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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충전방해 시 20만원 이하 부과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광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월2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충전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물 부착 등 12월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은 과태료 부과기준 조건, 충전시간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보급을 위해 단속에서 제외되며, 관공서 내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은 단속 대상이다.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안 해소 등 전기차 운행 여건이 개선돼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9월말 현재까지 광주지역에는 공용충전기 총 226기(완속 144, 급속 82)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올 하반기에 광주시,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민간충전사업자가 공용 급속충전기 50여 기를 추가 설치키로 해 올해 말이면 전기자동차 충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전기차 이용자들의 운행 환경을 개선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8-10-09 11:28:50 오중일 기자
전남경찰, 응급실 폭력행위 현장체포 및 구속수사 원칙

전남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응급실의 공공성과 응급실 내 폭력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응급 의료현장 폭력사범 수사매뉴얼」을 2018. 10. 1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매뉴얼은 최근 응급실 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례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사건처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강화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 흉기·위험물 소지 범행, 의료진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 폭력을 수반한 업무방해 행위, 2인이상 공동범행, 주취상태에서 특별한 동기없이 범행, 상습범(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등은 주요사건으로 분류하여 현장 체포 및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주요사건 외 단순 폭언·막말,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방해 행위 등 피해경미 사안도 상습성 및 재범위험성을 철저히 확인하여 구속영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최관호 전남청장은 "응급 의료현장은 경찰·소방의 공무집행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중대범죄임에도 현장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매뉴얼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2018-10-09 11:28:1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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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금부초등학교 학교별 마을총회 눈길 !

광주 서구 금호1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8일 금부초등학교 강당에서 '금부초등학교 학교별 마을총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이 직접 마을 문제에 참여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주민주도형 주민자치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 이날 행사에서는 학교부근 불법주정차 근절, 마을내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기, 담배 냄새 없는 마을, 학생들만의 쉼터 조성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느꼈던 마을 속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마을의 대표 의제로 발전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총회시에 실제 선거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기표대·투표함 등을 설치하여 마을의 미래인 학생들이 마을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마술·오카리나·플루트·댄스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하여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가 커다란 축제임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박태순 금호1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행사에 300여명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어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선정된 마을의제들이 우리 마을의 특화된 활동으로 이어져 더욱 성장하는 호동이네 마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09 11:27:47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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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취준생 한글 맞춤법 38점… '유도신문' 가장 많이 틀려

- 인크루트, 직장인 등 275명 대상 한글 테스트 했더니 직장인과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 테스트를 한 결과 38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크루트가 572돌 한글날을 맞아 올바른 한글 사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직장인 등 회원 275명을 대상으로 8개 문장에 대해 각각 유사한 2가지 문장의 정오(正誤)를 가리게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과반수가 정답을 선택한 문항은 3문항에 그쳐 정답률 38%에 그쳤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항은 '유도신문'과 '유도심문' 중 바른 단어를 맞히는 문항으로 틀린 표현인 '유도심문'을 꼽은 응답자가 무려 77%에 달했다. 또 '어디에다 대고'를 의미하는 '어따 대고'와 '얻다 대고'도 오용을 유발하는 주요 표현 중 하나로 오답률은 72%였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어디에다'는 '얻다'로 줄여 표현하므로, '어따 대고'는 '얻다 대고'의 잘못된 표기다. 맞춤법 테스트와 별도로, 평소 자기소개서나 직장 내 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 맞춤범이나 띄어쓰기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물었더니, '아주 신경 쓰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7%로 가장 많았고, '약간 신경 쓴다'는 의견도 29%로 뒤를 이었다. '신경 쓰지 않는편'('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에 그쳤다. 맞춤법 퀴즈 정답률을 고려하면 직장인들은 맞춤법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한글 실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인크루트는 취업준비생 등이 자소서 등에 참고하도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인크루트 퍼펙트 맞춤법검사기'를 서비스 중이다. 오타 검수와 수정은 물론 글자수 세기 기능도 자동 제공된다.

2018-10-09 11:05:42 한용수 기자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3년간 20배 폭증… '교육청 위탁 채용제도' 외면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가 최근 3년 사이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 선발 절차를 교육청에 맡기는 '위탁 채용' 제도가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외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된 건수는 93건에 달했다. 2014년 3건에 불과하던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는 2015년 10건, 2016년 17건, 2017년 63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6건, 서울 13건순이다. 인천, 울산, 강원, 전북, 경북, 전남, 제주에서는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채용 비리가 적발되어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은 총 45명으로 경징계 14명, 중징계 31명이었고 행정조치를 받은 사람도 284명이나 됐다. 12명은 임원승인이 취소됐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 채용에 필요한 공개전형을 학교 소재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위탁채용 제도 참여율은 지난 3년간 평균 30%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사립학교에서 채용한 교원은 총 3363명에 달한다. 매년 1100여명을 선발하는 셈이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임명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느슨한 법 규정이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4월 박경미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 시도교육감에 위탁 실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박경미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1천명 이상의 사립 교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채용비리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위탁채용제도 활성화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9 10:2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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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2018 북구 평생학습 페스티벌 오는 13일 개최한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평생학습 동아리, 학교 및 마을공동체들이 하나가 되어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결과물을 선보이는 평생학습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광주 북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비엔날레 전시관 옆 용봉초록습지공원 일원에서 평생학습 동아리·기관·단체 등 113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2018 북구 평생학습 페스티벌, 배움 한 쌈'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생학습 페스티벌은 '배움 한 쌈 하세요!'를 슬로건으로 재능을 나누고 배움을 즐기며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등 배움거리를 하나둘씩 채워가는 '한 쌈' 같은 축제라는 의미를 담았다. 먼저 참가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작품전시 및 체험행사'는 오전 10시부터 행사장 일원에서 70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목각인형 만들기, 민화소품, 냅킨아트, 전통매듭, 가죽공예 등을 진행한다. 또한 '문화공연'으로는 비엔날레관 공연장과 용봉초록습지공원 내 특별무대에서 통기타, 난타, 오카리나, 한국무용, 영어뮤지컬, 창작댄스, 합창 등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스토리가 있는 노천카페, 이동 책방·사진관·목공소, 땡땡 문방구, 음악 감상실, 할머니 자전거 유랑단 등 14개의 기획프로그램과 동네책방, 드론촬영, 인권체험 등 특별부스를 운영해 행사의 풍성함을 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먹밥, 수제 잼, 베이킹 클래스, 쿠키체험 존 등 다양한 먹거리 체험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인권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그동안 수강생과 동아리들이 갈고 닦은 솜씨를 공유하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와 문화 체험을 위한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 주도의 풀뿌리 평생교육 학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0-09 10:19:59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