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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류 최초 달의 뒷면 착륙…"우주 강대국에 한걸음 더"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달 뒷면에 인류 최초의 발자국을 중국이 찍었다. 중국 달 탐사선 '창어(嫦娥) 4호'가 3일 달의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 중국 관영방송 CCTV에 따르면 창어 4호가 이날 오전 10시 26분(현지시간) 달 뒷면의 동경 177.6도, 남위 45.5도 부근의 예정된 지점인 남극 근처에 착륙했다. 창어 4호는 지난달 8일 중국 쓰촨성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3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창어 4호의 목표 착륙 지점은 달 뒷면 남극 근처에 있는 폭 186㎞의 폰 카르만 크레이터다. 창어 4호는 이날 중국의 통신 중계 위성 '췌차오(鵲橋·오작교)'를 통해 처음으로 달 뒷면 사진을 보내 달 뒷면 모습을 공개했다. CCTV는 "이번 임무는 인류에 의한 첫 달 뒷면 착륙이자 처음으로 달 뒷면과 지구 간 통신이 이뤄진 것으로 인류 달 탐사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창어 3호는 2013년 달 앞면에 착륙한 바 있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 최초로 달 전면과 뒷면에 모두 착륙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지난달 12일 달 궤도에 진입한 창어 4호는 두 차례 궤도 조정을 거친 후 지난달 30일 예정된 착륙 준비 궤도에 진입해 3일 또는 4일 착륙이 예상됐었다. 창어 4호가 착륙에 성공함에 따라 착륙선 안에 들어있는 무인 로봇 탐사차가 나와 본격적인 탐사 활동에 나서게 된다. 그간 유·무인을 막론하고 달 뒷면에 착륙하려는 시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구와 달 뒷면과의 직접적인 통신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착륙선이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구와 교신이 끊어진다. 중국은 지난 5월 통신 중계 위성 '췌차오'를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 이 같은 기술적 난제를 극복했다. 췌차오 위성은 달 뒷면과 지구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양측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달 뒷면이 달의 앞면보다 운석 충돌구(크레이터)가 훨씬 더 많아 지형이 복잡하다는 점도 탐사선 착륙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창어 4호는 산처럼 돌출한 지형과 충돌을 막고자 수직에 가까운 궤도로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나아가 2020년까지 창어 5호를 발사해 달 표면을 탐사하고 샘플을 채취한 후 탐사차와 착륙선을 모두 지구로 귀환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어(嫦娥) 4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도달하자 중국 관영 매체들과 네티즌은 새해 벽두부터 환호했다. 중국 관영신문 환구시보는 이날 "창어 4호가 달 뒷면 착륙 성공을 통해 인류와 항공 역사에서 쾌거를 거뒀다"고 찬사를 보냈다. 환구시보는 "인류의 첫 달 착륙인 미국의 아폴로 계획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서 시작된 것과 달리 중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는 인류운명공동체의 꿈을 안고 개방과 협력의 이념을 실천해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민망(人民網)은 "창어 4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한 것은 중국 우주 항공이 창조한 역사"라면서 "우주 강대국 건설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인 동시에 중국 우주 비행체의 유도, 항법 및 제어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웨이보에는 창어 4호의 착륙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축하 댓글이 쏟아졌으며 400여만명이 관련 동영상을 봤다. 한 네티즌은 "창어가 달로 날아간다더니 진짜 현실이 됐다"며 감격스러워했고 다른 네티즌은 "탐사선의 달 뒷면 착륙은 역사를 창조한 것"이라고 극찬했다. 최근 미국과 갈등을 의식한 탓인지 일부 네티즌은 "달 뒷면에 미국 사람이 다녀간 흔적과 국기가 있는지 봐달라'는 글도 올렸다. 할리우드 공상과학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달 뒷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언급한 한 네티즌은 "드디어 메가트론의 잔해를 찾을 수 있게 됐다"는 재치있는 댓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2019-01-03 16:37: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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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이래 최강"…열대 폭풍에 태국 주요 관광지 '비상'

