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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8월 24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문재인정부 대학 구조조정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체 대학 중 64%(207교)는 지금처럼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이 가능하고,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머지 36%(86교)의 대학은 정원을 줄여야 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도 제한된다. ▲한반도에 북상한 제19호 태풍 '솔릭'이 예상보다 남쪽인 전북 군산 인근에 상륙하면서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올해 2분기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급감행진을 이어간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의 급증세를 이어가면서 소득분배지표는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 기아자동차가 중국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SUV(다목적스포츠차량) 'KX1'을 선보이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 LG유플러스는 304억원 규모의 서울 지하철 2호선 및 5호선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사업을 수주했다. ▲ 한글과컴퓨터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와 함께 남북 언어교류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 동화기업이 태국 애그로파이버 주식회사의 중밀도섬유판(MDF)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현지에 본격 진출한다. ▲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 나라가 글로벌 샌드박스(Sandbox) 구축 등 규제 공조에 나섰다. ▲ 국내 주요 대기업이 지주사 전환과 함께 꾸준한 주주친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증권가는 이같은 움직임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강북 모두 급등세다. 당연히 분양시장도 뜨겁다. 전매금지, 중도금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에도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국토교통부는 다시 한 번 규제에 나설 태세다. ▲한우, 과일 등 추석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를 비롯한 온라인쇼핑채널이 가격 안정화에 나섰다. ▲편의점 CU(씨유)와 GS25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외국 편의점 브랜드를 도입해오던 한국이 이제는 자체 브랜드를 외국에 역수출하는 상황이 됐다. ▲명문제약의 '발사닌정80㎎(발사르탄)'이 판매중지 조처를 받았다.

2018-08-24 06:46:5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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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폐 논란, "문제는 刑 집행 구조"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토막살인범이 검거되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뜨겁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지만, 징역형 집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노래방 업주 변모(34)씨를 체포했다. 변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소재 노래방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사체를 절단한 뒤, 같은 날 저녁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경북 봉화에서는 공무원 2명과 이웃 주민을 엽총으로 쏜 김모(7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쏜 총에 맞은 주민은 어깨를 다쳤고, 피해 공무원은 모두 사망했다. 다음달 6일에는 딸의 중학생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6)의 2심 선고가 열린다. 그는 자신의 딸과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엽기살인에 "사형제 존속" 청원 한주 동안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의 청원글이 줄줄이 달렸다. 한 청원자는 변씨와 김씨의 범행을 거론하고 "범죄자는 더이상 사람도 아니고 국민도 아닌 괴물"이라며 "범죄자 인권을 완벽히 박탈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사형 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의 댓글에서도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불린다. 하지만 사형 집행에 관한 집행유예인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다. 대법원은 1963년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이래 같은 입장을 보인다. 다만 사형 선고에는 범행 동기와 잔악성, 교육 정도 등 다방면을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헌법재판소도 2010년 범죄발생 예방과 응보 등 효과가 있어 사형제는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법조계 여론도 사형 집행으로 기울어 있다.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전문가 법의식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중 59.2%가 사형집행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2015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조사한 사형제도 폐지 반대 의견이 65.2%인 점을 보면 낮은 수치이지만 사형제 유지가 아닌 '사형집행' 자체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다는 점에서 놀랄만 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회원 1426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도 사형제 존치 의견이 53%(752명)로, 폐지 의견 671명(47%)보다 많았다. 존치 의견을 낸 응답자의 42%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형폐지 추세라지만…"단순비교 말아야"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 활동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19세기까지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형제가 시행됐지만, 사형 집행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보다는 생명권 침해 인식이 확산돼 사형 폐지국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국제엠네스티와 인권위에 따르면, 완전 사형폐지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106곳이다.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142개국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19개 주가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는 1·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사형제 폐지가 포함돼 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사형 집행을 지속하는 2개국 중 한 곳이다. 엠네스티는 전 세계 사형수를 최소 2만1919명으로 파악한다. 지난해 사형 집행 국가는 2016년과 같은 23개국으로, 최소 993건이 진행됐다. 이는 1989년 이래 최대치였던 2015년 1634건보다 39% 낮은 수치다. 사형선고 건수 역시 2016년 3117건에서 지난해 53개국 2591건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중국은 관련 정보를 국가기밀로 분류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 이유로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사형이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월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안사범에 대한 정권별 사형집행 비율을 통계로 제시했다. 공안사범 사형 비율은 이승만(67.1%), 박정희(34%) 전두환(15.7%) 정권을 거치며 줄어들다가, 노태우 정권부터 사라졌다. 정적 제거 수단으로 사형제가 악용된 사례로는 1981년 내란음모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학계에서는 사형제 도입 여부를 외국과 단순 비교하지 말고, 실제 법 집행 구조의 차이를 살피며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각 범죄를 단순 합산해 형량이 불어나는 반면, 한국은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에 0.5배를 더하는 '경합범에 대한 법정형의 가산제'"라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한국은 무기징역의 경우 보통 17년을 복역하면 감형돼 출소할 수 있다"며 "범죄자 격리 차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8-23 23:57: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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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전국밴드·보컬경연대회 본선진출팀 확정'

