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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초·중 전체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키로 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21일에 개최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학교무상급식 대상은 초·중 전체, 고 2·3학년으로, 고 1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식품비를 학교에 지불했지만 내년부터는 고 1학년을 포함한 전 학년 학생들이 무상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주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사회복지비 급증 등 재정여건을 고려해 확대 시기와 분담비율 등을 놓고 기관 간 협의를 벌인 끝에 광주시가 재정이 더 열악한 자치구의 분담률까지 부담하는 결단을 내려 결국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비 총예산 803억 중 시가 460억원, 자치구가 47억원, 교육청이 296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광주시 관내 67개 학교 고교생 5만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무상급식 대상자인 초·중학생 전체를 포함하면 18만6000여명이 지원을 받는 셈이다. 무상급식을 포함한 광주시의 교육투자비(비법정전출금)는 2016년도 492억원, 2017년도 550억원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시는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과학영재학교운영 지원 등 교육 관련 사업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 광주 2.6%, 대구 1.3%, 대전 0.9%, 울산 0.5% 광주시의 교육관련 투자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보편적 복지 향상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이승철 청년정책과장은 "넉넉하지 못한 재정형편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도시철도 2호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재정투자 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복지와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절실하고 시급한 교육 현안들에 대한 고민 끝에 오늘 결정에 이르렀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9-26 10:24:5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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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영재교육 대상 학생 선발

광주시교육청이 2019년 영재교육 대상 학생을 모집·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시교육청 직속기관과 학교에서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비는 일부 수익자 부담 과정을 제외하고 기관에서 지원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을 발현하지 못한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영재교육 대상자의 10%를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토록 권장한 상태다. 26일 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 따르면 2019학년도 선발 학생은 3015명이다. 기관 운영 영재교육 대상자가 1529명, 초등학교 영재학급이 946명, 중학교 영재학급은 500명, 고등학교 영재학급은 40명이다. 교육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수학·과학부터 시작해 정보, 발명, 융합, 소프트웨어, 문학 분야에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예술 영역은 피아노, 관현악, 성악, 국악, 미술, 문예창작,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목관·금관·타악기 등이 있다.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되는 광주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 과정에선 수학·과학·발명·로봇·소프트웨어·인문·미술 영역이 운영된다.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GED누리집(https://ged.kedi.re.kr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으로 온라인 지원을 하면 된다. 교육 영역에 따라 지원 시 작성할 내용과 이후 전형 일정이 다르니 선발 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악분야 지원자는 지원 시 전자문서로 곡명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인 일정은 영재성 검사 12월1일, 심층면접과 인성면접 12월8일, 예술 영역 실기 및 면접 1월 16·18일 등이다. 지원자 오류 확인이 10월에, 학생 관찰평가는 11월 중에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부터 1월까지 발표된다. 40명을 모집하는 고등학교 영재학급은 2019년 3월 중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타 영재교육기관에 이중으로 등록하거나 합격 후 관외 학교로 진학 또는 전학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이나 기타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엔 합격자에서 배제되니 주의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 한명희 장학사는 "(영재성 검사는) 선행학습을 많이 한 학생이 유리한 검사가 아니라 평상시에 많은 독서와 창의적 사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많이 한 학생이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영재교육원 김종안 교사는 "공통수업과 전공수업, 이론과 실기, 현장체험학습, 연주회, 각 분야 전문가와 대학 교수 초빙 특강 진행 등 잠재력과 창의성 개발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질이 있어도 환경과 경제적 요인으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이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되어도 해당 내용이 다른 학생들을 포함해 내·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소외 계층 학생들이 해당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계발하여 소중하게 간직해 온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09-26 10:24:1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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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치소도 '의사 부족'…교정시설 의료환경 열악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이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ㅊ勞儲适獵11백혜련 의원실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교정시설 의사 정원 116명 중 현원은 94명으로 81.0%에 불과하다. 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는 의사 13명 정원에 현원은 6명으로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북부2교도소에는 의사가 없었다. 간호사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간호사는 정원 106명에 현원 103명으로 3명이 부족하다. 장흥교도소와 해남교도소에는 간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의사 부족으로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가 2013년 151명에서 2017년 226명으로 49.7% 늘었다. 진료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볼 때, 지난해 기준으로 진료시간은 환자 1인당 2분여에 불과한 셈이다. 여성수용자를 위한 의료시설이나 인력 역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여자수용자 병실(의료거실 또는 치료거실)을 1개라도 보유한 교정시설은 30.8%인 16개밖에 되지 않았다. 여자수용자는 있지만 여성 병실이 없는 교정시설도 23곳이었다. 특히 대전교도소는 여자수용자가 122명인데도 병실이 하나도 없었다. 여성 병실 수는 남자 수용자 병실 수의 4.3%에 불과하다. 3864명인 여자수용자가 전체 수용인원 5만4901명의 7.0%인 점에 비해 적은 숫자다. 전문의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교정시설 수용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3641명인데, 정신과 의사는 3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백 의원실은 교도소와 '정기적 진료계약'을 맺고 출장진료를 해 온 의사가 정신수용질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도관의 대리처방과 이전 처방 참고만으로 환자들에게 약물을 조제·교부한 행위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며 "법무부가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과 시설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마다 전문 의료 인력을 완벽하게 배치하는 한계를 감안하면, 외부 의료시설 이송진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09-26 09:40: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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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안전띠 미착용시 벌금 3만원…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오는 28일부터 뒷좌석도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탑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 중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에서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을 경우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승객의 중상 가능성은 안전띠를 맨 승객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사망·중상 위험이 운전자는 2.9배, 동승자는 3.4배 높다. 특히 19세 미만 동승자의 사망·중상 위험은 6.6배나 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안전띠는 자신뿐 아니라 동승한 가족과 타인 등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실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증 발급도 제한된다. 체납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을 경우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면허증이 발급된다. 또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를 돌려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

2018-09-25 18:11:44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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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단체 소녀상 농성 1000일 "오늘부터 반(反) 아베 활동"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규탄하는 학생 단체가 24일 소녀상 농성 1000일을 맞아 반(反) 아베 활동을 선언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사죄 배상과 매국적 한일합의 폐기를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군국주의화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단돈 10억엔에 민족의 양심과 자존을 팔아넘겼다"며 "한일 합의 이면에는 일본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차 대전 당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올해만 해도 역사 교과서를 자국에 유리한 시각으로 기술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다음달엔 제주 해군 국제 관함식에 욱일승천기를 단 자위대구축함이 들어온다"며 "일본 지배 세력은 군국주의 침략 야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아베 일본 총리가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침략 야욕이 계속되는 한, 한일 관계에 진전과 평화가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이 파시즘을 철저히 반성한 독일과 군국주의를 여전히 획책하는 일본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시대 착오적인 군국주의 행보를 이어갈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완전 소외'를 당하게 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공동행동은 "아베는 시대 착오적인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에서 '완전 소외' 당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또 다시 '대동아 공영권'을 망상하며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획책하려는 아베 정권에 반대해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소녀상 농성 1000일을 맞은 공동행동은 단체명을 '반(反) 아베 반일(反日) 청년 학생공동행동'으로 성격과 명칭을 전환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매국적 한일합의 폐기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고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을 바로잡고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과 침략전쟁 획책을 저지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온 지난 1000일 농성의 강고한 의지를 담아, 아베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반대해 동북아 평화와 민족적 자존을 위한 투쟁을 어떤 탄압과 회유에도 일체 굴함 없이 승리의 그날까지 벌여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8-09-25 12:05:42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