유명관광지가 밀집한 태국 남부 지역이 57여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열대성 폭풍으로 비상이 걸렸다. 태국의 일간 방콕포스트와 인터넷 매체 카오솟 등 현지 언론은 3일(현지시간) 태국 기상청이 열대성 폭풍인 파북(PABUK)이 이날 오후부터 오는 5일까지 남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기상당국은 이날 춤폰, 수랏 타니, 나콘 시 탐마랏, 팟타룽, 송클라, 팟타니, 얄라, 나라티왓, 크라비, 트랑, 사툰 등 11개주 주민들에게 열대 폭풍으로 인한 기상 악화에 대비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 재난지역이 선포돼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다. 태국 남부 나콘 시 탐마랏 주당국은 주내 6개 해안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오늘 저녁까지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현지에서는 1962년 이래 최악의 열대성 폭풍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태국 기상청에 따르면 라오스에서 제출한 민물고기의 한 종류의 이름을 딴 '파북'은 태국 남부에 상륙할 즈음에는 시속 65~90㎞의 위력을 보이며 시간당 최대 300㎜의 '물폭탄'을 뿌릴 것으로 예상됐다. 진로에 있는 해역의 파도는 최고 7m까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파북'으로 주요 관광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신혼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유명 관광지들이 한시적으로 폐쇄됐다. 피해 예상 지역에는 유명 관광지인 코사무이 섬과 코팡안 섬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랏 타니주(州) 앙통 해양국립공원은 안전을 위해 이날부터 5일까지 관광객 출입을 통제했다. 또 코사무이와 코팡안 그리고 코타오 섬 사이를 다니는 여객선 운항도 이날 오후부터는 금지된다. 태국 역대 최악의 열대성 폭풍 피해는 지난 1962년 해리엇(Harriet)으로 인해 9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해 막대한 인명 피해를 냈다. 일부 기상전문가는 '파북'이 관통하는 지역이 당시보다 더 넓은 만큼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고 카오솟은 전했다.

2019-01-03 16:36:55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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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조부 논란으로 도마 위 올라

배우 신동욱이 이른바 '효도 사기'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일 TV조선 '뉴스9'은 "96세의 신동욱 할아버지가 배우인 손자 신동욱을 상대로 이른바 '효도 사기'를 당했다며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동욱의 조부는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으나 신동욱이 연락도 끊고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부는 당초 본인 소유의 토지 중 2500평만 상속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자신을 속이고 토지 전부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동욱 측의 입장은 다르다. 3일 신동욱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전하며 반박했다.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은 "신동욱의 조부가 신동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동욱의 조부는 과거 아내, 아들, 손자 등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신동욱은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그 건에 대해 제가 말하기 조심스럽다. 변호사님하고 통화하는게 맞을 것 같다"고만 말했다. 신동욱 측 관계자는 집에서 퇴거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낸 건 할아버지의 건강 상 재산 관리가 어려워 요양원에 모시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동욱은 지난 2010년 군 복무 중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1년 의가사 제대했다. 제대 후 신동욱은 치료에 전념했다가 지난 2017년 MBC 드라마 '파수꾼'으로 복귀했다.