평택시,'전국밴드·보컬경연대회 본선진출팀 확정' 오는 25~26일 평택시 이충분수공원에서 본선 오는 25~26일 양일간 평택시 이충분수공원 야외공연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제8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 록페스티벌, 제2회 전국보컬경연대회' 본선진출팀이 확정됐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자치신문, 평택예총이 주관하는 이번 전국밴드경연대회에는 총 107팀, 전국보컬경연대회에는 86명이 각각 참가해 밴드경연대회 10팀, 보컬경연대회 9팀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 22일 평택전국밴드·노래경연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밴드경연대회는 ▲밴드 민하 - 댄스댄스(자작곡) ▲노바케인 - The Echo Of You(자작곡) ▲코드네임 타이탄 - 교실이데아 ▲필로우 - Dream(자작곡) ▲1217 - 여름의 기억(자작곡) ▲당기시오 - Loose Way(자작곡) ▲매그넘69 - 알콜심경(자작곡) ▲노틸러스 - Direction(자작곡) ▲REDDOT - Fight(자작곡) ▲DEN - It's you(자작곡) 등 10팀이 수준 높은 연주로 본선에 올랐다. 평택전국보컬경연대회에는 ▲권세은(경북 청송군) ▲박지희(전북 익산시) ▲김대우(서울시) ▲김현영(경기 화성시) ▲정철(경기 안산시) ▲김준영(경기 고양시) ▲조은비(경기 평택시) ▲이혜연(경기 성남시) ▲이예빈(충남 공주시)씨 등 9명이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진출 밴드 및 보컬은 25일~26일 평택시 이충분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본선 경연을 펼치며, 26일 오후 7시에 진행되는 축하공연에는 모모랜드, DAY6, 배드키즈, 더이스트라이트, 재이, 크랙샷, 걸카인드, 노래하는 말괄량이 등 인기연예인이 출연해 멋진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대회 관계자는 "평택시민 여러분들께서 공연을 즐기며 늦여름 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를 만들겠다"며 "평택시민 여러분들을 '2018 평택전국밴드·노래경연대회 & 록페스티벌'에 초대한다"고 말했다.

2018-08-23 20:40:45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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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원안 의결

