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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은평·양천구 등에 행복주택 3170세대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송파 헬리오시티, 은평 준주거2 등 총 16개 지구에 행복주택 3170세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SH공사는 주거난을 겪는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로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신규 공급 3135세대 중 신혼부부에게 1442세대가 배정된다. 사회 초년생 등 청년에게 996호, 대학생에게 120호를 공급한다. 공급 지역별로 보면, 송파 헬리오시티가 속한 송파구가 1401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평구 1002세대, 양천구 499세대 순이었다. 송파 헬리오시티를 기준으로 임대 보증금은 7044만원~1억5211만원, 월 임대료는 26만400원~53만2400원으로 책정됐다.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모두 시중 가격의 60~80% 수준이다. SH공사는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전체 신규공급 물량 중 1559세대가 해당 자치구 거주민에게 배정된다. SH공사는 공급지역 외 자치구 거주민에게도 행복주택 주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역 우선 공급비율을 80%에서 50%로 완화했다. 청약 신청 기간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약 또는 모바일 청약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 단지배치도, 평면도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8-08-30 15:30: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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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 3년간 99건 발생

휴대전화, 전동킥보드, 드론 등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 화재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9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튬 배터리 화재통계 및 발화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리튬배터리 화재는 2015년 19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리튬 배터리 화재로 12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 리튬 배터리 화재 99건 중 휴대폰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자전거 11건, 전동킥보드 10건, 전기스쿠터·무선자동차·드론 4건 순이었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밀폐된 배터리 내에서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해 초기 진화가 쉽지 않다. 주 발화 지점은 가연물이 많은 침대 매트리스로 불길이 순식간에 번질 가능성이 높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충전 중 발생한 사례가 63건(63.6%)으로 가장 많았다. 보관 중 16건(16.1%), 충격손상 9건(9.1%), 사용 중 8건(8.1%) 순이었다. 충격손상에 의한 발화 9건 중 반려동물에 의한 손상이 55.6%(5건)를 차지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휴대용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장착된 리튬배터리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리튬배터리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사양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하고, 주변에 가연물이 없는 곳에서 충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8-08-30 15:30: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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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화운동 피해보상=정신 손해 화해 아니다"

국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보상했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옛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선고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긴급조치 1·4·9호 또는 구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사자와 유족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2년~2012년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헌재는 2010년 긴급조치 1·2·9호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같은해 대법원도 긴급조치 1·4·9호를 위헌으로 봤다. 이후 긴급조치와 구 계엄법에 따른 기존 유죄판결이 재심절차에서 취소되어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이어졌다. 강모 씨 등 청구인과 제청신청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노동조합활동 방해와 취업 방해, 위헌인 긴급조치 등에 따른 유죄 선고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중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옛 민주화보상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상응하는 배·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 내지 손실에 관한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은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보상과 사회보장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봤다. 이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며 "심판대상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와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을 종합할 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를 의미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지급 여부를 관련자의 선택에 맡기는 점,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민주화운동 피해 구제 절차가 이원화돼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배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8-08-30 15:11: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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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찾아가는 관광서비스 아카데미」진행