2019-01-03 16:25:5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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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새해 화두 ‘인재 육성.남해안 관광벨트’

-3일 시무식서 전남 100년 비전 위한 도정 큰 줄기 밝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19년 새해 도정 화두로 '새천년 인재 육성'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19 시무식을 통해 "올해는 건국 100주년이자 전라도 새 천년의 원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서, 전남 100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올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도정의 큰 줄기를 밝혔다. 김 지사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의 중심은 바로 내가 있는 곳'이고, '전남이 국토의 끝이 아닌 세계의 중심무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각 분야의 혁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도록 하는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올해 경전선 전철화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SOC 분야와,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전남 발전을 담보할 굵직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며 "남해안철도 전철화도 정부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목포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고속화철도 시대가 머지않은 만큼 이를 활용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개성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린 이후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 모스크바를 거쳐 파리, 런던까지 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시대에 대한 염원이 높아지고 있다"며 "바야흐로 세계 속 남해안 신해양관광시대에 발맞춰 부산·경남과 함께 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찬란했던 마한문화권인 영산강과 섬진강, 광주 등 내륙으로 연결함으로써 전남을 한반도 H축을 떠받치는 국가의 새로운 중심 성장축으로 발전시켜나가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산업 육성에 공직자들이 앞에서 끌고, 도지사가 뒤에서 밀어주면 멋진 성과를 낼 것"이라며 "도민 스스로 내 삶이 바뀌고 있다고 체감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원년, 원하는 일을 하며 꿈을 펼치는 청년, 노후가 편안한 어르신, 육아 후에도 안정된 삶을 누리는 여성,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어민, 규모는 작아도 흔들리지 않는 소상공인의 모습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는 "올해는 지방분권시대의 원년이 되는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난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자치를 확대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하면 주민 참여형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지방의 책임이 강화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므로, 이 기회를 잘 살려 전남이 발전하도록 하나하나 준비해나가자"고 다독였다. 올해 건국 100주년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한일합방 직전인 1909년 호남지역 항일 전투의병이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목포 남교동, 순천 낙안마을 장터, 완도 소안도, 함평 문장장터 등에서 광범위하게 3·1운동이 벌어진 것은 물론, 임시정부에서 함평 김철 선생, 보성 박문용 선생, 순천 조경한 선생 등 많은 분들이 활동했다"며 "전남은 의롭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올해 3·1절에는 역사적 의미를 잘 살린 행사를 치르자"고 말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각 분야 19명의 직원들이 성과 중심 도정 실현,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 등 19개 실천다짐을 발표했다. 또 출연기관과 사업소의 2019 기관 목표를 선언했다. 이어 기해년 새해 힘찬 출발을 알리고 전라남도의 행복 시책이 지역 구석구석으로 퍼지기를 기원하는 대북 공연이 김 지사와 돼지띠 직원, 도립국악단의 협연으로 펼쳐졌다. 이날 시무식에 앞서 김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공무원들은 현충탑과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찾아 참배하고 기해년 새해 전남도정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2019-01-03 16:13:3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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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유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가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반나절 만에 발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3일 신재민씨 친구에게 아침 7시 자살 암시 내용이 담긴 예약 문자가 들어왔다. 신씨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신씨의 주거지를 수색, 유서와 핸드폰을 찾았다. 신씨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확인되자 경찰은 즉각 CCTV 등을 확인, 동선 추적에 나섰다. 이어 신재민씨는 오전 11시 20분경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에 '마지막 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다. 신씨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죄송하다. 그래도 전 잘 한 것 같다"며 "더 긴 유서는 신림동 집에 있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친구가 올려줄 것이다. 모텔에서 쓴 이유서도 어떻게든 공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죽어서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음을 전했다. 폐쇄회로 TV 등을 확인하며 추적한 끝에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40분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신씨를 발견, 병원으로 후송했다. 경찰은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2019-01-03 15:58:3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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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호자' 간송 이야기 담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展, 대한콜랙숀' 개최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수장가들을 비꼬아가며 비웃던 일본 골동계 인사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통쾌한 사건이 종로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총독부박물관도 값이 비싸 군침만 꿀떡꿀떡 삼키고 있던 고려청자 희대의 명품을 그들이 식민지 백성이라고 깔보던 조선의 청년이 사들였기 때문이다. 