2018년 8월 23일 제271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산업건설위원에서 김점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다. 김점기의원은 "행정적 지원에 머물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제도적 지원마련으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먹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의 업소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지역물가의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계획'을 공고한 후 영업자 등이 신청하면 가격기준,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 공공성 기준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인 여부 등의 가점을 부여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 및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자치구 소식지에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위생용품 지원, 전기 안전 점검, 공공요금 감면등의 행정적 지원과 함께 기업은행에서는 0.25%의 금리를 추가 감면받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 수수료 0.2% 감면과 업소당 1억원 이내의 경우 100% 보증에 나서는 등 재정적 지원도 뒤따른다. 광주광역시는 현대 한식 109개소, 일식 3개소, 중식 15개소, 양식 2개소와 기타 외식업 7개소 등 외식업 136개소, 세탁 8개소, 이미용40개소, 목욕 10개소, 숙박 1개소, 기타 개인서비스업 65개소 등 20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동구 37개소, 서구 45개소, 남구 47개소, 북구 49개소, 광산구는 23개소에 이른다. 김점기의원은 "물가상승과 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원가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점기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황현택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반재신의원, 장연주의원, 정무창의원, 조석호의원 등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2018-08-23 20:40:3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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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우산동 지사협, 청소년 2명에게 각각 장학금 50만원씩을 전달

23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오덕)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새 학기를 맞은 배려계층 청소년 2명에게 각각 장학금 50만원씩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은 '어린이공원 관리보상금'으로 마련된 것. 지난해 말, 동 지사협 위원들은 우산 제7호 어린이공원인 '꿈꾸는 어린이공원'을 청소·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에 따라, 공원 가꾸기 대가로 매달 구로부터 받는 관리보상금을 모아 좋은 일에 쓰자고 결정했다. 올해 초부터 마을을 잘 아는 동 지사협 위원들이 땀 흘려 공원을 주기적으로 가꾸기 시작하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민원이 빈번하던 곳이 깨끗한 어린이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나아가 위원들은 이날 그간 쌓은 기금을 장학금으로 전달하며 자신들의 봉사활동에 더 큰 의의를 부여했다. 동 지사협 김오덕 위원장은 "내가 사는 곳의 마을공원을 땀 흘려 가꾸고, 그 노력과정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마을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땀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함께 한 노력이 따뜻한 복지로 이어지는 우산동을 위해 더 많은 활동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18-08-23 20:40:19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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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달빛 가득한 8월의 밤 ‘제4회 풍류달빛공연’

달빛 가득한 8월의 밤, 담양군 남면에 위치한 한국가사문학관에서 '달빛 아래 흐르는 풍류'를 주제로 '제4회 풍류달빛공연'이 열린다. 광주광역시, 광주 북구, 담양군이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광주MBC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국악아카펠라그룹 '토리스'와 익산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 '박종필' 등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민요와 전통한국무용을 대중들이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무대를 선보인다. 먼저 국악아카펠라그룹 '토리스'가 여러 민요를 편곡해 퓨전 국악 아카펠라를 연주한다. 국악아카펠라그룹 '토리스'의 공연은 강남아리랑과 본조아리랑을 편곡해 아카펠라로 표현한 '강남아리랑', 여러 지방을 대표하는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을 연곡으로 편곡한 '아리랑연곡'을 선보인다. 이어 '박종필' 명인의 '한'과 '흥'을 복합적인 춤사위로 표현한 '한량무'가 공연된다. 익산시립무용단원들과 함께 전라지역 농사꾼들의 삶을 굿거리, 자진모리장단에 풍류의 멋과 흥을 신명나게 표현한 '박종필류 덧배기춤'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한국무용 특유의 얼과 흥을 전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수자 '박종필' 명인은 제19회 한일문화 전통부문 대상수상자로 현재 익산시립무용단에서 예술감독이자 상임안무자로 활동하고 있다. '풍류달빛공연' 이외에도 토요일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양한 미션을 통해 누정·가사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풍류남도나들이 상설프로그램(누가풍류처사)에 참여할 수 있다. 누가풍류처사는 10월 13일까지 무료로 진행한다. 이 밖에도 같은 날 오후 3시 환벽당(명승 제107호)에서는 선비들이 복날 더위를 씻으며 시회를 즐겼던 풍경을 담은 그림인 '성산계류탁열도' 재연행사가 김윤제와 정철이 처음 만난 곳이라는 전설이 깃든 '조대(釣臺)'와 용소(龍沼)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062-232-2152, 2155) 또는 풍류남도나들이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08-23 20:40:09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