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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셧다운 중단 법안 통과 … 장벽 예산 빼고 처리

민주당이 주도권을 되찾은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중단시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로이터 등 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셧다운 사태의 원인이 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빠져있어 셧다운 문제가 해결 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외신에 따르면 셧다운이 13일째를 맞은 이 날 미 하원은 셧다운 사태를 끝낼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잠정적으로 국토안보부에 현행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안과 국무부·상무부·농무부·노동부·재무부와 다른 정부 기관들에 현재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안 등 두 가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인 국경장벽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한 이 예산안은 국회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표결 전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멕시코 국경에 설치할 장벽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들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도 통과해야 한다. 공화당의 주도권을 잡은 상원은 이 법안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방정부 셧다운을 둘러싼 미 정치권의 교착 상황은 여전해 연방정부가 언제 재가동될 지 미지수다.

2019-01-04 15:08:57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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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평화의 소녀상' 또 철거…日 눈치 보나

일본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필리핀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 이틀 만에 철거됐다. 지난해 4월, 일본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수도 마닐라에 있던 추모 동상을 철거에 이어 필리핀에서 또 위안부 추모 동상을 없앤 것이다. 일간 마닐라 신문 등 현지 언론은 4일(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라구나 주 산페드로시에 지난달 30일에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했다고 보도했다. 이틀 전인 지난 달 28일 건립된 이 소녀상은 김서경·김운성 부부가 제작한 것으로 청동으로 만든 의자에 한복을 입은 단발머리 소녀가 앉아있는 조형물이다. 2011년 12월 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운 것과 동일하다. 카타퀴즈 산페드로 시 시장은 2017년 9월 충북 제천을 방문해 소녀상 건립을 제안했다. 당시 제천시장이었던 이근규 시장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산페드로 시 소녀상 건립이 성사됐다. 그러나 주필리핀 일본대사관이 "이번 경우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에 위안부 조각상을 세우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성명을 발표한 건립 이틀만에 철거됐다. 필리핀이 일본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온다. 카타퀴즈 시장은 지난 3일 성명에서 "평화와 여권신장을 기원하고 한국인과 필리핀 국민의 우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한국인들이 소녀(상) 옆에 필리핀 여성상을 두지 않아 원래 개념이 곡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필리핀과 일본의 좋은 관계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는데 '미완성' 조각상으로 그런 우려가 제기돼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려고 철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일본 측의 항의 성명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했던 살바도르 파넬로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도 지난 3일에는 "누가 소녀상을 철거했는지 모른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정책에 따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PI통신에 따르면 이 소녀상이 카타퀴즈 시장의 사저로 옮겨졌다고 한다. 산페드로시 관계자는 "소녀상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2019-01-04 15:08:51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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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인의 교육반딧불] 2019년은 우리 아이만 보자

2019년을 시작 하면서 질문을 해 본다. 대한민국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현재 고등학교 교실로 가보자. 1/2에서 2/3가량의 고교생들은 학업을 정상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그저 학교에서 버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교 안에 있으면서 학업을 중단한 것과 마찬가지인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수포자, 영포자가 그것이다. 특히 대학진학 성적 혹은 명문대 진학실적을 올리는 데에 급급한 고교들과 그런 실적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수준을 논하는 한국의 교육문화를 고려하면, 대입과 멀어져 학업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OECD국가의 학교 중도탈락률은 13%을 넘지만, 한국은 2% 정도로 학교 중도탈락율(drop-out rates)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학업 중도탈락율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중도탈락율의 진정으로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볼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가 정상적으로 실행 된다면, 그리고 고등학생들 정규 교과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적성에 부합하는 수업들을 선택 수강 할 수 있다면, 하루 종일 그냥 앉아 버티기만 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학습활동에서 활로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선결 과제가 있다. 첫째는 다양한 수요에 따른 교·강사의 확보, 선택 쏠림 현상의 해결, 평가와 난이도 조절의 문제, 교사의 자율적 수업 운영능력 제고 등을 해결 해야 한다. 돌째는 이런 정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선택형 국가교육과정의 도입도 필요하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공통과목으로 분류되는 일종의 필수과목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많은 필수 과목을 수강한 후에야 그나마 폭이 좁은 선택을 하도록 돼 있다. 고교 교육과정상 학생 개인의 필요에 따라 완전한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틀을 갖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 되고 있는 지금도 '대학교 졸업 후 대기업 취직'과 같은 단순한 논리로 진로와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접하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깝다. 직업과 진로의 세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좁은 길로만 학생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좁은 폭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숙한 고등학생들에게 여전히 기초와 필수를 요구하면서 자신들만의 성장에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고민해 본다.

