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서울지하철 이대로 좋은가上]노사 갈등·불신 극심…노조, 사장 퇴진 요구

서울시민의 지하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갈등이 첨예하다. 공사의 전체 직원 1만7000여명 중 1만1000여명이 소속돼 있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근속 18년 이상 직원들의 단계적 승진 요구 ▲지하철 안전위한 인력 충원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25일까지 45일 동안 서울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승진과 인력증원 등은 노사가 함께 대화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요구가 왜곡돼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5월 말께 기존 1~4호선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국내 최대규모의 지방 공기업으로 정식 출범한 바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직원과 경영진의 지하철 운영 엇박자와 골깊은 불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b]◆"승진 합의 미이행" VS "승진 합의된 바 없어"[/b] 노조측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에서 근속연수 18년차 되는 직원들 3800여명의 승진은 통합공사가 되기 전 이미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이들의 승진을 4~5년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이 합의에 담겼다. 따라서 2016년 1월과 2017년 1월 승진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통합공사가 되고 난 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승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원 이 모씨는 "기존 양 공사가 통합할 때 전제조건으로 승진 합의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심지어 지난 4월달 열린 올해 첫 노사협의회에서 사장도 '구두 합의도 존중한다'고 한 바 있다"며 "18년 동안, 심지어 20년 이상 일해온 사람들이 승진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조원 유 모씨는 "승진 이행이 공사의 재정과는 무관하다. 총액 인건비 내에서 조합원들의 임금인상분으로 회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드는게 아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춘 임금인상분 내에서 승진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고, 내부적으로 인상분을 낮춰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공사 관계자는 "승진 합의는 통합되기전 1~4호선에 국한해 논의하겠다는 부분이었고, 유효한 단협사항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b]◆"사실상 감축 인력"…"안전문제 기술로만 대응"[/b] 그동안 구의역·상왕십리역 사고 등 지하철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인력부족과 외주화에 대한 문제지적이 있었다. 공사측은 외주화된 부분을 자회사화 하고, 무기업무직을 일반직화하면서 어느정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하철 안전지킴이 모바일 앱', '고화질 CCTV도입' 등 기술개발에 따라 지하철 안전도 더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김태호 사장이 통합공사 사장이 되면서 공사 직원 정원을 1029명 감축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738명을 신규채용했다. 사실상 지하철 인력을 줄인 셈"이라며 "여전히 달리는 전동차에 기관사와 차장 등 두 명 또는 한 명 정도만 배치돼 있고, 역사에도 돌발상황에 대응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측은 4차산업, 기술개발 운운하며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인력 증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듯 하다"고 반박했다. [b]◆도 지나친 직원 감시·노조 간부 해임 등 [/b] 기존 1~4호선 사장을 역임하고 이후 통합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호 사장에 대한 노조의 불신은 지나친 감시와 노조간부 해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조원 유씨는 "노조길들이기 식으로 노조 지회장의 근태를 사사건건 감시했다. 관례상 출퇴근 기록부를 수기작성으로 하지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징계를 열고, 해임시켰다"며 "감사실 직원들이 일반 시민마냥 나와 작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숨어서 보면서 마치 '암행 감시'처럼 굴어 직원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다"고 했다. 반면, 공사측은 "노조측의 피해의식 아닌가. 공기업이고, 보고상태 명확해야한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 공사들 뿐아니라 정부 공공기관들 등 수익성 앞세워 비용절감 차원에서 외주화하는 것이 트랜드처럼 된적이 있다. 공사의 노사갈등은 그동안 이런 흐름 속에서 근본적인 불신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며 "서로 대화로 풀어가야 할 때다. 이제는 위험한 일들을 외주화해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큰 틀의 사회적 합의는 형성된 듯 하다"고 말했다.

2018-07-25 15:25:27 오진희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여의도한강공원 '한강수상놀이터'에서 오리보트·카누 즐겨보자!"

서울시는 8월 19일까지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한강의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한강수상놀이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강수상놀이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무동력 프로그램은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놀이터에는 패들보드, 수상자전거, 튜브스터 등 13종의 수상레포츠가 마련되어 있다. 특별한 기술 없이 물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오리보트, 바나나보트를 이용하면 된다. 현장에서 강습을 받고 체험할 수 있는 수상스키, 카누, 웨이크보드도 준비되어 있다. 전문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생존 수영교실에서는 응급처치 및 CPR, 수난·해난사고 대처법, 저체온증 예방법, 퇴선 훈련 등을 배울 수 있다. 기간 내 상설 운영되며, 회당 20명씩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한강 명물 오리보트를 타고 정해진 구간을 빠르게 완주하는 '오리배 경주대회'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12시에 진행된다. 마지막 주간에는 우승자를 가리는 결승대회가 열린다. 참가팀 전원에게는 시원한 음료가, 우승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강수상놀이터는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가 변경될 수 있다. 종목에 따라 1만~5만원의 참가비가 발생하며, 현장·사전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18-07-25 15:16:1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소상공인 위한 결제서비스 '서울페이' 도입 추진··· 성공 여부 미지수

