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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집중 점검

광주광역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폐기물 보관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민단체로 구성된 3개 민관합동점검반이 맡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여부, 보관장소·표지판 설치 여부, 보관기간 준수, 보관창고 소독 여부,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등을 집중 살펴본다. 광주시는 폐기물 배출사업자에 대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지도점검 업무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기마다 민관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의료 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므로 인체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보건환경상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대로 발생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해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적법하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한편, 올해 1분기에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2분기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중간처분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총 76곳을 점검해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보관 표지판 미설치, 변경허가 미이행 위반 등 5곳을 적발해 고발 1건(영업정지 6개월), 경고 1건, 과태료 4건 등 1700만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환경과 인체에 감염 우려가 큰 만큼 다른 폐기물보다 더욱 엄격하게 보관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18-09-09 14:37:11 오중일 기자
전남 경찰청, 도민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위한 특별치안활동 전개

전남경찰청은 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 10(월)부터 9. 26(수)까지 총 17일 간「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추석 전ㆍ후에 빈발하거나 우려되는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소규모 금융기관·금은방 등 범죄 취약요인을 진단하여 보완을 권고하고 있다. '침입절도 예방'을 비롯한 주요 우려범죄에 대한 예방요령과 함께 범죄발생 시에 대비한 범죄신고 및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경찰ㆍ형사ㆍ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협조하여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가시적 순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침입절도 다발지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치기범) . 외국인 불법행위 단속 등 이다. 또한 학대전담경찰관(APO) 31명이 연휴 전까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375가정)에 대해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발징후가 발견되면 관할 지역경찰 및 여성청소년수사팀과 공유하여, 신고 접수 시 세심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침이다. 또한, 주요 상황에 대비하여, 형사·교통·여청 등 유관기능 합동 실제훈련(FTX)를 실시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2018-09-09 14:36:5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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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직장 내 인권지킴이 인권요원 교육 ‘성료’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부터 9월6일까지 총 7회 직장 내 인권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요원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인권지킴이 인권교육'을 마무리했다. 인권요원은 광주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이디어 발굴, 부서 내 차별 행위 제보, 인권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 등 인권 친화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됐으며 광주시 실·과·사업소 각 1명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소그룹 형태의 강의와 토론으로 ▲직장 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상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인권옴부즈맨제도 ▲지금까지 인권침해·차별행위로 조사해 권고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등 인권침해를 상담·조사하는 여성 인권보호관제와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안내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 하반기에는 인권요원을 대상으로 인권적 직장문화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 인권침해 사례 등 인권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전파하고 인권 친화적 직장문화를 위한 제안을 접수해 우수제안을 채택하고 전 직원 실천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인권요원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갑질, 성희롱 등 직장 내 인권침해 근절에 인권요원과 인권옴부즈맨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18-09-09 14:36:44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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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상록도서관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 상록도서관에서 2018년 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독서능력 향상 및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10개 과정이 진행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까르르 신나는 책놀이터', '어린이 고전놀이터', '어린이 명화 갤러리' 등 연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감성 손글씨 캘리그라피', '고전으로 보는 교양 한문교실', '마음에 시 한 편 in 서구', '책으로 만나는 감성바느질', '수필도 메모처럼', '동화구연 지도사' 과정 등이 준비돼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총 10회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책 한잔 어때'라는 슬로건으로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지난9일 아빠놀이학교 권오진 작가 초청강연회에 이어 오는 17일에는 오후 4시부터 최향랑 그림책 작가와 함께 자연물을 활용한 나만의 꽃잎 드레스를 디자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잃어버린 회원증 바로발급 찬스, 대출권수 확대 행사, 연체자 구제 행사 등 독서의 달 맞이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작년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민들이 편하게 책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독서·문화 서비스를 강화하여 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공동체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책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독서하는 서구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http://www.seogu.gwangju.kr/library)에서 확인하거나 상록도서관(062-350-458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상록도서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토탈공예 주제로 냅킨아트, 석고방향제, 천연비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8-09-09 14:36:19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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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문인 북구청장, 운암시장 찾아 민생현장 목소리 들어