2019-01-04 15:03: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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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지원제도 뭐가 있나?"··· 서울시, 인사담당자용 매뉴얼 발간

직장맘들이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 안내서가 나왔다.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는 사업장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규정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매뉴얼은 사업장 인사 담당자들이 일·가정 양립지원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실무지침서다. 지난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필요 서식도 모두 첨부했다. 매뉴얼에는 출산 전후 휴가, 임신기 모성보호 제도, 난임 치료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활용 방안과 관련 법 규정이 수록됐다. 매뉴얼의 'Q&A' 부분에는 인사담당자들이 실제 문의한 상담 내용이, '업무처리 팁'에는 인사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담겼다. 센터는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되는 제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매뉴얼을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 2종으로 제작했다. 사업주 지원제도인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제도' 관련 내용도 포함했다. '일·가정 양립지원 규정'과 '일·가정 양립지원 규정 매뉴얼'은 금천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문정 금천직장맘지원센터장은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 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며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을 통해 인사담당자들이 모성보호 제도를 손쉽게 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1-04 14:45: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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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애플 ·美지표 부진 충격…다우 2.83% 급락 마감

뉴욕증시, 다우지수 2.83% ↓… 애플 부진 충격 뉴욕증시 다우지수가 애플의 실적 전망 하향 조정과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 등이 겹치면서 급락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3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전장보다 2.83%(660.02포인트) 급락해 22,686.2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8%(62.14포인트) 하락한 2,447.8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04%(202.43포인트) 폭락한 6,463.50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애플 매출 전망 하향 조정 파장과 미국 주요 경제지표 등을 주시했다. 애플이 2019년 첫 회계분기인 2018년 4분기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 충격이 간 것이다. 애플은 해당 분기 매출 전망(가이던스)을 890억∼930억 달러에서 840억 달러로 낮췄다. 핵심 시장인 중국 경제의 성장 부진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애플 발표로 시장 불안이 급속히확산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애플 외에도 중국 매출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은 성장 둔화와 무역 긴장 고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그는 다만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서,최근의 지표 부진으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 긴장 해소를 서두를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투자기관들이 애플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은 심지어 애플을 몰락한 휴대폰 왕국 노키아와 비교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기도 했다. 애플의 주요 부품업체는 물론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 주가도 일제히 급락했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도 불안에 기름을 부었다. 전미공급관리협회(ISM)는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59.3에서 54.1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57.9에도 한참 못 미쳤다.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휘감기 시작했다.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의 안전통화인 엔화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발표된 12월 ADP 민간 고용지표가 예상을 웃도는 호조로 일시적으로 시장에 지지력을 제공했지만, 전방위적인 경기 둔화 우려를 잠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2019-01-04 13:58:49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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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사업 지원

안성시,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사업 지원 안성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에 의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019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4억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어 있는 창고, 축사 등의 슬레이트의 해체·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따라 주택 및 부속 건축물 슬레이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1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는 이사업 중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비용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하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지붕개량 지원사업도 연계해최대 302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안성시는 2018년도까지 900개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125개동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시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며,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019-01-04 13:58:37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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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수백개 바다에 떨어져…환경 오염 우려

폭풍우로 인해 배에서 떨어진 수백개의 컨테이너가 네덜란드 북부 섬을 덮졌다. 컨테이너에 안에는 유해한 화학물질도 섞여 있어 환경 오염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BBC는 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북부 해역을 지나던 파나마 국적의 MSC Zoe 배가 폭풍우를 만나 270여개의 컨테이너가 바다로 쏟아졌다고 보도했다. 배에서 떨어진 화물은 독일의 섬 볼쿰(Borkum) 인근에서 떨어졌으나 조류에 의해 네덜란드 북부 섬 해안으로 밀려갔다. 인근 섬 해안가는 온통 잔해로 뒤덮였다. BBC에 따르면 약 100여 명의 군인이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됐다. 테르스헬링 섬에 떨어진 물건 중에는 신발, 가방, 쿠션, 의자, 그리고 TV 등 물건이 발견됐다. 분홍색 아동용 장난감도 섞여 있었다. 시민들은 물건을 줍기 위해 해변에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테르스헬링 시장은 "모두 청소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걱정했다. 하지만 배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중 3개에 독성 물실이 섞여있어 네덜란드와 독일 해안경비대는 지역 주민들에게 근처로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MSC Zoe 배는 파나마 국적의 선박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화물 선박 중 하나다. 1만 9000여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다.

2019-01-04 13:58:16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