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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항공사진 무료 인터넷서비스 추진

광주광역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 플랫폼'을 활용해 항공사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무료 서비스 제공 사진은 광주시가 1990년부터 축적한 항공사진 5만1000장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직속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과 오는 11월 중 공간정보 공동활용 MOU를 체결하고 12월부터 대민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MOU 체결로 전액 국비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서, 시스템구축 및 DB탑재에 따른 4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그동안 광주시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항공사진을 앞으로는 국토정보 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광주시는 2002년부터 각 부서에 산재해 있던 항공사진촬영을 토지정보과로 일원화해 1990년 이후 촬영된 모든 항공사진을 통합관리하고 스캐닝해 자료를 축적해왔다. 이순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항공사진 자료 민원발급 서비스와 함께 도시변천의 중요한 기록인 항공사진을 연도별로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시계열서비스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며 "이번 서비스로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광주시 도시발달사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학술연구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9-06 17:39:33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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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양호’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광주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조류인플루엔자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동시장 등 전통시장 11곳의 51개 닭·오리판매소와 거래상인 차량 11대, 임시 사육시설 6곳에서 수거한 닭·오리의 분변과 환경 시료 등 총 1870건을 검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은 현재 2016년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로부터 지난 8월29일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과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특별방역 시범운영은 11월까지 시행한 후 농식품부의 최종 평가를 통해 제도보완 등을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김용환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므로 지속해서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축방역을 빈틈없이 해나갈 계획이다"며 "최근 중국에서 8차례에 걸쳐 돼지에서 100%의 치사율을 보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모든 축산 농가의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고, 시민들의 해외여행 시 축산물은 절대 가지고 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2018-09-06 17:39:23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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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명박 최후 진술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 빠지지 말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언론에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샐러리맨 성공신화를 써온 자신이 돈과 권력을 누려왔다는 이유로 '이미지의 함정'에 빠졌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최후 진술 전문. [이명박 前대통령 법정 최후 진술] 전임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애쓴 변호인단,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지인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자기 성찰과 기도로 보냈습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삶의 고비에서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많은 고마운 이들에게 거듭거듭 감사하고, 미안한 이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존경을 확인하고 안녕을 빌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든 사법 절차를 성실히 따랐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도 꼭 참석했습니다. '정치재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법을 지키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변호인단은 그동안 재판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여러 사안에 대해 각각 명확하고 상세한 변론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응당 스스로 감당해야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한 일들은 또 그 나름대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받아 정해진 임기동안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이 재판이 국내·외에 미치게 될 정치경제적 영향과 역사적 의미가 중차대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들께 직접 소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간에서 '샐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았고, 거기다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퇴임한 직후 2013년부터'4대강 살리기', '제2롯데월드 '와 관련하여, 참여한 기업과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 간에 정경유착이 있었는지 수년간, 수차례 검찰, 국세청이 수사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그간 많은 기업인과 공직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더구나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행상을 하며 야간학교를 다니고 청소부로 일하며 대학을 다녔지만, 비굴하게 남에게 구걸하거나 남의 것을 탐한 적은 없습니다. 젊은 날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에 앞장섰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불의에 타협하거나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말단사원으로 시작해 글로벌기업 회장까지 하면서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지만 결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공직에서 일하는 동안 제 월급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소위 '국정원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한 시스템이나 관행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다면 저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뇌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뇌물을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낍니다. 당시 체육계가 앞장서고 각계각층에서 이 회장의 IOC 위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특별사면을 건의하였고, 여론도 이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면을 받은 이건희 IOC 위원은 실제로 올림픽 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독일, 프랑스와 경쟁하여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2월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재임 중 이 회장을 포함하여 재벌 총수를 단 한 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스 소유권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기한 혐의내용도, 그간 변호인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서 그동안 아무 탈 없이 경영해온 회사를 검찰이 나서서 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소유권 분쟁을 보았지만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본 일도 없습니다. 작고한 처남도 생전에 자기 소유를 확실히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형님은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는 주주들의 것입니다.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이 없고, 따라서 배당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문 경영인의 경험을 가지고 형님 회사에 자문해준 바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 회사로서 도움도 받았지만, 한 두 사람의 책임 없는 진술이 있다고 소유권이 바뀔 수 없습니다. 회사는 설립자금을 대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설립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도 다행히 확보되어 증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알면서도 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질 때가 언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법원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것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삼성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일로 삼성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삼성이 대납할 이유도 없고 대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아무런 증거 없이 그런 터무니없는 가정을 근거로 죄를 만들고, 나아가 또 다른 일과 관련지어 비리로 엮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전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검찰에서 혐의를 두는 그런 돈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저는 어려운 시기를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부당하게 돈을 탐하거나 권력을 치부에 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제가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하게 살피면, 이점을 능히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재임 중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복지와 장학 사업을 하는 '청계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샐러리맨으로서 아껴 쓰고 모은 깨끗한 재산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지만, 일찍이 어머니와 한 약속이었고, 우리 사회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해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닥친 세계최대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한국이 위기에 가장 약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았으나 2009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을 때 대한민국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이를 인정받아 'G20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의장국이 되어 세계경제안보에 대한 아젠다를 주도할 때는 온 국민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을 실감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여 세계 최초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었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UN기구인'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에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사회를 지향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을 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당장의 큰 성과를 낼 수는 없었지만 정책 기조가 옳은 방향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재임 중 일들을 열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계최대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기업, 공직자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로 뜻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외교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국민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가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을 이루며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깨어있을 때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18-09-06 16:59: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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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에 징역 20년 내려달라" MB "이미지 함정 씌워졌다"