- 고객만족과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해 파주시는 지난 29~30일 파주시관광협의회, 관광업계 대표자 및 종사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 관련 관계자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CS) 서비스 능력 제고와 높은 품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관광서비스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지난 4월 1차 교육을 시작으로 두 번째 개최된 관광서비스 아카데미는 관광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분야에서 고객접점을 담당하는 관광인력의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함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비스 인식 고취와 친절마인드 확립을 위한 '공감 커뮤니케이션 스킬', 인문학을 통한 '창조적 고객만족 기법', 커뮤니케이션 스킬 습득, 고객응대 감정관리법, '21세기 변화마인드를 위한 자기혁신'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이 진행됐다. 서비스 기본 마인드 함양 및 실 사례 중심의 상황별 대처방안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한 참여자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서비스 능력향상 뿐만 아니라 관광업 관계자들과 다양한 교육을 함께하며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갖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의 보고 파주만의 고유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계적인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8-08-30 15:01:0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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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아동수당 수령 고객 대상 ‘아이 LOVE’ 이벤트 실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동수당 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 LOVE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 LOVE 이벤트'는 아동수당 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 1과 'KJB아이사랑 월복리적금' 신규 계좌에 금리를 우대하는 이벤트 2를 동시에 시행한다. ▶이벤트 1 광주은행 계좌로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고객 중 23명을 추첨하여 1등 1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2등 1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3등 1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을 증정하고, 그밖에 행복상 20명에게 신세계모바일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한다. 본 이벤트는 응모 조건 충족 시 자동 응모되며 당첨자는 11월중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이벤트 2 기간 중 'KJB 아이사랑 월복리적금'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연 0.6%포인트의 특별 금리를 추가로 제공하여 3년제 가입 시 최대 연2.9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 재원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8-30 15:00:5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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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인의 교육반딧불] 대입전형 현행 유지도 용기다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시민 490명이 참여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 논의 끝에 지난 7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수능 상대평가 유지 및 정시전형 확대'를 골자로 한 사실상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의 몫이 다시 교육부로 넘어간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로 돌아가 한번 확인 해 보자. 학력고사 시절과 수능 초기에는 오직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았다.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공교육을 죽인다는 비판이 나왔고 내신 성적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 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잠을 자고 학원이나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해서 생긴 것이 수시전형이다. 수능 점수가 조금 모자라도 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생기고, 과학고나 예술고, 특목고 학생들처럼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을 뽑는 '특기자 전형'이 생기고, 국영수성적만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논리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논술 전형', 수학 과학 사고가 뛰어난 학생을 뽑는 '이과 논술 전형도'도 나왔다. 동아리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학생의 노력을 반영해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학생부종합전형'도 있다. 고등학교 생활은 소홀했던 재수생들이나, 고3 때 갑자기 철들어서 대학 가려는 학생들을 위해 정시 전형을 30%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이것이 '정시 전형'이다. 이렇게 많은 전형들이 왜 탄생 했을까? 오직 수능 성적 하나 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사회 여론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요즘 입시가 불공정하다고 말을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그럼 과연 과거의 수능처럼 겨우 1점 차이로 합격을 좌우하는 성적위주의 한 줄 세우기 교육은 공정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경쟁이 있는 한, 불만은 항상 존재한다. '나' 중심으로 입시를 바라보면 입시는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불합리한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수능처럼 전국의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시험을 봐서 등수를 매기는 것이 진정한 공정성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정시 전형'이나 '논술 전형' 준비가 미흡하다고 하소연 할 수도 있다. 특목고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과연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불공정인가? 시민 490명이 참여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고민 했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대학입시전형 문제는 신뢰와 공정성 문제이다. 현재와 같은 저신뢰 사회에서 어떻게 합리적 입시제도를 만들 수 있는가를 반문하고 싶다. 우리 사회가 고신뢰 사회로 나아가지 않는 한, 어떠한 입시 제도도 성공 할 수 없다고 본다.

2018-08-30 14:56:4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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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오는 9월부터 매주 목요일 금융복지이동상담실 운영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빚으로 고통받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동부사무소(전남 순천시 소재)와 연계하여 오는 9월부터 금융복지 이동상담실(이하 "금융복지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일 대두되고 있는 가계부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화순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동부사무소에 금융복지상담실 개설을 요청하여 성사되었으며, 이번에 운영되는 금융복지상담실은 기존의 전화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종합적인 채무문제를 방문상담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수급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추심압박과 자활지원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용에 관심이 있는 군민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사전 예약 후, 화순읍행정복지센터 내(읍 번영회사무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시간은 매주 목요일 10:00 ~ 12:00까지이다. 실제로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2016년 5월 10일 전남신용보증재단(순천)과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무안)에 각각 동부·서부사무소로 개소 이후 도내 생계형 채무자 1,323명의 빚 290억원을 탕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동부사무소(☎061-727-2590)로 문의하면 된다.

2018-08-30 14:27:10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