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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만난 北 김영남, 중국 도착…고위급 접촉 가능성

러시아를 방문했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6일 오후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러시아 모스크바발 중국국제항공을 이용해 이날 오후 1시께(현지시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중국 대외연락부(중련부) 차량을 타고 일행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북한 대사관 주변에는 오전부터 중국 공안과 호위 차량이 배치돼 김 상임위원장이 조어대(釣魚台) 또는 북한 대사관에서 머물다가 북한에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상임위원장은 지난 12일 모스크바에 도착해 3박 4일 머무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거듭 요청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숙박한 뒤 귀국할 전망이다.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나 싱가포르 6·12 북미정상회담과 푸틴 대통령 면담 결과 등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북중간 당 교류 전통에 따라 쑹타오(宋濤) 중련부장을 만나거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면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베이징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이번 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에 앞서 북한 측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국가 수반급이라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고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18-06-16 14:08:10 이범종 기자
法, 여학생 성폭행 대안학교 교사 감형 "위협 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이 위협 수준이 강하지 않다며 기숙사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대안학교 교사의 형량을 줄여줬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안학교 교사 김모(3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합의를 한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관계를 할 때 위협 수준이 강했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경남 소재 A 대안학교 교사였던 김씨는 여학생들에 대한 상습 성폭행과 추행, 학생 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학교는 학생 모두 합숙 하는 기숙형 교육기관이다. 그는 2016년 당시 13살이던 여학생을 한밤중에 교사 숙직실로 몰래 불러내거나, 병원진료 등으로 외출 할 때 무인텔로 데려가 16차례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도록 해 취하게 만들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위협,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학생들이 야간 점호를 소홀히 하거나 기숙 생활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학대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18-06-16 11:10: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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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김명수에 "재판거래 의혹 미고발은 현행법 위반"

교수들이 15일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에 대한 고발 대신 수사 협조 방침을 밝힌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대법원은 여전히 사법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판적인 판사의 동향 파악과 정권을 상대로 재판 거래에 나섰다는 흔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에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는 이에 대해 "대법원장이 관련자들 중에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형사상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는 국민들이 매우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대법원장이 사건 관련자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 등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 절차에 회부하겠다고 하고 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의 영구 보존을 지시한 점도 그렇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법원장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은 부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교수회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제234조 제2항에서 일반인과는 달리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언론에 일부 공개된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짙은 사안에 관해 고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또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권력으로 주권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 이념'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을 독선으로 갈음하여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대법원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며 "사법행정의 관료화를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소송제도를 확립하여 사회적 약자와 여성 또 청소년 보호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6-15 18:04: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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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일 가든파이브에서 한-스웨덴戰 응원 콘서트 개최

2018 러시아월드컵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첫 경기가 열리는 18일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에서 콘서트와 단체응원전이 펼쳐진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오는 18일 '6월의 함성! 2018 가든파이브 CHEER UP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가수 백지영, 김범수, 로이킴 등의 출연자가 무대를 화려하게 수 놓을 예정이다. 행사에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단체응원전과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경기 시작 전에는 출연 가수들과 응원단이 응원구호를 연습한다. 하프타임에는 프로농구 KCC응원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부대행사로는 포토존, 페이스페인팅, 에어아바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응원도구 무료증정, 백화점상품권과 축구공 등 다양한 경품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문화숲 프로젝트 운영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야외 응원전을 기획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6-15 16:14: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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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박근혜 지시" 인정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협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세 명이 15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자격정지 2년도 선고받았다. 남 전 원장 등은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은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나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 내지 요구한 점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는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예산 체계가 흔들리고, 국가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 원장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응할 뿐이었고, 국정수행에 (특활비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2018-06-15 14:43: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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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수사 적극 협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 공정한 재판을 사법행정권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써보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아닌 '수사 협조'로 결론을 내렸다. 의혹 관련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법관 13명은 일선 업무에서 제외시켰다.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관련자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재판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자료는 영구 보존키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가 미진하였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다"며 "자료의 영구보존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다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 대신, 수사 협조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지난 사법부의 과오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겠다"며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숭고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며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근거임을 명심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라도 견디어 낼 것임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2018-06-15 14:16: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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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 K-MOOC 우수 강좌' 23개 선정

'이미지로 따져 읽는 문화 콘텐츠'(경희대), '디지털 사진의 이해와 활용'(이화여대), '영화 코스튬디자인'(성신여대), '하수관로 조사 및 정보 구축'(인하공전). 교육부는 '2018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우수 강좌 23개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K-MOOC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다. 2015년 10월 시작된 이래 지난달까지 약 28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수강신청 횟수는 58만건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다양한 학습자에게 필요한 우수한 강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대학 단위 공모방식에서 강좌 단위 공모방식으로 변경했다. 개별강좌 공모에는 총 41개 기관 71개 강좌가 접수됐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서면과 대면평가로 기관역량(45점)과 강좌우수성(55점)을 종합 평가해 우수 강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강좌는 직업교육분야 11개, 전공기초·한국학분야 6개, 자율분야 6개이다. 올해 처음 공모한 직업교육분야 강좌에는 물리치료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영화의상 디자이너, 하수관로 정비사 등 다양한 분야 직업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강좌들이 선정됐다. 또 판매종사자들이 외국인 관광객 응대에 바로 쓸 수 있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판매외국어' 강좌와 회사원들이 해외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상전술·전략 등을 키워주는 '비즈니스 협상' 강좌 등 실용 강좌들도 선정됐다. 이밖에 전공기초분야에서는 '수학사', '미생물학 입문', '세계 주요문화와 통번역의 역할' 등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강좌가, 한국학 분야에서는 서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도시 인문학' 강좌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한 23개 강좌를 포함해 올해 180여개 강좌를 신규로 개발해 총 500여개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좌는 누리집(www.kmooc.kr)에서 회원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2018-06-15 13:51:19 한용수 기자