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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아...재판부 1심 형량 적정 수준으로 판단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찬오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찬오의 마약 소지 및 흡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 형량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기일에 이찬오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와 보호관찰, 9만 4500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찬오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저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9-07 13:32:02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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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균 케이크' 식중독 의심 환자 1156명으로 늘어… 학교 등 전국 29곳서 발생

- 부산에서만 545명, 대구, 전북, 경남, 경북, 경기, 울산 순으로 식중독 발생 많아 -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7480박스 생산, 3433박스 유통돼, 나머지는 보관·폐기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수가 학교를 위주로 한 집단급식소 29개소 1156명으로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보고받아 집계한 결과 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중독 의심 환자수는 부산(7곳)이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4곳, 167명), 전북(7곳, 163명), 경남(6곳, 143명), 경북(3곳, 98명), 경기(1곳, 31명), 울산(1곳, 9명) 순이다. 문제의 제품은 경기도 고양 소재 해당 식품 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7480박스( 총 6732kg)를 생산, 이 중 3433박스(총 3080kg)가 경기도 용인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푸드머스로 공급됐다. 나머지는 보관 중이거나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날(6일) 이 제품을 식중독 원인으로 추정,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공급받은 급식시설은 학교가 169곳으로 가장 많았고, 푸드머스 사업장 12곳, 유치원 2곳, 지역아동센터 1곳 등 184곳이었다. 정부는 문제의 제품을 제조한 더블유원에프엔비를 현장 조사, 원료 관리와 공정별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원료와 완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원료와 완제품 신속 검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는 진행 중이다. 아울러 더블유원에프엔비에 원료를 납품한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의 보존식 검사 결과에서도 살모넬라균이 최종 병원체로 확인됐다. 광주지방청에서 학교에 납품 예정인 해당 제품의 크림에서 신속검사 결과 살로넬라균이 검출됐었다. 식약처는 현재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되면 회수폐기 조치를 진행한다.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급식소 메뉴를 분석, 위험 식품군 중점 수거검사를 하고 부적합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8-09-07 13:16:31 한용수 기자
대법 "대표노조에만 사무실·근로시간 면제는 불법"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에만 주어진 사무실과 근로시간 면제 등 혜택에서 제외된 소수노조에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독자적인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수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 회사가 노조에 5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교섭대표노조 이외의 노조에게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만 회사 시설을 사용케 한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이라는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가 아니라며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회사의 차별로 노조의 위신이 추락해 조합원이 감소하고 교섭력도 약화됐으므로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차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각각 5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09-07 12:28: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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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킨텍스서 “국제관광박람회 참가해 열풍”

- 김포시 관광자원 먹거리 체험장 등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 알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김포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2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여행에 빠지다'를 주제로 국내외 280개 지자체와 기업체가 참가해 약 500개 부스가 운영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박람회로 9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주요 행사로는 전시 및 부대 행사와 테마 여행관, 뷰티·미용 특별관, Go, Korea 미디어관이 열린다. 중국여행주제관 in Korea,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대전, 대한민국 식문화페스티벌,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도동시 개최된다. 김포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김포금쌀을 비롯해 지역 농·특산 가공품 및 관광 상품을 국내외 바이어와 방문객에게 널리 알린다. SNS 인맥 구축 이벤트, 김포 관광지 바로 알기 퀴즈 대회, 관광지 룰렛 등 각종 기념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해 시선을 이끌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김포시 주요 관광지 매력 및 농특산물 등에 대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전하며 지자체 및 기관 등과의 관광 콘텐츠 교류 및 파악을 통해 김포 고유의 트랜디한 관광 테마를 개발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2018-09-07 11:57:0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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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시민위한 행보” 인천시 ‘전격방문’

- 김포시민 보건 안전과 건강 환경 교통 등 민원해결 차원 - 김포시 "S아파트 피해 정밀진단·우회도로 설치" 강력주문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6일 인천시를 전격방문, 허종식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에게 풍무동 S아파트 관련 주민민원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토론했다. 이날 김포시는 정 시장과 교통국장, 안전총괄과장, 환경지도과장이, 인천시에서는 허종식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을 비롯 담당 국장과 인천도시공사 본부장이 참석했다.정하영 시장은 "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아파트 균열 정도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시장은 "사업지구 내 도로가 폐쇄되면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우회도로 등 해소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인천시 부시장은 "김포시와 인천도시공사, 아파트 비대위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필요성 등 여부를 논의하자"며 "협의체에서 결정이 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주민공청회를 열어 진단결과를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로폐쇄와 관련해서는 "해당 도로 구역은 최대 14m 이상 성토가 필요한 곳으로 우회도로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도로폐쇄의 불가피성을 적극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답했다. 정하영 시장의 이번 인천시 방문은 풍무동 S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인천시에 전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풍무동 S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택지조성을 위해 발파공사를 실시해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또한, 인천도시공사 측이 10월 1일자로 풍무동 승가대~불로동, 감정동 구간 현황도로를 안전사고 위험과 공사지장을 토대로 도로폐쇄를 예고하자 주민들이 교통불편 해소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2018-09-07 11:37:1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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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양주시와 우호 협력 협약 체결

-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및 관광?체육 분야 등 교류 활성화 약속 경기도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6일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양주시와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관광?체육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생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과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양 지자체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공동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 정보 공유 ▲ 관광?체육 분야 교류 ▲ 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 방문 시민 입장료 할인 추진 등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때는 양주시와 경쟁자였지만 지금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 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이번 상생 우호 협약이 사업 성공 및 경기북부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오는 10월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되는 '제18회 구리코스모스 축제' 시에 양주시를 초청을 시작으로 상호간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구리시-양주시 상생 우호 협력 협약

2018-09-07 11:36:12 고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