검찰이 수백억원대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5월 재판이 시작된 지 넉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6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유용하는 과정에서 세금까지 포탈했다"며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국가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통령 취임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과, 피고인을 통해 고위 직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여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걸 넘어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을 바탕으로 한 권한 행사를 통해 국가 운영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그간의 잘못을 구하고 참회하는 모습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검찰과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서 아무 탈 없이 운영한 회사(다스)를 검찰이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자문해준 적은 있지만 그것이 문제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를 향해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하게 살피시면 이점을 능히 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은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이 차지한다. 그는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 투자한 140억원 반환 소송 비용 약 585만709달러(67억7401만7383원)를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을 결정하고 설립을 진행할 직원을 선정하는 등 주요 사항을 모두 지시·결정했다고 본다. 검찰은 그가 다스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을 직접 부담하고, 1988년과 1995년 유상증자 역시 그가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다스 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스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국정원 자금 7억여원을 상납받고, 공직 임명과 비례대표 공천 등 명목으로 36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이 전 대통령은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유출·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2018-09-06 15:58: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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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감형 이유 "이성적인 사람 아니다"

딸의 중학생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에 대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사형선고를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딸과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인 사형을 선고할 때는 대법원 판례와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강제추행 살인과 변태성, 비인간성, 나이 어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부정할 수 없어, 원심처럼 엄중한 형벌을 선택하는 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피해자 유인부터 사체 유기까지 일련의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돼 실행됐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살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며 "범행 직전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 불안과 성욕이 뒤섞인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였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이 어릴 때 얼굴에 심한 장애 갖게 돼 중등교육도 이수하지 못하고 정서적·경제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며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가진 사고나 가치체계를 습득하지 못해 왜곡된 체계를 학습한 과정에서 여러 잔혹한 범죄 저질렀고, 이 사건 법정에서 미약하나마 알게돼 바로잡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을 형사법 책임주의원칙의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듣던 이영학은 고개 숙인채 눈물을 흘렸다. 이날 아버지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딸이 피해자가 이영학의 사망한 아내 역할을 대신해 성범죄에 노줄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집으로 유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2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2일 항소가 기각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모 씨에게 남성 10여명과의 구강성교를 강제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최씨와 자신의 계부가 성관계를 맺도록 한 뒤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최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영학의 계부는 최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후원금 9억4000여만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8-09-06 15:48:0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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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청소년 음주 사고···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냐"

#. 지난 2일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대낮에 잔디밭에서 술판을 벌이던 중학생 6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실랑이를 벌인 것. 돗자리 주변에는 빈 소주병과 아직 따지 않은 맥주 병, 보드카 병이 나뒹굴었다. 경찰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긴 술을 잔디밭에 뿌린 후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의 한 무인모텔에서 친구, 선배 등 5명과 술을 마시던 여중생 A(14)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사망했다. 최근 미성년자 음주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업주들은 술을 구매한 10대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계에서는 처벌 강화로는 청소년 음주 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음주율은 2016년 15%에서 지난해 16.1%로 1.1%p 상승했다. 제갈정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아이들의 음주율이 증가하는 것은 술에 관대한 사회 규범 때문이다"고 말했다. 제갈 교수는 "예능 프로그램 등 미디어에서는 음주 문화를 조장하고 있고, 연남동에 가면 길거리에서 어른들이 다 술을 마신다"며 "이런 사회 규범에서 미성년자에게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38) 씨는 "술 먹고 사고 치는 건 애들인데 왜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얼굴만 봐서는 10대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 돼 신분증 좀 보여달라고 하면, '집에 놓고왔다'고 하거나 위협적으로 나와 술을 안 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사면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지방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청원자는 "미성년자들 때문에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다. 그는 "4명이 들어와서 한 명이 미성년자라고 돈을 안 내고 가는 경우도 있다"며 "청소년 교화와 억울하게 당한 업주를 위해서라도 관련 처벌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 처분도 받게 된다. 신분을 속여 술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10대도 많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청소년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78.4%(2619개)였다. 국회에서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5월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해 사회봉사, 심리치료,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취해 선량한 영세소상공인의 피해를 막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올려놓은 상태다.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10대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처벌 강화보다는 판매한 사람의 과실을 따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일부 10대들이 술을 먹고 셀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 성인인증 요청 기계가 있어 구매자가 직접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06 15:16: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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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위해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추진··· "1등급에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수소차와 전기차 1만 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 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친환경 등급제는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 사용 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주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민간 전기차와 수소차는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구청 차량 등록소 방문 등을 통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신청·발급 받아 부착할 수 있다. 시는 표지를 부착한 1등급 차량에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교통유발금 감면 등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연말까지 환경 등급제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도심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해당 지역에는 등급제에 기반한 LEZ(Low Emission Zone) 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시는 노후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 등급제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깨끗한 서울의 공기를 위해 친환경 차를 이용하고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18-09-06 15:16:4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