 대해서는 선진사례 해외시찰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2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강당에서 진행된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1월 중 서부경남KTX 예타면제 의결을 확인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설 명절 전에 도민들께 이 소식을 알릴 수 있을 것이고, 경남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자평했다. 김 지사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2019년은 더욱 역동적이고 활기찬 기운으로 경남의 경제 재도약의 원년, 그리고 도정 혁신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며 "도민들이 행복한 경남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시무식은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유공자 및 우수부서 시상, 직원 새해 포부 동영상 상영,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신년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오후 창원 CECO에서 개최된 '2019년 신년인사회'에서 도내 각계 인사들과 신년인사를 나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남의 스마트제조혁신 선도,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 가시화, 사상 최대 국비 5조 원 확보에 이어 협력과 협치를 통한 도민이 도정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 가는 성과와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안전"이라며,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당시 소중한 생명을 구한 밀양화재사건의 의인 정동화 씨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는 대한민국 법통인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해"라며 "역사적인 길 위에 경남이 함께 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도민과 함께 손잡고 불안과 경쟁의 시대를 넘어가겠다. 활력이 넘치는 경남, 따뜻함이 느껴지는 경남을 만들 것"이라며 "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경남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019-01-04 11:25:36 최인락 기자
메트로신문 1월4일자 한줄뉴스

▲정부가 우리 산업의 발전을 막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해선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형사 판결문 검색이 쉬워졌지만, 피고인 실명화와 인공지능 도입 등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세대학교가 학내 청소·경비노동자 명예퇴직 인원만큼 충원하지 않고 있어 고용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코스피(KOSPI)지수 시가총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위태롭다. 글로벌 경기 침체 분위기도 더해지며 국내 증시는 힘든 2019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일자리 증가에 한국인의 일본 취업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3일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 수는 5만5926명으로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4.4%를 차지했다. ▲올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12만704가구가 분양된다. 이는 작년(8만2404가구) 대비 46% 가량 많은 물량이다. 다만 개편된 청약 제도와 규제 정책으로 계획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지는 미지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오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LG전자가 8K TV 시장에 뛰어들면서 OLED와 QLED 간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를 760만대로 잡으며 전 세계 시장 침체를 뚫기 위한 해법으로 '고급차' 시장공략을 내놨다. ▲기아자동차가 3일 상품성을 강화해 고객 편의성 높인 '2019년형 모닝'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올해 폴더블폰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이 폴더블폰의 핵심 소재인 '투명 PI(폴리이미드 필름)' 생산을 늘리고 있다. ▲KT&G가 궐련형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lil HYBRID)'와 전용담배인 믹스(MIIX)의 판매지역을 전국 6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시·경기도와 지방 27개 대도시로 확대한다. ▲이마트가 2019년 신 가격 정책 '국민가격'을 실시, 장바구니 핵심 상품을 할인하고 오프라인 점포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랜드가 대대적인 경영체제 개편을 단행했다. 박성수 회장은 신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고, 동생인 박성경 부회장은 이랜드재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경영에서 손을 뗐다. 대신 계열사별로 30~40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했다.

2019-01-04 07:00:0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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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유서 소동에 부모 사과…"심성이 여린 재민이는"

청와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2)의 부모님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내놨다. 신 전 사무관의 부모님은 3일 사과문을 내고 "아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포함한 주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재민이를 무사하게 돌려주신 경찰 소방당국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의 부모님은 "심성이 여린 재민이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위에 폐를 끼친 점을 많이 괴로워했다"며 "본인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 나선 일이 생각보다 너무 커져 버리기도 했고, 스트레스가 심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자식이 안정을 취하도록 한 다음, 필요한 모든 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부디 국민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신 전 사무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긴 뒤 사라졌다가 낮 12시40분쯤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 신 전 사무관은 현재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는 중이다.

2019-01-04 01:49:4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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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검색시대, 법률시장·사법정의 두 토끼 조건은 "기계학습"

형사 판결문 검색이 쉬워졌지만, 피고인 실명화와 인공지능 도입 등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형사 판결서 인터넷 통합 검색·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법원 누리집에서 전국 법원의 형사 판결서를 '횡령' 등 임의어로 검색할 수 있다. 수수료는 민사와 같이 건당 1000원이다. 이전까지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해야만 검색·열람이 가능해, 형사재판 당사자가 관련 사건을 미리 분석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무전유죄와 소송 남발 방지 등 사법정의에 필요하다며 판결서 열람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학계에선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짧은 검색 기간과 비실명 판결문에 붙는 수수료 문제 때문이다. 형사 판결문은 2013년, 민사 판결문은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만 검색할 수 있다. 이전 판결문은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해 판결서 제공 신청 절차를 밟아야 볼 수 있다. 수수료 지불 역시 문제로 거론된다. 해당 판결문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일에도 1000원을 내야 하는 구조여서, 법원이 유효 문건 1개를 건지는 데 100건 이상을 훑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익명 처리된 판결서 열람에 수수료를 내는 일이 과연 정당한지도 논란거리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환영 논평에서 "호주, 캐나다 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이 판결문에서 실명까지 전체 공개하는 점을 감안하면 검색 목적의 한시적 열람은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에 맞지 않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만 판결서 검색이 가능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서 열람을 계기로 사법부와 행정부가 판결문 분석에 필요한 도구를 일반에 공개해, 4차산업혁명 법률시장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나라에서 판결문 학습 데이터셋(Dataset·여러 정보를 활용 목적에 맞게 묶은 데이터 일체)을 일반에 제공하면, 법률시장에서 인공지능 판사·변호사 프로그램 개발 경쟁이 붙는다는 설명이다. 강장묵 남서울대 빅데이터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나라에선 판결문 분석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지 말고, 앱 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만 공개하면 된다"며 "우선 형태소(말의 최소단위)부터 분석하기 위한 라벨링(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름 붙이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이 라벨링되면, 기계학습으로 관련 데이터가 쌓인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판사 혹은 변호사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강 교수는 "이런 도구를 만드는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이 선점하게 내버려 둘 경우 공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에서 알고리즘(인공지능 프로그램 작동 원리)을 만들어 무료 소프트웨어 도구 저장소인 '깃허브(Github)'에 등록하면, 시장에서 이를 활용한 판결문 분석 프로그램 경쟁이 촉발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알고리즘 개발을 외주로 해결하려 들면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미국 MIT(메사추세츠 공대) 미디어랩에 기술자와 철학자·사회학자·정치학자·윤리학자·공학자가 붙듯이, 판결문 알고리즘 역시 판사와 기술자들이 대등하게 대화하며 개발해야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의 판결문 작성 단계부터 라벨링 처리가 되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9-01-03 17:37:0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