광주 북구는 "문인 북구청장이 지난 7일 운암시장을 찾아 운암동 주민 및 시장 상인들과 만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방안, 구도심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주민과 시장상인들은 "운암2동 지역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는 등 지역이 정체되고 있고 시설 노후화 등으로 운암시장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구청장은 "운암2동 지역은 노후 주택과 재건축 단지로 조성된 공동주택이 함께 있는 주거지역으로 골목길이 많은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1981년 개설된 운암시장 역시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되고 있어 시설물 현대화 사업과 운암시장만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화재 등 운암시장 시설물 안전을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원으로 추진 예정인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변경해 노후 전기설비 보수와 소방 안전시설 정비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독주택과 골목길이 많은 동 특성을 감안, 귀갓길 주민들과 여성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운암시장 및 서영대 일원 2개소에 로고젝터, 쏠라 표지병을 활용한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을 오는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운암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철로변 도로개설은 광주시에 적극 건의·협의하고 대자초교 인근 도로포장 공사 하반기 내 완료, 운암시장 주변 우수받이 70개소대상 악취방지용 하수처리구 설치 등 빠른 시간 내에 주민생활 불편사항 정비에 나선다. 아울러 운암시장 주변의 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세대가 함께하는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사업을 통해 시장과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특화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간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해당 지역(운암동)의 구의원(주순일·양일옥·임종국)들도 함께 자리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맞춰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해 낙후된 구도심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운암동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09 14:35:5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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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민선7기 공약 시민평가단 발족 및 회의 개최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양주시장 공약 시민평가단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 추진에 나섰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공약 시민평가단에 위촉된 각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총 3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선7기 공약 시민평가단은 앞으로 공약실행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 안전, 교육, 경제·일자리, 문화·관광, 보건·농업 등 6개 분과로 운영하며 시장 재임기간 동안 공약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진단 평가와 공약사업 조정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이날 위촉장 수여와 함께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진행했으며, 평가단은 공약사업 변경 조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 6개 분야 107개 세부과제에 대해 2시간여에 걸쳐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은 선심성 약속이 아닌 시정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과의 맹세이며 시민 여러분의 계속된 감시와 참여,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약사항을 심사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2018-09-09 14:35:44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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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경신·강장묵 "판결문 공개·분석해 '유전무죄' 없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인간 법관의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무기징역 감형은 여론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대기업 총수 재판을 지켜보는 서민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보이지 않는 판례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이에 학계에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한 기계학습으로 법관의 판단을 돕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으로 판결의 경향도 살피자"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 기술 공개로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제안도 있다. 8월 31일과 지난 5일 강장묵 남서울대 빅데이터 산업보안학과 교수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판결문 공개가 사법정의와 정보기술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었다. ◆판결문 공개로 '사법불신' 줄여야 -판결문 공개를 주장하는 이유는. 박경신 교수: 실명 판결문을 공개 하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유전무죄와 전관예우, 기타 인맥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찾은 부정적 경향(전관예우 등)을 살펴, 여러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 기계학습 측면을 보면, 먼 미래에는 관계에 약한 사람이 아닌 기계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강장묵 교수: 재판은 대국민 서비스다. 국민들이 인공지능 보조 판사 도입으로 유전무죄가 없어졌다고 평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해야 하는데, 실마리가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 R&D 챌린지'에서 가짜뉴스 분석으로 2위에 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상을 탔다. 지금도 150만건의 뉴스를 분석하고 있다. 자연어 분석에 자신 있다. -인공지능 도입이 사법농단을 포함해 기존 재판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편이 될 수 있을까. 박: 그렇다. 대법원 판결문은 1%, 하급심은 0.5% 미만만 공개되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재판을 제대로 감시·비판하지 못하니 불신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상고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다. 판결문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느 사실관계 아래서 어떤 판결이 나올 지 견적을 낼 수 있다. 같은 데이터로 나온 견적이 비슷하니, 어떤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가 나온다. 그럼 일정 선에서 포기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 '판사를 잘못 만나서 졌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카드게임으로 보니까 패를 다시 받기 위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통해 판사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판사가 자신과 인공지능의 판단을 공개하고, 판단이 서로 달랐다면 그 이유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고를 더 수긍할 수 있다. 강: 인공지능 도입과 데이터 분석으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서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활성화와 데이터를 이용한 사법 정의 실현이다. 법조문 전체를 외우고 판결문 수백만 개를 학습한 인공지능과, 머리 좋은 인간이 하는 판결 중 어느 쪽이 정확하겠나. ◆모바일 앱으로 법원 문턱 낮출수도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에 필요한 판결문의 범위는. 박: 제한 없다. 데이터 분석이든 기계학습을 위해서든 실명 판결문은 많을수록 좋다. 강: 사생활 문제가 있다면, 비식별화 기술을 통해 판결문 속 이름을 바꿔줘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첫 단계가 각 데이터에 이름 붙이는 일이다. 사람이 상대방 이름을 알아야 A씨라고 부르는 점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판결문의 구조를 이해하면서도 개인정보 부분을 비식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으로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문제가 있으니 실명 판결문 전부를 공개하는 대신 민사는 2000만원, 형사는 벌금 100만원 이하 소액 판결문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 기술을 공개하면, 모바일 앱으로 새로운 사법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내다볼 수 있고, 변론서 작성도 혼자 할 수 있다. 그래도 못미더우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 법원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는 데이터 과학으로 정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박: 소액 판결로만 기계학습을 하면, 인공지능이 거기에만 의미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다. -판결문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가 쉽지 않다. 해외는 어떤가. 박: 우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미국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모두 실명으로 판결문을 공개한다. 온라인에서 당사자 이름과 사건 번호 입력하면 판결문 다 나온다.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사람은 재판 받을 때 판결문을 익명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판결문 실명 공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인공지능은 헌법상 '법관의 양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 박: 우리는 양심적 판단을 부정적·소극적으로 정의한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는데, 뭔가를 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 법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재판이 정의로운가. 양심을 적극적으로 펼 기회는 기계학습으로 잡을 수 있다. 물론 기계는 기존 판결을 학습해 정의에 대한 알고리즘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기계학습과 데이터분석을 동시에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유전무죄와 전관예우처럼 나쁜 경향을 배제하는 보정 코드를 넣어야 한다. 판사가 개별 사건을 모두 읽어 본 기계의 의견을 들을 때, 양심의 내용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 판결문 데이터는 법관이 지금껏 쌓아온 판례 기반 통계다. 그러니 인공지능이 사법부가 구축해온 법관의 양심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부자와 빈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가르치면, 기계가 국민이 바라는 법관의 양심과 다르게 판결할까.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은 자의식을 가질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2018-09-09 13:48:5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