서울시가 25일 카드결제 수수료 0원을 실현하기 위해 연내 '서울페이'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민간소비의 70%를 후불 방식의 신용카드가 장악한 상황에서 체크카드와 같은 선불 방식의 서울페이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9개 기관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부담제로 결제서비스가 신용카드와의 경쟁에서 우월적 효용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여신·신용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QR바코드 기계를 구축하는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부 부담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러한 추진 동력이 많은 페이업체들이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신용카드사들이 가장 위협을 느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민간소비의 70%가 신용카드로 이뤄지고 있지만, 박 시장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가 서울페이 사업에 참여하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서울페이 이용자 확산을 위해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인천광역시 등 5개 지자체, 우리은행·케이뱅크·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11개 은행, 카카오페이·네이버·한국스마트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서울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등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다.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은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정·중재하고, 공동QR 코드를 개발한다. 허브시스템 구축과 공동가맹점 확보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한다.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제로로 제공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를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시는 민관협업 방식을 통해 기존의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 중복투자 없이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은행과 기본 인프라인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서울페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나가야 할 양극화 최전선에 있는 문제이다"며 "각자도생의 삶에서 공동체적 삶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로 거대한 전환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소상공인 부담제로 결제서비스가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길 바란다"며 "시는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8-07-25 15:15:53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세금 탈루한 16개 법인에 39억원 추징

- 취득세 등 부당감면,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많아 - 하반기, 세무조사 연찬회서 주요 탈세유형을 분석해 중점조사 실시 서류를 위장해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8년 상반기 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16개 법인으로부터 총 39억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는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도는 2017년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54개 법인으로부터 26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상반기 조사에 적발된 16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중과세액 미납과 상하수도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3만5,159㎡를 신축한 후 2만5,358㎡를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9,810㎡는 임대한 것으로 신고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취득세 4억원을 감면 받았다. 이번 조사결과 A법인은 당초 신고된 사용면적을 줄이는 대신 계약한 면적보다 1만 1,953㎡를 더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2억원을 추징당했다. 오피스텔 신축 부지를 매입한 B법인은 토지 대금 110억 가운데 45억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5억원은 도급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 B법인은 도급업체에 65억 상당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제로는 45억에 대한 취득세 2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65억원에 대한 취득세 3억원을 추징당했다. C법인은 D법인으로부터 상업용 건축물을 153억에 취득한 후 E법인에게 미등기 전매해 전매차익 15억원을 얻고도 취득세를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7억을 추징당했다. 한편,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오는 9월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그 동안 나타난 세금탈루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8-07-25 15:01:06 김승열 기자
기사사진
경기파주DMZ, 멸종위기 동식물 다량 발견 “생태자원보고” 입증

- 희귀식물 할매미망, 쥐방울덩굴 등 포함 식물 327속 575종 발견 - 멸종위기 흰꼬리수리, 저어새 등 조류 79종 9,781개체 발견 등 'DMZ 일원'의 끈질긴 생명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도 원시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파주 평화누리길 일원. 이곳에서 매화마름, 저어새, 삵 등 각종 멸종위기 생물들이 대거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파주 DMZ 및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2018 상반기 생태자원 조사활동'을 벌였다. 주요 조사지점은 파주출판도시에서부터 반구정을 지나 장남교까지 이어지는 파주 평화누리길 4개 코스(6~9코스) 67km다. 조사결과, 식물은 총 100과(科) 327속(屬) 575종(種)이 발견됐다. 이중 희귀식물은 할매밀망, 쥐방울덩굴 등 22종, 특산식물은 벌개미취, 외대으아리 등 13종이 발견목록에 이름을 올렸고, 적색목록(국제자연보호연맹이 작성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식물도 10종이 포함됐다. 근방의 도시개발로 인해 생태파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희귀종이나 야생화군락지가 파주 평화누리길 곳곳에서 발견돼 옛날의 풍성했던 생태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화누리길 6코스(출판도시길) 일원에서 극상림인 서어나무 군락지, 멸종위기종 2급인 매화마름이 최초로 발견됐다. 더욱이 서어나무의 경우, 숲의 천이(遷移) 과정 중 극상의 단계에서 주로 관찰된 있다는 점에서 아직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새들의 천국 DMZ'라는 명성답게 다양한 조류가 이곳에서 발견됐다. 실제로 원앙, 호사도오, 재두루미, 황조롱이 등 9종의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14목(目) 34과 56속 79종 9,781개체가 이번 조사에서 파악됐다. 또한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수리, 저어새, 멸종위기 2급인 큰기러기, 재두루미, 독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붉은배새배 등의 생태도 함께 포착됐다. 포유류는 평화누리길 곳곳에서 고라니, 멧돼지는 물론, 멸종위기 2급인 삵의 서식지 등이 확인됐다. 최상위 포식자인 삵이 발견된 것은 평화누리길 생태계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순택 도 DMZ정책담당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조사활동에서도 평화누리길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DMZ 및 평화누리길 일원의 생태적 가치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25 15:00:51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