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사태 장기화… 내년 국공립유치원 정원 2만여명 추가키로
- 내년 1080학급 신·증설키로, 국공립유치원 맞벌이가구 등에 방과후 돌봄 17시까지 보장 등 서비스 개선키로 유치원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학부모 불안이 커짐에 따라 교육부가 내년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학급수를 1080학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맞벌이 자녀 등에 대해 학기중 오후 돌봄과 방학중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를 개선한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692개 학급 개원, 9월에 388개 학급 추가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은 내년 3월 692개 학급이 추가 개원하고, 9월에는 388개 학급이 개원하는 등 총 1080개 학급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학급당 유아 수를 20명으로 계산하면 추가로 수용이 가능한 유아 정원은 2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1000학급을 신·설키로 했었다. 이번에 80곳이 늘어날 계획을 내놨다.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국·공립유치원은 병설 473학급, 단설 211학급(매입형 7학급 포함), 공영형 2개원 8학급이다. 지난달 26일까지 온라인 유치원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모집이 진행돼 이달 말까지 등록 일정이 진행되고, 일부 유치원은 내년 1~2월 중 현장모집으로 원아를 선발한다. 내년 9월 개원 유치원은 병설 198학급, 단설 110학급(매입형 31학급 포함), 공영형 20개원 80학급으로 내년 7~8월 현장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별 신·증설되는 유치원은 경기도가 240학급으로 가장 많고,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4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신설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추가되는 유치원 예산은 2019년 교부금 확정 교부시 반영할 예정으로 필요시에는 내년 2월 교육청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교사는 임용대기자와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미리 배치하고,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협의 완료 후 상반기 중 교원을 선발해 9월 신증설 학급에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계획을 확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완공까지 2~3년 소요되는 단설유치원은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30여개의 추진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올해 단설유치원은 12건이 심사돼 11건이 승인돼 승인률이 예년보다 높았다. 매입형 유치원은 내년 3월 서울에 1개원이 개원하고 9월 중에 추가로 5개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이때 불법·편법 폐원하거나 모집보류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매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우선배려계층 밀집지역이나 우수 유치원을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 제도 보완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20개원 내외로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병설유치원도 현재 1~2학급에서 3~4학급 중심으로 규모를 키우고 원감·행정인력 배치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 원하면 17시까지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충과 함께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는 높지만, 사립유치원에 비해 통학버스 운영부족, 맞벌이 자녀의 경우 불충분한 돌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우선 내년 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에 대해 오후 돌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반(기본과정반, 9~13시 또는 14시) 유아 중 맞벌이나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17시까지 돌봄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시도별 운영 중인 아침(7~9시)·저녁(17~22시) 돌봄 운영 실태를 분석해 아침·저녁 돌봄의 최적 운영모델을 시도교육청과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침·저녁돌봄 이용률은 지난 4월 기준으로 공립유치원은 9.3%, 사립유치원은 7.2% 수준이었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시도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방학 중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병설유치원의 24%) 해소를 위해 유치원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아 통학불편 최소화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서비스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지역과 단설유치원, 집단폐원·모집보류지역 등 위기지역 등을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98개원인 병설유치원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4학급 이상은 추가로 행정직원을 배치하고 향후 겸임수당도 도입할 계획이다. 일방적 폐원이나 모집보류로 인한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이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되는 이달 31일 이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적법한 폐원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