국보 제68호인 '청자상감운학매병'은 감상하다보면 마치 천 마리의 학이 오르내리는 것과 같다고 해서 천학매병이라고도 불린다. 작품을 구입한 이는 간송 전형필이었다. 고미술 수집가였던 송원 이영섭은 "마치 청과시장에서 사과 몇 알 사듯이 가격도 한 푼 깎지 않고 냉큼 사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일제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간송 전형필의 이야기가 그의 수장품들과 함께 펼쳐진다. 서울디자인재단은 간송미술문화재단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박물관에서 오는 3월 31일까지 '삼일운동 100주년 간송특별전, 대한콜렉숀'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전시에서는 간송이 당시 기와집 스무 채 가격을 주고 구입한 청자상감운학매병과 친일파의 집에서 불쏘시개로 사라질 뻔한 겸재정선의 화첩 등 국보 6점과 보물 8점을 포함, 총 6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간송 전형필이 자신이 꿈꿔온 대한의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준다. 수년간 공을 들여 도쿄까지 가서 구해온 고려청자 이야기, 경성의 중심에서 펼쳐진 경매회에서 일본 대수장가와 치열한 경합을 통해 지켜낸 조선백자, 고려청자, 추사의 글씨 등이 전시된다. 전시공간은 5개로 나뉘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 '알리다'에는 디지털화된 주요 유물 15점이 전시된다. 공간은 무료로 개방된다. 두 번째 공간 '전하다'에는 삼일운동 중심에 있었던 민족사학보성학교가 위태로웠을 때 손을 내밀어 후학양성을 위해 힘써온 간송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세 번째 공간 '모으다'에는 청자상감문학문매병 실물과 그 뒤에 숨겨진 수장 비화를 엿볼 수 있다. 네 번째 '지키다'에서는 합법적인 문화재 반출구였던 경성미술구락부에서 간송이 지켜낸 유물 예서대련, 침계 등 14점을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되찾다'에서는 간송이 고려청자 컬렉터로 유명한 일본 주재 변호사 존 개스비의 컬렉션을 인수한 이야기와 대표유물 12점을 만나볼 수 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는 시민들에게 삼일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향후 디자인박물관에서 국내외 기획자와 협업해 디자인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19-01-03 15:29: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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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소비경기지수 5.7%↑··· 백화점·인터넷쇼핑 주도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매 경기가 호조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2018년 11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를 발표하면서 서울소비경기지수가 115.1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업종별로 소매업은 종합소매, 가전제품·정보통신, 무점포 소매 등이 호조를 보이며 8.5% 증가했다.특히 무점포소매업이 33.5% 급증했다. 가전제품·정보통신업은 7%, 종합소매업은 6% 증가했다. 백화점과 인터넷쇼핑의 소비 증가가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음식료품·담배, 연료를 제외한 산업 전반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숙박업은 전년 동기 대비 9.6% 올랐지만, 주점·커피전문점업이 5.2% 줄었다. 이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3% 증가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서북권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순으로 호조를 보였다. 도심권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7.8% 증가하며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소매업의 무점포소매업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도심권에 입지하면서 해당 업체의 매출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서울연구원은 분석했다. 소매업은 종합소매, 음식료품·담배, 무점포소매업 등이 오름폭을 보이면서 26.9%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업이 감소세로 전환해 4% 증가에 그쳤다. 서남권은 지난달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6.7%의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소매업은 종합소매업, 가전제품·정보통신, 무점포소매업 등의 오름세 유지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업의 내림폭이 커지면서 1.7% 소폭 증가했다. 동남권은 4.4% 상승하며 경기호조를 이어갔다. 소매업은 가전제품·정보통신의 부진에도 종합소매업과 무점포소매업의 소비 증가로 7.1%의 높은 오름폭을 지속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음식점업의 오름폭 둔화와 주점·커피전문점업의 감소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동북권은 0.8% 증가했다. 소매업은 종합소매와 무점포소매의 오름폭 확대로 전월에 이어 1.8% 상승하며 호조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업의 내림세로 감소로 전환, 0.6% 줄었다. 서북권은 5.6% 감소했다. 소매업 중 종합소매업, 의복·섬유·신발의 감소전환과 무점포소매업의 감소폭 심화로 내림폭이 10.2% 확대됐다.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업의 감소세 전환으로 0.3% 증가에 그쳤다. 조달호 서울연구원 박사는 "서울시 소비경기지수가 계절 요인이 없음에도 5.7%의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며 "백화점과 인터넷쇼핑 소비 증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1-03 15:25: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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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실 다진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대상 사업 범위가 명확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이다.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의 정체성, 기술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 기법이다.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해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왔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에 따라 대상 사업의 규모가 200% 이하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본인 심의 절차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본안의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제 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절차 면제를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도 명확해진다. 7월부터는 그동안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한다. 평가서의 보완 횟수를 2회로 한정하고 반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1-03 15:24:5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